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규모 물재생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단순히 과거 물재생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에너지 회수, 슬러지 자원화 등 현재의 현안을 이해하고 연간 약 2,600억 원 규모의 공단을 경영할 판단능력을 갖췄느냐가 핵심 쟁점이다.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재섭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전문성과 최신 기술 대응능력, 공단 경영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16년 전 경험’과 현재 기술 사이 간극 어떻게 메울 것인가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주요 업무 경험이 약 16년 전이라는 점이다.물재생시설은 과거 단순히 하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 자원 회수까지 담당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김 의원은 “물재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기술만으로 현재 공단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진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구상했던 사업이 약 15년이 지나 현실화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기술의 적시성을 문제 삼았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검토와 적용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환경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물재생시설의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능력만은 아니다. 현장에서 제시되는 여러 기술 가운데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경력자료 오류…‘단순 실수’로만 볼 수 있나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제출 자료에는 후보자의 경력이 ‘서초구청 한강전략사업부’로 기재돼 있었지만 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에는 해당 조직이 없고 미래한강본부에 전략사업부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사장 후보자의 경력은 전문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오기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자료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은 직무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특히 전문성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된 상황에서 소속기관이나 담당업무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력 표기는 보다 엄격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슬러지 ‘100% 자체처리’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공단의 경영개선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진 후보자는 올해 공단 예산이 약 2,600억 원이라고 답하고 하수처리 원가와 요금 간 격차,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주요 경영 부담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주목했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외부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이 건조·소각시설의 가동률과 안정성을 높여 자체처리 비중을 확대할 경우 외부 위탁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100% 자체처리 능력 확보’라는 목표가 시설용량을 갖추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김 의원도 “단순히 센터 내부에서 건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 위탁비 절감과 자원화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물재생 전문가 “처리량 아닌 전 과정 경제성 따져야”물재생시설 관리 전문가들은 슬러지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지만, 자체처리가 곧바로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건조·소각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면 에너지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노후시설의 경우 고장과 가동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민간위탁 처리단가와 자체처리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전 과정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슬러지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외부 에너지 구입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진 후보자 역시 슬러지 건조시설의 정상 운영을 통한 자체처리 확대와 소화가스 증산·활용 등을 경영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만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연간 얼마의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소화가스 증산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이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판단하는 전문성’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모든 하수처리 기술을 직접 설계할 정도의 기술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술적 대안을 이해하고 비용과 효과, 위험성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정도의 전문성은 요구된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현대화와 슬러지 처리, 에너지 자립 등은 한번 투자 방향을 잘못 결정하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견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16년 전 물재생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과거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중요한 것은 지난 16년 동안 크게 변화한 물재생 기술과 환경정책을 후보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의 비용 절감과 수질 개선, 에너지 자립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갖고 있느냐다.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책임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과거 경력표에 적힌 몇 줄보다 앞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서울의 물환경을 어떤 판단으로 관리할 것인지에서 확인돼야 한다.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7년 남산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면서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 녹지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방문객이 특정 기간 남산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현재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람회 개최에 앞서 행사구역과 관람객 동선, 방문객 규모 등을 생태계 수용능력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 정원도시국은 현재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문제는 생태적 보전가치를 확인하고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같은 공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원박람회는 일반적인 실내 전시행사와 성격이 다르다.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관람객 이동, 행사 운영 차량과 장비 진입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 토양 답압과 식생 훼손, 야생생물 서식환경 교란 등의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노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남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은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정원 조성 및 인파 집중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적된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혼란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단순히 보전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환경·생태 분야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자연성이 높은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본다. 관람객이 특정 탐방로와 진입로에 집중되면 보호구역 밖에서도 토양이 단단해지는 답압이나 식생 훼손, 소음·조명 증가에 따른 야생생물 교란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행사 개최 전 남산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객 규모를 분석하는 ‘생태적 수용력’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 행사 이용구역을 구분하고 정원 조성지역과 관람객 이동 동선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최대한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행사 기간 방문객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요구된다. 일부 구간에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 동선을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또는 구간별 출입인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행사가 끝난 뒤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박람회 이전의 식생과 토양 상태를 기록한 뒤 행사 이후 동일 지점을 비교 조사해야 실제 생태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서울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정원행사를 개최하면서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오히려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된다면 정원과 녹지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노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자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박람회 동선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오는 11월 완료될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보호 필요성이 확인된 지역은 행사 계획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우고, 정원 설치와 시설물 배치, 관람동선까지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남산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남아야 할 서울의 자연 자산이다. 행사의 성공을 방문객 숫자나 정원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남산의 생태환경을 얼마나 온전히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구연한을 한참 넘긴 시설을 교체 대신 ‘연장 검사’로 연명하는 관행을 끊고 선제적인 정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시의회 전은혜 시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고장 및 정비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광진구 자양역의 승강기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시설은 내구연한(26년)을 초과했음에도 단순 연장 검사를 거쳐 계속 운행되고 있으며, 부품 수급마저 차질을 빚어 고장 시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기본적 복지이며, 그 핵심은 안전”이라며 “자양역 노후 승강기의 조속한 교체와 함께 고장 이력·노후도를 종합 고려한 정비 및 부품 공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후대응형 정비 한계… 중앙정부의 구조적 지원 병행돼야”교통 및 도시공학 전문가들 역시 현행 지하철 승강시설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승강기는 고장 후 수리하는 ‘사후 대응(Corrective)’ 방식에서 위험 신호를 사전 감지해 교체하는 ‘예방적 정비(Preventive)’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자양역처럼 이용객이 많은 노후 역사에 부품 수급 차질까지 겹치는 것은 승강기 유지보수 공급망 관리(SCM)의 고질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문제는 적기 교체를 막는 ‘재정난’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약 8,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488억 원이 국가 법령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시설 투자에 쓰여야 할 재정이 구조적 적자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전 의원 역시 이를 언급하며 “국가 정책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을 지자체와 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교통공사가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 및 정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도시교통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원은 “시민 안전과直結된 노후 승강기 교체는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공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보전이 담보되어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두호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불균형성을 꼬집었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전기차 보급 물량 5,700대 중 화물차 배정 비율은 710대(약 12.4%)에 불과하다.최 의원은 "승용차 대비 일일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압도적으로 긴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대기 오염물질 감축에 훨씬 치명적이고 직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최근 목적기반차량(PBV)과 신형 전기 밴 등 상용 전기차의 선택지가 대폭 늘어난 만큼 시장의 실제 수요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로 서울시 내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인 4등급 노후 차량 약 5만 3,000대와 5등급 차량 2,700여 대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승용차 중심의 ‘물량 채우기식’ 보조금 집행에서 벗어나, 상용 화물차의 전동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정책 분야 전문가는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일반 승용차 수십 대 분량에 달한다”며 “전기 승용차 시장은 초기 보급 단계를 지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및 성능 경쟁 단계로 진입한 반면, 경유 화물차 운전자는 생계형이 많아 보조금 의존도가 크다.대기질 개선 비용 대비 효과(B/C)를 따져보더라도 경유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분석했다.또한 최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의 맹점도 짚었다. 차량을 완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매각(매매)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 탓에, 해당 노후 경유차가 타지역이나 타인에게 이동해 계속 운행되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최 의원은 단순 매매가 아닌 '실질적 감축(폐차)' 중심의 요건 개편과 함께, 경유차 운행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 설치 대수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이용 회전율이 높은 '급속·초급속 충전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전문가는 “생계형 전기 화물차 운전자는 낮 시간대 빠른 충전이 필수적인데, 현재 공동주택 위주의 완속 충전 인프라는 이들의 운행 패턴을 전혀 지원하지 못한다”라며 “상용차 보급 확대 성공 여부는 주요 거점 및 화물차 동선에 맞춘 초급속 충전소 구축 여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역시 상용차 중심의 빠르게 추진되는 전기차 전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이 ‘숫자 늘리기’라는 실적주의를 넘어, 실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환경 정책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징후 발견 이후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철거공사는 구조물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기존 하중 전달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작업인 만큼 이상징후가 확인됐을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 점검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 철거 결정부터 설계와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할과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전 확인된 ‘2.9㎝ 단차’…누가 위험도를 판단했나이날 가장 주목된 부분은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확인된 2.9㎝의 단차다.이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구조물의 이상징후가 발견된 만큼 당시 현장에서 이를 어느 수준의 위험으로 판단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고 추가적인 현장 통제와 안전조치가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구조물의 단차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다만 사고 원인과 별개로 현장에서 평상시와 다른 구조적 변화가 발견됐을 때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누가 작업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특히 철거 필요성 판단과 설계, 기술심의, 시공, 감리, 현장 안전관리 등이 여러 기관과 주체에 걸쳐 있는 대형 공사의 경우 책임과 판단 주체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서 작동할 명확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여러 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판단, 현장 통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험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점검위험징후가 나타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외관점검을 실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위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구조물에 올라가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조물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검을 위해 투입된 인력 자체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드론과 로봇, 고해상도 카메라 등 비대면 점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업자가 위험구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첨단장비를 활용하면 작업자가 구조물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균열과 변형 등 외관 상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다만 드론이나 로봇 역시 모든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비대면 점검으로 위험도를 우선 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구조전문가의 정밀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가설지지대 설치 어려웠다면 ‘대체 안전대책’ 충분했나해체 과정에서의 가설지지대 문제도 제기됐다.철도가 운행되는 현장 특성상 가설지지대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설계와 해체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가설지지대 설치 여부와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현장 여건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공법과 구조검토, 계측 및 안전관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시안전전문가 “해체공사는 구조가 계속 변한다…이상징후 발생하면 작업중지부터 검토해야”도시안전전문가들은 해체공사의 경우 완성된 건축물이나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와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순서와 가설구조물, 현장 계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한 도시안전전문가는 “해체공사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구조물의 조건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했던 상태와 실제 현장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처짐이나 단차, 균열 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징후가 발생했는데 현장 관계자마다 작업중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대응시간을 놓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변위나 균열 등 사전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재개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점검장비의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문가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점검자를 먼저 투입하는 것은 점검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인명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드론과 로봇, 원격카메라 등을 활용해 1차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점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실패’ 점검은 별개의 문제다서소문고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법이나 구조물의 상태를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안전관리 과정까지 점검을 미룰 이유는 없다.특히 사고 전 2.9㎝의 단차가 확인됐다면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느냐만이 아니다.현장에서는 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구조전문가가 위험성을 검토했는지, 작업중지나 철도 운행 등과 관련한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위험징후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보고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거나 담당 기관과 시공사, 감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됐다면 그 자체가 개선해야 할 안전관리의 허점이다.안전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이상하지만 아직 사고는 나지 않은 순간’이다.이때 작업을 멈추고 확인하면 공사기간과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위험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시공·현장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살펴 안전관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위험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원칙이 실제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이번 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이 아니다. 2.9㎝의 단차와 같은 평소와 다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현장의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적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고·작업중지·현장통제·전문가 안전확인으로 즉시 이어지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첫 단계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아리수의 수질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거나 집중호우로 한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에 대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존 정수처리뿐 아니라 취수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사진)은 제339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과 수온 상승에 대응해 아리수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수원 수질 변화 가능성을 짚으며 원수와 정수장 단계에서 서울시가 어떤 선제적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폭염·집중호우 반복…정수장 들어오기 전부터 관리해야기후변화는 상수도 관리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 수온 변화와 함께 조류와 미생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강우 유출수와 부유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원수의 수질 조건이 단기간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정수장에서 기준에 맞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취수원에서 발생하는 수질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 사례를 언급하며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형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위생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조류 및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활성탄지에 미세거름망인 스트레이너 160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존 주입량을 0.8mg/L 이상으로 높이고 역세척 주기를 3~5일로 단축하는 등 소형생물에 대한 정수처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깔따구 등 소형생물…‘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이 관건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 문제는 법정 수질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취수원수 및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감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형생물 유입 등 시민 불안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와 클린닥터 서비스 등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수질관리 전문가 “고수온 시대, 취수원→정수장→배수지→수도꼭지까지 봐야”수질관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정수장 내부의 수질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수질관리 전문가는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원수의 수질 조건이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수 단계에서 변화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오존이나 활성탄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수시설 내부의 청결 상태와 여과시설 관리, 역세척, 배수지와 수도관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소형생물은 정수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전문가는 “시민에게 단순히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원수와 정수의 주요 수질정보와 이상 발생 시 대응조치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기자 시각] ‘기준치 이내’만으로 시민 불안 해소하기 어렵다수돗물은 다른 공공서비스와 다르다. 매일 마시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수질사고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의 수질관리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적인 기상현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상수원 관리 역시 평상시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서울아리수본부가 미세거름망 160개소를 설치하고 오존 주입량을 높이는 한편 역세척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그러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실제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 상황에서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이 얼마나 발생했고 정수공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제거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시민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무료 수질검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보다 검사를 받은 시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이의안 시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결국 기후변화 시대의 수돗물 안전은 정수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강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지와 수도관을 거쳐 시민의 수도꼭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수질관리 체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서울시가 강조하는 ‘안전한 아리수’ 역시 홍보문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측정과 객관적인 수질 데이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입증해야 할 때다.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일부 AI 관련 대학원에서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개인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습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가 AI 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기 교육과 취업지원에서 벗어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지역 AI 인재 육성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 신설을 제안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AI 관련 학과를 둔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합쳐 10곳 정도다.그러나 일부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외 별도의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이 실제 AI 서비스를 활용한 실습이나 연구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역량 있는 AI 대학원 중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거나, 등록금 외에는 연구비가 없어 단순 교육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AI 관련 대학원 중에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며 “텍스트, 음성, 프로그램 개발, 영상, 통계,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AI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몸으로 알아야 더 좋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의 기회 자체가 비용 문제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AI 시대인데 대학원 연구는 ‘개인 결제’ 의존?AI 연구환경은 기존 학문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제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과정이 연구역량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비롯한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신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는 경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유료 AI 서비스와 개발도구, 컴퓨팅 자원 등을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 대학원생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비가 충분한 대학이나 연구실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연구환경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결국 AI 인재육성 정책이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교육전문가 “AI 인재는 강의만으로 못 키워…실제 프로젝트 경험 중요”교육전문가들은 AI 분야의 특성상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육전문가는 “AI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데이터와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다양한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학생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소속 연구실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실습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면 인재육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서울시가 대학원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문가는 “단순히 학생들의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가 가진 도시 데이터를 연구에 개방하고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실제 도시문제를 연구과제로 제시해 대학원생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구비 지원과 공공 프로젝트, 기업 인턴십, 산학협력을 연결하면 학생은 연구경험을 얻고 서울시는 정책에 활용할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중석 “서울 AI 펠로우십 만들어 연구 기회 제공해야”오 의원 역시 단순한 비용 지원보다는 서울시 정책과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AI 경쟁력은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온다”며 “서울시가 이런 대학원들을 정책과제와 연결해 연구과제 위탁, 공동연구, 인턴십, 데이터 개방 같은 실질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디지털재단도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제 현장과 접점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에 공감했다.재단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공부하지만 현장과의 접점이 없어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동국대학교와 작년부터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현재도 서울교통공사 프로젝트를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다.오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및 정책과제 연계 계획을 수립해 다음 정례회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인 거점대학 석·박사 연계 사업 계획안과 서울시 내 AI 관련 대학원 10곳의 기초과학자 육성 공백 현황, 연구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조사·보고도 요청했다. AI 인재육성, 교육생 숫자보다 ‘무엇을 연구했나’ 따져야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새롭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기업이 앞다퉈 AI 교육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AI 강좌를 몇 개 개설하고 교육생을 몇 명 배출했는지만으로 도시의 AI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AI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배운 기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이다. 대학원생이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AI 도구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AI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연구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서울시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교통과 환경, 안전, 복지, 도시계획 등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생산되는 정책과제와 공공데이터를 대학의 연구역량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학원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학생과 연구진이 AI를 활용해 해결방안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교육비 지원보다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 연구 결과가 검증된다면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다만 ‘서울 AI 펠로우십’이 추진된다면 또 하나의 지원사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학 선정 기준과 연구비 배분 방식, 연구성과 평가,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성과물의 활용방안까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무엇보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원받은 연구가 서울 시민에게 어떤 편익으로 돌아오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AI 경쟁력은 교육생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실패와 검증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갖추는 것, 서울시 AI 인재정책도 이제 ‘교육’에서 ‘연구 경험과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점검 대상 학교 10곳 중 7곳, 유치원은 10곳 중 9곳 가까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항목은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점검과 교육 중심의 관리방식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사진)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 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전체 점검 학교의 약 72%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셈이다.유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점검 대상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됐다. 점검 대상의 약 89%에 해당한다.단순히 지적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매년 점검과 교육,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치원 친환경농산물 지적 50건→97건→107건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한 개선지도는 학교에서 167건, 유치원에서 107건에 달했다.특히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한 지적이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했다.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서울시의 개선방안은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등에 집중돼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와 유치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적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앞으로 관계자 교육과 공급체계 안정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문가 “모든 지적을 동일하게 봐선 안 돼…반복기관은 별도 관리 필요”교육전문가들은 점검에서 지적받은 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달과 급식경비 목적 외 사용은 문제의 성격과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지적 유형에 따라 관리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한 교육전문가는 “소규모 유치원은 구매 물량이 적고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과 공급 상황에 따라 권장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단순히 지적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나 공급망 개선 등 현장에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처리 문제처럼 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반복된다면 단순 교육만으로 대응해서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복 지적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점검이나 지원금 집행관리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지적 건수’뿐 아니라 다음 점검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점검의 목적이 적발 자체가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품질과 예산 집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면 기관별 지적 이력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곳 중 9곳 지적받았다면 점검 방식도 돌아봐야서울시의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수치는 유치원 171곳 가운데 152곳이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약 89%다. 학교 역시 390곳 가운데 282곳, 약 72%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이 정도 비율이라면 개별 학교와 유치원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점검 기준과 지원제도, 식재료 공급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해 유치원 지적 건수가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지난해 107건으로 계속 늘었다면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라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인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두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점검→지적→교육’만 반복한다면 행정력은 투입하면서도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급식경비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목적 외 사용과 같은 예산 집행 문제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현주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매년 점검했다는 행정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지적받은 학교와 유치원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반복 지적기관과 개선기관을 구분해 관리하고 지적 유형별 원인과 개선율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서울시의 급식점검도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기후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오래된 주택은 여름철 실내온도가 빠 르게 상승하고 겨울에는 난방효율이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과 에너지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차열페인트와 창호 개선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폭염과 한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직접적인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지원 대상 사업에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을 위한 차열페인트 보급 ▲창호 덧유리 시공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주거환경에 따른 기후재난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같은 폭염과 한파라도 주택의 단열성능과 냉·난방 여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민이 받는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은 시작…실제 효과는 예산과 대상 선정에 달려”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다만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곧바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노후주택은 단열과 창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해도 신축주택보다 효율이 낮을 수 있다”며 “창호와 외피 성능을 개선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폭염과 한파에 대한 주거공간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차열페인트나 창호 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구조, 거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시행 이후 실제 실내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검증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원 대상·금액 구체화가 관건앞으로 관건은 예산이다.조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특히 서울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노후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건축연도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경우 실제 기후위험에 취약한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주택 노후도와 에너지효율, 소득 수준,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등 기후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받는 실제 혜택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응 범위를 거리의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같은 외부시설에서 시민의 주거공간으로 넓혔다는 데 있다.특히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폭염과 한파는 단순히 불편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다.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을 줄일 경우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런 점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냉·난방비 지원과는 다른 접근이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례에 지원 근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몇 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주거환경을 갖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것인지, 한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사업 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과 냉·난방비, 실내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칫 단순한 시설 지원사업에 머물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탄소중립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가 닥쳤을 때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후정책이다.이번 조례 개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실제 냉·난방비와 주거환경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