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15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찬 활동을 펼쳐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했다.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예측에 따른 전국 합계출산율이 ’24년도 0.68명, ‘25년도 0.65명으로 국가 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는 ’23년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57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저출생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률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전해진‘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사업예산 1억원의 확보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서울시의 난임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35,046건, ’21년 40,479건 ’22년 43,076건으로 출생률 하락과는 다르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임시술 대상자들이 임신과 출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난임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출생률 향상의 주요 변수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난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난임 시술만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난임시술뿐 아니라 난임을 야기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시술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임신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의료적 시술비 지원 외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해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모집하여 8~12주간의 난임예방·극복 교육, 건강·집단 멘토링, 난임 전문병원과 함께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등 통합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다른 저출생 대응 사업과 달리 사업 진행 후 실제 임신으로 이어지는 사업성과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저출생 사업으로서의 의의가 크다는 평가이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본 사업을 통해 난임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국가 수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출생률 증가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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