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질의에 나선 임미애 (사진)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10월 23일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자금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10월 22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채무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속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채무계상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나?”라고 질문했고, 찾아보겠다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임 의원은“채무계상면제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여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고,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가 1,700억원 규모로 많지 않아서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임 의원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대구시가 공적개발을 위해서 군공항 기부대양여방식, 즉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동안 쓰던 군공항을 인수해서 개발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공자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기재부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에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기부대양여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가”라며 재차 질의했고 김윤상 차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 시민들이 정보에 혼선이 생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관심이 많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의 질의에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자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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