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이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4~5천 명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늦어진 공사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깨지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은 후보시절의 약속대로 하루 속히 사업승인을 하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해 시측이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합은 시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파트 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 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모 재벌건설사의 땅 약700평과 단지 바깥의 조합 측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조합은 “광주광역시 등에서 수차례 대형 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시측은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 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정부시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측 인사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전 시장도 약속했던 사업승인과 관련해 시측이 수년 간 무리하게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감사원 감사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합법적으로 이 같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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