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사태 취약 지역 및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은 2020년 6만 9,302명, 2021년 7만 2,174명, 2022년 7만 2,326명, 2023년 9만 3,490명, 2024년 10만 1,73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간의 증가율은 46.8%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취약지역은 2020년 26,484개소에서 2024년 31,345개소로 1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지난 2022년 9,695명에서 2023년 24,308명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20,199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경기지역 1만 2,469명, 전남지역 1만 682명, 전북지역 1만 155명, 경남지역 9,394명, 충북지역 7,250명, 충남지역 5,58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증가율은 세종지역이 2020년 356명에서 지난해 1,312명으로 269%(+956명)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역 증가율 231%(+684명), 전북지역 증가율 117%(+5,486명)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은 충북지역이 총 1,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1,601건, 전북지역 1,10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도 충북지역이 335ha로 많았고, 충남지역 325ha, 전북지역 289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 복구액은 5년간 전북지역 819억 2,000만원, 충남지역 815억 3,500만원, 충북지역 710억 7,000만원, 경북지역 696억 6,7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산사태에 따른 사망자는 경북지역 10명, 충남지역 5명, 경기지역 4명 등, 산사태에 따른 5년간의 총 피해 복구액은 6,021억 5,300만원, 사망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기록적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로 매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사전 피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화녕=안상석기자] 최근 석탄 비축 업무 기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며, 모든 업무가 종료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를 놓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비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부채는 2조4,41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은 874억원, 하루에 2억4천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자구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입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기재부 등과 협의, 회의 내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석탄공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와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623명에서 18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