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노웅래·우원식·이학영·김영진·진성준·윤건영·전용기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녹조 독소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녹조 관리 정책을 미국 등 국제 사례들과 비교하며 특히 원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인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조류경보제의 주요 내용인 채수지점, 채수방법, 독소 측정결과를 포함하는 경보발령 기준 변경 등 검토내용을 소개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녹조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견을 당국이 적극 제도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로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김범철 교수가 발표한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안에 선진사례에 기초한 이승준 교수의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안임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녹조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환경부가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정부 발표 데이터에 모순 등 의혹도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녹조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등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물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이어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녹조 독소 검사에 ELISA법을 도입해 기존 LC-MS/MS법과 병행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수구간도 물놀이 구간 전체로 확대하면 좋지만 낙동강 등 물놀이 지역에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국가,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고려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병언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소통해 독소 측정 방법, 친수구간 확대, 농작물 영향 문제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중석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채수지점 선정 등에 문제가 있고, 독소 기준도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엄격해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허재영 명예총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결과가 나오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 완료 전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더 가지길 환경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녹조 독소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재자연화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등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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