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혁진 국회의원(사진)은 박해철 의원과 함께 12월 19일(금), 기존 법률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사회 인식과 노동 개념을 법률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대상은 노동 현장과 직접 연결된 5개 법률이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법적 용어의 통일성과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국회가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후속 법률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화 시기의 용어인 ‘근로’ 대신, 노동자의 권리와 역할을 반영하는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제도적·사회적 인식 차이를 바로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혼선을 줄이고,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용어 정비가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박정·김문수·박지원·권칠승·김정호·박홍배·송옥주·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직관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축산유통정보 다봄’ 모바일 앱을 23일 공개한다. 이번에 개편된 ‘축산유통정보 다봄’ 앱은 화면 최적화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도 이용자가 축산유통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접속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던 ‘여기고기’ 서비스를 시작 화면 가운데 배치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2월 29일부터 1월 10일까지 ‘축산유통정보 다봄’ 웹과 앱에서 제공 중인 정보와 서비스 등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축산유통정보 다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명한 축산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86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지속성 ▲성과 관리 ▲참여자 체감도 ▲사후 연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은평구 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청년센터 은평은 수강신청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참여자 중심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참여율·이수율·만족도 등 주요 정량 지표 전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며 타 자치구 대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은평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결과, 목표 인원 120명 중 119명이 전 과정을 수료해 이수율 9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92.8%) 대비 6.2% 상승한 수치며, 중도 탈락률도 약 18%에서 6%로 감소해 참여 지속성이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전반적 만족도 93.9%,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89.6%로 나타나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수강신청형 운영체계가 꼽혔다. 참여자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도 이탈을 줄이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상담–프로그램–사후’ 연계를 단계적으로 설계해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과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종료 이후 성과도 주요 기준으로 반영됐다. 사업 종료 후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창업 등 다양한 경로로 총 77건의 사후 연계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목표 인원 대비 64.1%에 해당해, 약 3분의 1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 성과가 확인됐다. 한 참여자는 “과정이 끝나도 혼자 남겨진 느낌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지까지 함께 정리해 주는 구조라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실행 성과로 나타나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이수·취업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은평구는 내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13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청년센터장은 “이번 선정은 참여자 중심의 수강신청형 운영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농어촌의 안전과 공사의 가치를 높여온 직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공사는 18일 본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정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배려와 헌신 ▲안전 ▲도전 ▲고객 만족 ▲화합과 혁신이란 경영 혁신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구성원을 발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밤새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한 현장 근무자 ▲극한 가뭄의 대안인 ‘지하수댐’ 기술을 집념으로 연구해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져 온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관리자 등이 그 노고를 인정받았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과의 토대를 닦아온 분들이야말로 공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KRC 숨은일꾼상’을 계기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성과와 사람이 함께 빛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동체 회원사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수도권지역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와 DB하이텍 등 선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교육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진단 안내와 유해화학물질의 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독려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수도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체 완화와 사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4,456명의 주민 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서울 동북권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통 개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 통과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돼 타당성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