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사진)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까지 검사받은 15개 단지 전부(100%)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72세대 중 61세대(84.7%)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며 “일반 분양주택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입주 전 조치가 어려운 임대주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임대주택의 경우 더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입주자들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행 제도는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베이크아웃 등 개선조치만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 지연 사례 다수,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급성 검토해야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등) 디자인 변경할 땐 기존 운영자 의견 들어야2025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7월 시청 앞 차량 보도 돌진 사고 후 서울시가 보강한 보도 차량방호울타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남 의원은 서울시가 7월,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 이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515개소를 선정하고 SB1(승용차 급)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 주요 구간 보도 129개소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불완전한 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적한 차량방호울타리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가지 형식이며 모두 L형측구 보차도 경계석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형측구 자체가 전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차량 충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첫 번째 부실 시공으로, 보차도 경계석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하부 베이스플레이트와 경계석 사이의 틈을 와셔를 쌓아 끼워놓은 시공에 문제가 있고 진동이나 충격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계석 뒤쪽으로 채운 몰탈과 앵커볼트의 연단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계석 뒤로 수목틀이 있는 구간은 설계된 깊이(20cm)까지 몰탈이 타설 되지 않고 윗부분 일부만 타설 돼있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인명사고를 계기로 불안전한 보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설치 전 L형측구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선조치 해야 하며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튼튼하고 영구적인 방호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시공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시방기준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적된 부분의 확인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시공된 1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고 L형측구의 상태를 확인 후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은 질의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대한 것이었으며 서울시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03건의 재난문자를 전송하면서 일부 재난문자가 30분이 지나 발송된 부분을 지적했고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소를 서울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기존 운영자들의 참여가 없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질적으로 1년 가까이 설치가 지연됐다. 그 사이 또 다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호울타리도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이는 결국 도시미관을 이유로 인명사고 예방을 미룬 셈”이라며, “디자인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예쁜 행정’보다 ‘빠른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설치 대상지는 대부분 급경사·급커브 등 구조적으로 위험한 도로로 단순한 울타리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 구조 개선, 차량 속도 저감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은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해 통일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한 집행 간 균형을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행정의 최우선이어야 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통해 더 이상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