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64% 압도, 쿠팡이츠요기요도 급증세… 머리카락 1만2천건·벌레 8천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되었다. 쿠팡이츠는 1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건)이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건), 벌레 19.6%(8,146건), 금속 8.2%(3,392건), 비닐 7.7%(3,202건), 플라스틱 7.5%(3,100건), 곰팡이 2.0%(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10월 분리배출 규정 강화설 등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홍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의 시각자료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주묻는 질문’에서 ‘무색페트병’ 항목 중 “무색페트병은 꼭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에도 본인의 위치 정보를 통해 우리동네(시군구별) 배출방법과 배출장소까지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고 명확한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영수증, 로또 용지 등과 같이 종이표면에 화학물질을 발라 열을 가해 색을 나타내는 종이(감열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이 나온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전국에 총 2만6,784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3만4,99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1,765억 원에서 2025년 3,848억 원으로 118%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 비해 임도의 시공부실과 구조적 미비로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677km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km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72km(20%)는 여전히 미포장 상태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