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사진)이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정부 부처에서 코트라 센터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6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파견 고위 공무원 총 19명 중 14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파견 고위직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며, 일부는 단 3개월 근무 후 퇴임하는 등 ‘스쳐가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센터는 분야별 전문성 축적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파견은 산업부 기획총괄실에서 인사명령 공문을 보내고, 코트라 측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용 여부를 논의할 여지도 없이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GtoG교역지원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및 정부 간 교역 지원을 담당하는 전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이 짧은 기간 머무는 인사 구조로 인해 전문성 확보는 물론 전략적 대응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현재 단기 순환 인사 관행은 각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트라 센터가 고위직의 황제 쉼터로만 이용되고 있어 업무 연속성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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