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 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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