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진종오 의원(사진)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 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칩 등 물리적 장비를 이용한 해킹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들이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ISMS 인증 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통신사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 등 ISMS 의무 대상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쾌거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수집·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인력·시설·재정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한 시설관리, 소장품 수집, 전시, 교육 분야와 지역 간의 상생협력 등의 지표에서 기관 달성도 90% 이상을 달성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박물관은 2014년 10월 은평의 역사와 생활양식,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개관했다. 작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10주년 생일잔치’에서는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관람객들과 함께 박물관의 미래를 그려보는 취지로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운영하고,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앞으로도 문화도시 은평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관람객들이 즐겨 찾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소, 전통과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82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420개소를 제외한 상가·업무시설·복합시설 등 총 182개 건축물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11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안내문과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12월 중 자체점검표를 회신 받아 건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표 미제출 건물은 1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활용 분리보관 장소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배출 및 보관의 적정성 ▲수거 용기 확보 여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특히 분리수거시설이 없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청소행정과 유종면 과장은 “대형건물은 배출량이 많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하면 재활용률 저하와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혼합배출 관행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대형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병사의 불면증·우울증·자살위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병대의 담배의존·도박문제, 공군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사진)은 2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정신건강 유병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군의 전투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학교병원이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병사 총 4,497명(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군 장병의 주요 정신건강 유병률은 ▲담배의존문제 13.6%, ▲알코올사용문제 3.9%, ▲불면증 6.2%, ▲우울증 5.1%, ▲자살 위험 2.3%,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0.7%, ▲도박문제 1.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7.8%의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유병률(7.8%)은 우울증(5.1%)이나 불면증(6.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군, 우울증 8.2%로 급증하며 정신건강 적신호 해군 장병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면증 유병률은 7.9%로 육군(5.5%), 공군(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 유병률이다.해군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8.2%로 급증했으며, 이는 타군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유병률도 해군이 1.4%로 가장 높아 해군 장병을 위한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해병대, 담배의존 및 도박문제 최다 해병대는 2017년 담배의존문제 조사 시작 이후 매년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해병대의 담배의존문제 유병률은 23.1%로 전체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도박 문제 유병률에서도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집중적인 중독 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공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유병률은 전체 7.8%로 나타났으나, 군별로 공군이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군(8.7%), 육군(7.1%), 해병대(6.7%)보다 높은 수치이다.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우울증 및 자살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군 병사를 중심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황희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각 군별로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 군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 고위험군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 및 치유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종오 의원(사진)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24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은커녕 비공개 급증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서울시 요청' 뒤에 숨은 비공개... "민감한 연구 통제" 우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들이 단지 '시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수록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타 시도 연구원은 '즉시 공개'가 원칙이러한 서울연구원의 '깜깜이' 운영은 타 시·도 연구원과도 대비된다. 경기연구원 등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후 즉시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구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군사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왕 의원,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 강력 촉구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구 결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할 것 "을 서울연구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위원, 김종길 위원, 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 축사, 기념 세레머니 등 약 30분간 이어졌다.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기공식은 단순한 착공을 넘어, 수년간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한 난관 끝에 이뤄낸 귀중한 첫 삽”이라며 “그 난관 끝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시민의 기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일자리·삶터·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국제업무·금융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 비중이 0.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서는 분명 서울의 한 지역임에도 예산 배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예산 총괄을 검토한 결과 “다른 구는 10~17%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강서구는 단 0.7%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강서가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삭제된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반드시 재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던 사안임에도 강서구만 유독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서 한강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3층 구조물 추가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라며,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제해 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보전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못 넣는다 → 이용 수요가 적다고 본다 → 그래서 또 예산이 없다 → 결국 발전이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춘곤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곡선착장 낙후 문제, 한강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서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지적하며 강서 지역 한강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 한강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가 한강에 138억대 조형물 다수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경관개선 추진계획”으로 내년 예산 138억을 설계했다. 뚝섬 청담대교 하부에 13억짜리 일명 “레인보우링”이 설치되고, 마포대교·양화대교 하부에는 27년도까지 25억을 들여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라는 이름의 샹들리에 12점이 만들어진다. 한강대교 경관조명에는 80억, 동호대교 옥수동 선착장 주변에는 ‘빛의 호수’ 12억이 투자된다. 노들섬 벽면전시 일명 ‘미디어파사드’에는 약 4억이 배정됐다. 특히, 3톤이상 되는 대형 샹들리에는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난도, 비바람 시 낙하 위험 등 안전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임규호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독에 서울시 재정은 빚더미”라며, “도대체 기대효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을 130억원어치나 한강에 태우는 일은 정말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한강이 무슨 죄냐,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둘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