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국 숙박업체는 총 7만7,755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민박이 3만6,075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업(3만648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4,946개소), 호텔업(2,485개소) 등을 크게 앞질렀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관광과 농가소득을 연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총 판매대금의 약 10%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 네이버는 펜션의 경우 최대 2.9%이지만, 실시간 예약 기능을 이용할 경우 9.5%까지 상승한다. 반면 해외 플랫폼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4~16%,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15~25% 수준으로, 숙박비의 5분의 1가량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체들은 매출의 80% 이상을 이러한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예약 시스템이나 지역 공동 플랫폼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탈하는 것은 곧 손님을 잃는 것과 같다. 여기에 월평균 90만~13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월 200만~500만 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업주는 “성수기에 방이 꽉 차도 절반 이상은 플랫폼에 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의 수수료 구조나 운영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등록 현황이나 업체 수 등 기본 통계만 관리하고 있을 뿐, 플랫폼 의존도나 수익구조, 광고비 실태 등에 대한 공식 조사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어촌민박이 농촌관광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되어 온 만큼, 정부의 무관심과 대응 부재는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종속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수수료 합리화, 광고비 경감,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며, 지역 공동예약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농어촌민박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일괄 답변에 이어, 구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구정질문에는 함대건, 백준석, 윤정회 의원이 참여했다. 함대건 의원은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의회 제출 자료(행정사무감사,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충실성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공공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백준석 의원은 △이태원참사 3주기 및 지구촌 축제 미개최 배경 △구청사 힐링정원 사업 및 재구조화 리모델링 계획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윤정회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청의 입장과 공공보건에 대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김성철 의장은 “구정질문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LOC)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늦장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철거하느라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안전’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을 발표하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OC) 시설에 대해“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현재, 개선이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 뿐이며, 나머지 공항들은 이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이 유일하다. 그리고 제주공항은 아직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언제 개선공사에 착수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날인 8월 6일, 한국공항공사가 돌연 경주 APEC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를 임시설치 후 APEC 종료 후 철거해 내년 1월까지 본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는 등 오래전부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6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공사 기간을 11월까지 잡은 것도 문제지만, APEC 회의 전 김해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공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늦장 대응하며 약 2개월을 허비함에 따라 결국 로컬라이저 임시시설 설치 및 철거에 2억 원의 국민 혈세만 사용된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에 늑장 대응하면서 결국 국민 세금 2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APEC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김해공항 임시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본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0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표적 에너지복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다. 정부는 현재 약 130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주의 원칙, 복잡한 절차,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 담당자 및 상담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현장 관점에서 전달했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이사는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가장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며, “더욱 찾아가는 서비스,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상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본부장은 “상담센터 노동자들은 정책 최전선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병(丙)·정(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담센터 실무자는 “취약계층 이용자 중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도 많아 3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하며 설명을 반복할 때가 많다. 감정노동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텨낸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생존 복지로서, 기후재난 시대에 에너지 사용은 생존권이자 환경권이며, 기본적 사회권”이라고 말하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특히 상담노동자의 처우와 감정노동 문제 역시 결코 부차적 사안이 아닌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상담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현장 간담회 사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사진)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 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련 조례의 방향성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저이용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거·상업·산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개념 도시계획 방식이다.민병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제도의 핵심 장치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맡고,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주택실 등 관련 부서의 실무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그 외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및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형 도심 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재생,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미달 성, 탄소배출량 감축 실패 등 ESG 핵심 지표 전반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경경영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에는 ‘친환경 사업’ 등 ESG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행의 ESG 경영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유사업무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역시 법정 기준(1%)를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불과하다. ESG 경영을 표방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부문에서도 탄소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기준배출량 대비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 2022년 25.5%, 2023년 24.9%로 지속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9.1%까지 급감해 감축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또한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왜곡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음에도, 그래프상에서는 오히려 낮게 표시되어 감소 추세로 오인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 ESG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ESG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제출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공무원 연수제도’와 달리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명(국내 32명, 해외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한다. 미국 하버드대, 스태펀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논문 제출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학문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과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는 내부 규정의 허점이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위증’, 해외 연수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연수 이수가 인정된다. 논문 제출이나 연구 결과물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해당 과정이 비논문 트랙이거나 Pass/Fail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논문 의무도 없고 성적도 형식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냐”며 “학위증과 성적표만 제출하면 끝나는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연수 후 전문 인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와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학위연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4년 연속 벤치마크(BM) 수익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올해(2025년 9월 기준) 부동산 초과수익률은 –2.93%p,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은 –7.02%p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은 "투자공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IC의 부동산 절대 수익률은 2.32%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벤치마크 대비 –2.39%p 낮은 수준이다.이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영향으로 해석되며,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올해에도 KIC의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KIC의 부동산 투자 초과수익률은 4년 연속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으며,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도 –7.02%p에 머물고 있다. 한편 KIC의 대체자산 전체 초과수익률 역시 올해 –0.01%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KIC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올해 5월 해외부동산 공정가치 산정을 할 때 시장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통보받았다. KIC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이 KIC 수익률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시장 회복 국면에 들어선 올해는 투자 전략 전환의 적기로 KIC의 부동산 투자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 6,02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미달 규모는 최근 6년간 총 9조 6,026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조 3,739억 원 ▲2020년 1조 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 300억 원 ▲2023년 1조 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석유공사는 4회(2019~2022년), 한국가스공사는 3회(2019~2021년)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들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하여 법정 의무 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그 낮춘 목표를 넘어서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으로 처리한 기관은 최근 6년간 총 16곳이었으며, 그 금액은 4조 2,11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0.03점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미미한 제재마저도 사전협의라는 ‘꼼수’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 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점수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