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을지로위원장, MG손해보험 단식농성장 긴급 방문

민병덕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MG손해보험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왔다. 최근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이 고용승계와 고객정보 실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규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용 불안에 처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와의 교섭 및 관계 당국 간 확인에 따르면,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해법은 일정 부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더라도 자산·부채 정리 없이 인력 감축만을 강요하는 현재 방식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모두 일정 수준의 희망퇴직 조건 제시를 전제로 한 노사 교섭 방식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고용이전 비율에 대해 내부적으로 5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가 필요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가교보험사의 향후 처리 방식이다. 노조 측은 정리된 가교보험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청산하는 대신, 손해보험업 진입 수요가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보 측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라이선스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섭 가능한 국면을 열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단식과 총파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방식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