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연합은 4일 오전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1회용품 사용실태’와 관련 조례 개정 및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이하 연합)과 32명의 시민조사단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자신이 속한 자치구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점심시간(12시 20분~13시) 1회용컵 반입률과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연합에 따르면 실태 조사 결과, 전체 평균 1회용컵 반입률은 약 28%로, 평균 세 명 중 한 명이 청사에 일회용컵을 반입, 사용하고 있었다.
노원구가 52%로 가장 높은 반입률로 보였고, 관악구는 9%로 가장 낮음.그 다음 중랑구(46%), 용산구·마포구(42%)순으로 모두 40%대의 높은 반입률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13%), 은평구(11%), 관악구(9%)로 15% 미만의 반입률을 보였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곳은 총 14곳 (강남·강북·광진·관악·노원·동작·성동·성북·송파·용산·영등포·은평·종로·중랑)이다.
그 외 11개 자치구(강동·강서·구로·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양천·중구) 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있으나 그 안에 청사 내 1회용품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에 따르면 위 11개 자치구 중 자체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통해 1회용품을 금지하는 곳은 7곳(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초·양천·중구)이다. 강동구·강서구·구로구·서대문구 4개의 자치구는 조례도 없고, 자체적인 정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은 “텀블러 세척기 등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만 설치한다고 하여 1회용컵 반입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컵 보증금제와 같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이끄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낮은 반입률을 보인 관악구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점심시간 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펼친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조직문화와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동대문구청 및 강남구청을 직접 조사한 손윤서 시민 조사단원은 “시민들에게는 다회용기를 쓰라고 홍보하며 정작 구청은 실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이중적 태도 앞에서, 깊은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실천 없는 정책은 허물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1.5도씨의 이정연 대표는 “말뿐인 조례는 시민 기만이며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계로 끝나지 않고 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즉각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과 사용을 명문화할 것 △조례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정기적 실태조사와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구청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해 다회용기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캠페인과 문화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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