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외국인 근로자 증가 건설현장…국적 아닌 숙련도·자격·안전교육·관리감독 체계가 핵심지난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해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 동의 다른 테라스에서도 이상 징후가 있다는 입주민 제보가 나오면서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사고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발생했다. 107동 2층 외벽에 설치된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다행히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도 럭스오션SK뷰는 1,114세대 규모로 입주를 시작한 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신축 아파트다.문제는 이번 사고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된 다른 테라스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입주민 A씨의 제보에 따르면 붕괴가 발생한 107동 2층뿐 아니라 같은 동 4층 테라스에서도 육안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A씨는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한데도 관계당국과 시공사 측의 대응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온적”이라며 “사고가 난 부분만 수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 구조물 전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고 이후 유사한 테라스가 2~5층에 다수 설치돼 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정밀진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건설전문가 시각…“같은 구조라면 한 곳만 고쳐서는 안 돼"건설·구조 분야에서는 이번 사고의 핵심이 ‘왜 떨어졌는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동일 동 또는 단지 내에 같은 설계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있다면 사고가 발생한 한 곳만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구조전문가 관점에서는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일치하는지, 철근 배근과 정착 상태가 적정했는지, 콘크리트 강도와 접합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4층 테라스가 실제로 처졌는지 여부 역시 육안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레벨 측량과 구조안전진단 등을 통해 변형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허용 기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만약 동일한 설계·공법이 적용된 여러 구조물에서 유사한 변형이 확인된다면 개별 세대의 단순 하자가 아니라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정일영 의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대책 필요”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고를 단순한 하자보수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사고 이후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단지에서 입주 후 다수의 하자가 접수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사고뿐 아니라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까지 안전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에만 원인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시공·감리업체의 책임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시공상의 문제뿐 아니라 설계, 감리, 사용승인 과정에서 안전 관련 사항이 제대로 검증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외국인 근로자 많은 건설현장…문제는 ‘국적’ 아닌 숙련도와 관리체계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 문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현장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골조·미장·타일·철근·거푸집 등 여러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 자체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까지 송도 럭스오션SK뷰 테라스 붕괴가 특정 국적 근로자나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시공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와 필요한 자격, 공정별 교육, 작업지시 전달, 현장 감독 및 감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점이다.특히 언어가 다른 근로자가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설계도면과 작업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숙련 작업이 필요한 공정에는 적정 기능인력을 배치하며, 시공 후에는 현장 책임자와 감리자가 기준에 맞게 작업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충분한 교육이나 숙련도 검증 없이 인력이 투입되고 이를 원청·협력업체·감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따져야 한다.5만7천여 건 하자 접수…“단순 보수 넘어 안전 신뢰 문제”송도 럭스오션SK뷰에서는 입주 이후 총 5만7천여 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도배와 미장, 타일 등 다양한 공종의 하자가 포함돼 있다.다만 일반적인 마감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자 건수만으로 건축물 전체의 구조적 결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입주 2년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외부 테라스 구조물이 실제 지상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사고 당시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 ‘안심하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이번 사고는 한 세대의 테라스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7동 4층을 비롯해 동일한 구조와 공법이 적용된 테라스에 실제 변형이 존재하는지, 설계와 시공은 적정했는지, 감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무엇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공정이나 근로자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재시공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신축 아파트의 안전은 입주민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당국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밀진단 결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도심 녹지 및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용산구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국·공유지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빈 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지로 사용됐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이유로 공원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용산구 “대체할 수 없는 국가공원… 주택용지 전락 안 돼” 용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이라는 근현대사의 굴곡을 거친 공간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발 가능 부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용산구 측 주장이다. 특히 주택은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대규모 도심 공원은 한번 개발되면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공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부지를 잠식하는 방식 대신 노후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민 “주택난 해결 필요하지만 공원까지 개발해야 하나”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비슷하다. 용산구민 입장에서 용산공원은 단순한 대형 녹지공간을 넘어 장기간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주택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개발의 선례'다. 공원의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될 경우 향후 다른 개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공원 면적이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용산 일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이다.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학교·도로·생활SOC 등 기반시설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구민들의 요구는 "주택이냐 공원이냐"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국가공원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주택 공급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 “도심 녹지는 환경 인프라… 단순한 빈 땅 아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용산공원의 '도시 인프라 가치'다. 대규모 도심 녹지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기능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기후 조절, 생태축 연결 등 다양한 도시환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처럼 고밀화된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녹지를 새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비롯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 법·제도 검토, 교통·환경영향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으로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용산공원 개발보다 기존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시설 복합화, 저이용 국·공유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급 물량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느냐'라고 지적한다. 후보지만 발표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 숫자에 가려진 '100년 뒤 서울'도 생각해야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는 분명 중요한 과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빈 공간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을 거쳐 시민에게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의 한 부분이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공원 조성을 추진해 온 공간이다. 정부가 이곳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려면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그 개발로 무엇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가"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공원계획 변경과 토양 정화,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사회 반발로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공원의 일부를 내주고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손쉬운 '빈 땅 찾기'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다.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 공공시설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히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현재의 필요와 도시환경·역사·공공성이라는 미래의 가치 가운데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국토를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주택은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국가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 서울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핵심 제조공정 국내 수행 제품 우선구매… “국가 상징물 생산 기반 지켜야”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중국산 태극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제품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태극기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핵심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극기도 ‘가격 전쟁’… 국내 제조업체 손에 꼽을 정도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과거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이면 가정마다 태극기를 내걸었고 자연스럽게 민간 구매 수요도 형성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국기봉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민간 수요가 크게 줄었다.여기에 온라인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장당 100~200원대의 초저가 수입 태극기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가격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의 위치, 색상, 크기와 비율 등이 법령상 규격에 맞아야 하는 국가 상징물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이러한 규격이나 품질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국내 제조업체는 규격을 맞추기 위해 자수와 봉제, 마감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저가 수입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결국 현재의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경우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가 추가로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는 태극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원단까지 100% 국산 아닌 ‘핵심 공정 국내 생산’에 초점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태극기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까지 모두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섬유·봉제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자수와 봉제 등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가공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한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는 방향이다.원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보다는 국내에서 실제 제조가 이뤄지도록 해 최소한의 생산설비와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수급 차질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특히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구매 실태 등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법만 만들어놓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는 저가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매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은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이 줄면서 이제 공공기관이 태극기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국경일과 국가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취지는 타당하지만 ‘국산 우선’ 기준은 정교해야국내 태극기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태극기는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행사용 소모품과 달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이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게양되는 태극기는 가격만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규격과 내구성, 색상, 봉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달 기준이 필요하다.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요를 담당하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제조설비와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국산 제품 우선구매가 공공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가격과 품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 통상규범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단순히 ‘수입산은 안 되고 국산만 구매한다’는 접근보다는 태극기의 규격과 품질, 국내 핵심 제조공정 수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조달 기준으로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공공기관 구매만으로는 한계… 민간시장 회복도 필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에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경일뿐 아니라 각종 국가 행사와 국제행사, 청사 게양, 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공공조달만으로 국내 태극기 산업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민간시장에서 국산 태극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법정 규격을 제대로 준수한 제품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품질 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산 태극기가 수입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100원짜리 태극기’가 던지는 질문태극기를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어야 애국이고, 수입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이번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라는 단순한 이분법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한 번 무너진 생산 기반은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사라지면 설비뿐 아니라 봉제와 자수, 규격 관리 등에 축적된 숙련 기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반대로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이나 가격을 따지지 않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만큼 국산 제품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결국 이번 법안의 성패는 ‘국산 우선구매’라는 구호 자체보다 어떤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추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100원대 태극기가 등장한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는 현실은 태극기 산업이 이미 가격 경쟁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광복절마다 태극기를 달자는 캠페인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태극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상황은 한번쯤 되짚어볼 문제다. 이번 법안이 단순한 ‘국산품 보호’를 넘어 국가 상징물의 품질과 국내 제조 기반을 함께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안상석 기자 daily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