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여군 85%, “군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 어려워...전역 고려

지난 1분기에만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 휴직 인원은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에 그쳐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지표는 3개이며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가장 미흡한 지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의 성별 격차로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가 20.85점,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전체 중 9.5%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탄력근무의 경우 여성이 31%, 남성은 6.9%만이 제도를 이용하는 등 軍 내 여성의 제도 이용률 대비 남성의 제도 이용률이 극히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軍 내 여성이 남성 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또,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의 어려움은 여성간부 중 26.3%, 남성간부 중 24.3%로 군 간부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해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軍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유용원 의원은 “최근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직장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워라밸'을 꼽았을 만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평가했다.

또, 유 의원은 “군대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 여건이 보장된 매력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