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2020~2025.6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여간 총 15,408건으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약 73배에 달하는 21,256ha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408건)의 70.8%인 10,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은 17일, 한 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80%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7곳 중 99.6%인 3,414곳이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하는 흙댐(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는 ‘월류(overflow)’ 현상 발생 시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들 사력댐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폭우 시 댐 붕괴를 막을 유일한 설비인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 3,414곳 중 단 20.4%(69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719곳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대응은 더욱 심각하다. 농어촌공사는 2032년까지 641곳에 방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1,902곳의 저수지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특히 정부는 저수량이 20만 톤 미만이라는 이유로 1,902곳의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들 저수지는 대부분 마을과 인접해 있어, 붕괴 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 문제로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규모가 작다고 위험까지 작은 것이 아니다. 마을 옆에 있는 작은 저수지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지금 당장 탁상행정을 멈추고,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저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년간 물 재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생활 폐수의 90%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이스라엘, 국가 물 수요의 30%를 하수 재이용수 ‘뉴워터(NEWater)’로 충당하는 싱가포르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농어촌공사의 무관심은 국가 전체의 농업용수 재이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15.6%)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당장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민생 문제’가 되었음에도, 주무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10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안일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 의원은 이어 “제2의 강릉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말로만 외치는 스마트 물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5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40대 소방관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소방청이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 전환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경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험도가 높은 구조 현장에 다시 투입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을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난 현장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가 30년이 지나도 고통을 주는 '평생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소방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규탄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29일간 투입되었던 퇴직 소방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데, 퇴직 이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 퇴직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의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청의 미흡한 심리 지원 인프라 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해 25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6만 6천여 명 대비 전문 상담 인력은 128명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상담사 1인당 소방대원 약 522명을 담당하는 심각한 수치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2026년까지 상담사 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정부 예산 반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인력 확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인력 충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 전문가 및 타 기관 인력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상 재해(공상) 인정의 어려움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의 의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5년간 급식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813곳 적발, 신뢰 무너진 학교급식 시장‘아이들 먹거리’ 납품 시장에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 만연어기구 의원 “학교급식 납품 전 과정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정행위 업체 뿌리 뽑아야”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예산 회계계정 변경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예산 회계계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의 일방적인 예산 회계 계정 변경 통보로 장흥군과 목포시가 2026년도 사업 공모에 지원조차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5년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9월에 사업 공모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전인 8월에 계정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구 자율계정’ 예산이 없던 지자체는 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졌다.장흥군의 경우 올해 5월 초,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을 군수 결재까지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의 예산 계정 변경으로 인해 2026년도 사업 지원이 불발되자 당초 용역 계획을 변경하기까지 이르렀다. 문금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라며,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속도를 한참 늦추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 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 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 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만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과세하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어업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지원금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납자로 분류되면, 정책자금·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감척지원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일일 0.022%)까지 부과될 수 있어 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는 그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 또한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국세청 협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실상 법 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는 수백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세금 납부 안내는 방치하고, 그 책임은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 국세청과 협의하여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예가 불가할 경우 최소한 체납자로 전락하거나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경북TF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장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