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11일,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은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봉인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봉인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제도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됐다.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는 2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주요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의원),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의원),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을 선정했다.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정) (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에는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을,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에는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 영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미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준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대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과 정책이 쓸모가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수상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가의 존립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간사))이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편, 사각지대 없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유례없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번 의정대상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