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M 프로그램은 연간 사용료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고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자체 교육과 병행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사 행정 처분 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 처분권자인 서울시 및 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반환이 발생한 경우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BIM 적용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제안한 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심사에서 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3월 준공되었으나 건물 누수, 습도 과다,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개관을 2026년 초순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준공검사 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시 하자 외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미숙에도 개관 지연의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공사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보완과 운영 매뉴얼 개발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서류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실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림동 어두운 골목길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양방향 점멸기 333대와 보안등 102대를 교체·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대림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안등은 야간 골목길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 시설물이다. 구는 올해 약 2억 원을 투입해 대림동 지역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 설치와 노후 보안등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사물 인터넷(IoT) 양방향 점멸기는 관리자 피시(PC)나 스마트폰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보안등의 점등·소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즉시 관리자에게 문자로 통보돼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안등 94대를 교체하고, 신규 보안등 8대를 설치했다. 구는 이번 보안등 교체ㆍ신규 설치로 야간 골목길의 밝기가 개선돼 범죄예방 효과와 보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2,631대의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는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관련 설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보안등 확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밤길을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한 천수만은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의 폐막 미사(2014)를 집전하기도 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서산 도비산 자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전통 사찰의 정취와 서해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의 또 다른 사찰인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만조 때는 섬이 되고,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간월암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역 주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과 불교 신앙이 깃든 사찰이다. 서산 한우목장의 웰빙산책로는 국내 최대 규모 한우 전문 목장 내에 조성된 산책로이다. 약 2.1㎞로 조성된 산책로에 벤치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산 한우목장의 탁 트인 초원 풍경을 전망대에 올라 감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유엔환경계획은 기후위기로 극한 산불이 세기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22) )되는 산불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공원 각 공원사무소에서는 지형과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가능한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산불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첫째, 첨단감시와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산불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한다. 국립공원은 광범위한 육상면적(3,952km2)과 급경사지, 추락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연기, 불꽃 감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산불카메라를 현재 18대에서 2030년까지 231대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국립공원 전체를 감시하고, 사물인터넷 산불조기감지시스템 도입(현재 소백산에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25.8~),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확대 설치(’26) )으로 탐방객 안전과 직결되고 화재가 빈번한 지역(야영장 및 주차장 등)을 감시하는 등 촘촘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순찰인력을 산불조심기간과 산불취약지역(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무속행위지, 마을 주변 및 과거 산불발생지 등 411개소 )에 집중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둘째, 산불 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국립공원 내 마을·사찰·문화유산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 주변에 내화력이 높은 활엽수림대를 조성해 녹색 방어선을 만든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실화 방지와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국립공원 내 마을 상수도관에 소화전을 연결해 마을 화재 시 활용)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산불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셋째, 입산객·주민·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해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의 86%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입산객 실화 45건(54%), 주민 실화 27건(3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입산객, 주민, 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통해 원천적으로 산불을 방지한다. 입산객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금지구역 출입이나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 실화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각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상을 확대((현행)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2종 → (개선) 반사필름, 차광막 등 비보상 품목도 수거 )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및 수거사업소 등 시설을 확충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조계종 등 민간 조직까지 협력을 강화해 합동훈련과 대국민 홍보 를 실시한다.산불은 발생 초기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때, 초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동진화도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 국립공원별 산불지도 제작과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초동진화 전략을 고도화한다. 산불위험지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통합해 탐방로, 산불취약지역, 수원지 등을 나타낸 산불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풍속 등 기상정보를 결합한 모의재현으로 산불 확산경로와 속도 등을 예측한다. 이를 활용해, 산불진화 전문차량 진입로와 진화 헬기 최적 동선 확보, 진화대 투입 등 국립공원별 산불진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산불 초동대응에 돌입한다. 둘째, 상황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전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초동진화팀을 즉각 투입한다. 국립공원 재난안전 스마트플랫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전 직원과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과 실시간 산불 알림시스템 연동으로 산불 발생 시 담당자와 현장 인력에게 자동 문자를 발송해 산불을 즉시 확인하고, 발생지 지도를 함께 보내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한다.국립공원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초동진화팀( 전국 22개 국립공원, 31개 사무소에 79팀의 초동진화팀 편성 )을 편성해 산불 발생 시 즉각 투입하고, 탐방로, 산림지역 등 발생지 특성을 고려한 초동진화팀 및 진화장비 적정 배치로 효과적인 산불 진화와 탐방객 보호를 수행한다.셋째, 국립공원공단 권역별 산불 진화·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유관기관 협력으로 진화 자원·인력을 총력 투입해 초기부터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지역본부(4개소)·사무소(31개소)로 구성된 재난 협력망(네트워크)을 통해 신속하게 산불 발생·진화 상황이 공유되고, 진화 장비·인력을 상호 지원하여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국립공원 산불 총괄본부로서 지역본부와 공원사무소를 지휘하고, 공원사무소는 산불 진화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지역본부는 동·서·중·북부 4권역 체제로 운영되며 관할 공원과 사무소의 산불 자원을 파악하고, 산불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한 사무소에 인근 사무소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산불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하고,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지원 인력 파견 등 산불재난의 수습과 복구에 총력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는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재난관리 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해 재난 전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국립공원공단에 재난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난 예측, 원인분석,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하고, 향후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와 사업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산불 안전대피 3·10·30( 3분 입산객 교육, 산불 발생 10분 이내 긴급문자 발송, 30분 이내 초동진화·구조 돌입 )’을 시행해 고지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사전 교육하고, 산불 발생 시 긴급문자 발송과 신속한 구조를 통해 탐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둘째, 산불진화전문차량과 진화헬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산불진화 능력이 크고 산악지형 운행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량(일반산불차량 대비 담수량(2,000ℓ)이 3배 정도, 호스 전개 2배로 산불 초동진화에 적합)을 2025년에 2대를 추가 배치하고 2030년까지 22대로 확충해 전 국립공원에 배치할 계획이다.효과적인 주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 헬기를 현재 1대에서 2030년까지 4대로 확충·배치해 전 국립공원에 1시간 이내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초동진화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초대형산불과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전문인력을 편성하고, 국립공원 산불 관리과정 교육을 신설해 조직 전체의 산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 를 통해 산불대응 기관의 헬기, 인력, 장비 등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지자체 담수지를 국립공원항공대가 활용하는 등 긴밀한 협업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로 격화되는 대형산불은 기존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 토양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 25주년을 맞이해 기념자료집 ‘토양에 새긴 25년의 기록’을 12월 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5년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과정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사례,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수록해 국제표준화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자료집은 △태동기(2001~2009년), △성장기(2010~2019년), △성숙기(2020년~현재), △미래 전망 순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의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록에는 △주요 용어,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서 산하에 829개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표준 개발 )/기술위원회(TC) 190:기술위원회 중 ‘토양의 질’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 현황,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개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표준화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특히 토양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 환경 분야 국제표준 16건 중 6건을 발간했으며, 3건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토양전문위원회 위원이 ‘토양의 질’ 기술위원회 산하에 운영 중인 무기 분석(2023년~), 유기 분석(2018년~) 2개 작업반(WG )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제40차 총회에서는 신설된 ‘미세플라스틱’ 특별자문그룹(AHG )의 의장도 국내 위원(조은혜 전남대학교 교수)이 맡게 되어 현재까지 총 3명 의 국내 전문가가 관련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12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 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념자료집이 국제표준화를 처음 접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건의 개인정보유출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되 어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30일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이번 해킹에 악용된 인증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대답을 회피했지만, 토큰 서명키 유효인증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쿠팡 해킹사태에서 로그인에 필요한 ‘토큰’은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한다면, ‘서명키’는 출입증을 찍어주는 ‘도장’이라 할 수 있다. 출입증이 있어도 출입을 허가하는 인증 도장이 없다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서명키를 오래 방치해서 누가 계속해서 도장인 서명키를 몰래 찍어서 쓴 것과 다름없다. 최민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쿠팡 로그인 시스템상 토큰은 생성하고 즉시 폐기되는 상황임에도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정보를 담당직원 퇴사 시,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내부직원이 악용한 것이다. 올해 KT 해킹사태로 KT 펨토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펨토셀 인증키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쿠팡도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해 내부 직원이 이를 악용하여 3,37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셈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임에도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한 것은 단순한 내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인증체계를 방치한 쿠팡의 조직적·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최의원은 “KT 펨토셀 사태에서 드러난 장기 인증키 방치 문제가 쿠팡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낮은 보안 책임 의식을 보여준다”며 “IT, 테크기업들은 인증키 로테이션을 포함해 전반적인 보안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심미경 시의원(사진)은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주민을 배제한 채 불통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경제실장에게 “이전에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없이 어느새 스타트업 랩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생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기업 윤리이자 책무인 ‘지역과의 상생’ 노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한다며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리어 주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불통행정을 반복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홍릉 바이오 허브 센터의 '지역 열린동' 운영 실태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바 있어 지역 상생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비판받고 있다. 심미경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 허브 센터 건립 시에는 지역과 소통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지어진 ‘지역 열린동’ 조차 주민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저녁 시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등 퇴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이처럼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한 약속인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게을리한다면 시가 육성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잘못된 기업 윤리를 가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건강한 기업 윤리 정신을 가진 젊은 기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주차장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