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부실한 대출심사 등에 따른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에 달해, 전체 부적격 대출 건수 대비 45.7%, 금액 대비 36.7%를 차지했다. 귀책 유형으로는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727억원(2,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후관리 불철저’ 30억원(150건), ‘부적정한 대손보전’이 2억원(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기관이 농업정책자금 심사 시 농업인 자격, 사업계획의 적정성, 담보 능력 등 필수적인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로, 대출기관의 부실한 심사 기준과 안일한 절차 관리가 반복되면서 농업정책자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될 자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1,307억원(2,753건)으로, ‘목적 외 대출금 사용’ 1,078억원(1,677건), ‘중도회수 사유발생’ 228억원(1,076건)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인해 낭비된 것은 실제 자금 지원이 절실한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이 그 혜택을 빼앗긴 것과 같다”며 “사업자 귀책뿐만 아니라 부실한 대출심사로 부적격 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부실기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추궁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안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는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정신건강형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SNS 자극,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적 방어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이유 중 38.0%가 정신건강 문제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ㆍ친구와의 갈등(24.1%)’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ㆍ정서적 병리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2024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악화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 사망률에도 반영되고 있다. 응급실 내 자해ㆍ자살 시도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ㆍ바다(2.8%) 등 외부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가정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ㆍ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신호를 조기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ㆍ자살 시도 수단은 약물 등 중독(6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관통상(21.9%) ▲추락ㆍ낙상(5.7%) ▲질식(5.4%) 순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약물중독형 시도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ㆍ관리 강화,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 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 위기의 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돼 있다”고 진단하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과 경찰ㆍ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범죄유형에서 기본영역이 이미 법정형보다 낮게 감경된 상태로 규정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양형의 초기 단계인 ‘권고 영역의 결정’에서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본영역 자체가 법률상 최저형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가 대표적이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위원회 기본양형은 2년 6월~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인데, 기본양형은 5~8년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양형기준이 개정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확인되었다. 작년 10월 성폭력처벌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법정형이 바뀌었지만, 양형위원회의 기본양형은 징역 1년부터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의 기준으로 맞지 않지만, 개정 전의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양형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다른 성범죄 유형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박은정 의원은“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고 그동안 강력범죄의 양형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흘렀던 이유”라며“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