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와 달리, 서울의 도시계획을 소규모 단위로 쪼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500세대라는 기준이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준공·입주 등 상당수 실질적인 인허가 업무를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과거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일부 심의 기간도 1~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며,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서울시의 권한 집중에서 찾는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쟁점은 ‘500세대’라는 기준이다.정비사업 권한을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눌 경우 개별 사업의 처리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 의원은 이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의 SNS 글을 소개하며 500세대 이하 권한 이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제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이 과거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 가능성을 지적한 발언도 함께 거론했다.오 시장 역시 소규모 단위로 정비계획이 분절될 경우 학교와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건축전문가 “정비사업은 아파트만 짓는 사업 아니다”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권한 다툼’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건축·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비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별 건축사업이 아니라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교통량, 일조권, 스카이라인 등 주변 도시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광역적 검토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500세대 이하 사업이 인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각각의 사업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교통량 증가와 학교 과밀, 기반시설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자치구 권한 확대의 장점도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직접 판단하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핵심은 권한을 서울시가 갖느냐 자치구가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까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업부터 광역 차원의 검토를 거치게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순히 ‘500세대’라는 숫자 하나보다는 사업 면적과 용적률 증가 규모, 교통·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누가 허가하느냐’보다 ‘왜 늦어지는가’부터 따져야이번 논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비사업이 실제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지다.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서울시 심의에 있다면 심의 권한과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사업성 악화, 금융 규제, 이주비 조달, 각종 인허가 협의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 시장이 이날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허용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다만 서울시 역시 ‘난개발 우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자치구 권한 확대가 실제 어느 정도의 기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서울시가 계속 담당해야 하는 도시계획 기능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정부와 서울시 모두 필요한 것은 권한의 크기를 둘러싼 공방보다 사업 지연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일이다.500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권한을 일괄적으로 나누기보다 사업 면적과 밀도, 주변 교통·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자치구 단독 결정 대상과 서울시 협의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주택공급의 속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수십 년간 유지된다. 몇 달의 행정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 된다.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서울시냐 자치구냐’가 아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계획성과 기반시설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가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번 행당7구역 ‘아기씨당’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의 깊숙한 행정 개입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전무한 ‘지자체 행정의 이중성’에 있다. 감정가 3,000만 원짜리 무허가 건물에 조합 자산 70억 원(협의매수금 25억, 신축비 48억)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은 결코 제3자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아기씨당과의 협의 완료를 요구했고, 향토유적 심의를 통해 설계안 변경까지 지시했으며, 기부채납을 전제로 신축 절차를 진행 했다. 그러나 준공과 입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부채납 불가’로 입장을 번복하고, 서울시 감사는 이를 ‘사적 협의’라며 회피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행정이다. 공공의 명분(향토유적 보호)을 내세워 정비사업에 관여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권한의 기초단체장 위임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와 같은 관리·감독의 부실과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구청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70억 혈세급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행당7구역 1,000여 세대 조합원과 주민들은 허탈함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우리가 원해서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무허가 건물에 쓴 것이 아니다. 성동구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아기씨당과의 협의를 요구했고, 향토유적 심의와 설계 변경까지 지시하며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청이 시키는 대로 인허가 절차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투입한 것이다.""그런데 이제 와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며 발을 빼면, 소유권도 명확하지 않은 신축 건물과 70억 원의 재산상 손실은 온전히 조합원이 안아야 한다.? 서울시마저 '조합과 아기씨당의 사적 문제'라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구민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성동구청의 부실한 행정과 입장 번복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전면 감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 홍현주 지점장이 사회공헌 활동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황철규 의원(사진)의 추천을 받아 홍현주 지점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모범적 업무 수행에 공헌한 인물에게 전달되는 상이다.수상자인 홍 지점장은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와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사)대한노인회, 서울체육장학재단 등 17개 기관에 총 9,1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비전트리지역아동센터, 잠원동주민센터 등에 기부 행보를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농촌유학 프로그램’ 추진 시 전남·전북·제주 등 지자체 농협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 유학생과 가족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교육재정 운용 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청 맞춤형 금융 전산시스템인 ‘e교육금고’를 구축해 대규모 교육재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했다.표창을 추천한 황철규 위원장은 “홍현주 지점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에 적극 앞장서 왔다”며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원과 의정활동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역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교육재정이 학생과 학교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4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정수시설을 현대화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정수센터의 생산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원수 수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수처리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총 6,077억 원을 투입해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을 확대하고 노후 정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시설용량 대비 약 81% 수준이었다. 여름철 등 수돗물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최대 90%까지 가동했다.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 가운데 4곳은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선 상태다.서울시는 현재 정수센터별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 집중기에 가동률이 90%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강북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2,761억 원을 투입해 하루 25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2024년 12월 착공했으며 2029년 준공되면 시설용량은 하루 95만톤에서 120만톤으로 증가한다.광암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3,316억 원을 투입해 하루 1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47년간 운영된 착수정과 침전지 등 기존 정수시설을 재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7월 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또 하루 40만톤 규모의 전오존 처리시설을 새롭게 도입해 정수처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이 총 35만톤 늘어나면 서울시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81%에서 약 74%까지 낮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수도시설 설계기준상 권장 수준인 75% 이내로 낮춰 수요 급증이나 시설 정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생산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강북·광암정수센터를 시작으로 암사·구의·영등포정수센터 등 장기간 운영한 시설도 순차적으로 현대화할 방침이다. 1986년 준공된 암사정수센터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시설개선 방향과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수질 전문가 “노후시설 교체 넘어 변화하는 오염물질 대응력 확보해야”수질 분야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시설 증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 취수원 수질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조류 발생이나 유기물질 증가 등 정수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도정수처리는 일반적인 정수공정으로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이나 일부 미량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전오존 처리 역시 원수 단계에서 오존을 투입해 후속 정수공정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수질 전문가들은 “정수센터 현대화는 단순히 하루에 몇 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의 급격한 수질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고도처리시설 확대와 함께 수질 감시, 공정별 운영관리,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6,07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준공 이후 실제 수질 개선 효과와 시설 가동률,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돗물은 ‘문제가 생긴 뒤’ 투자해서는 늦다정수장은 시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일상의 가장 앞단에는 취수와 정수, 송·배수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정수장은 서울시 표현대로 사실상 ‘수돗물 공급의 심장’에 해당한다.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숫자는 40년과 90%다.6개 정수센터 가운데 4곳의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섰고, 수돗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가동률이 최대 90%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해서 시설 개선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다.정수시설은 사고가 발생한 뒤 교체하는 일반 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따라서 이번 6,077억 원 투자의 성패를 단순히 ‘시설용량 35만톤 확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노후 정수시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고도정수처리가 실제 수질 안정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여름철 수요 급증이나 원수 수질 악화에도 충분한 예비능력을 확보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대규모 시설투자는 건설 단계보다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새 시설을 지어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가 부실해진다면 현대화 사업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강북·광암을 넘어 암사·구의·영등포까지 순차적인 현대화를 추진한다면 각 정수센터의 노후도와 수질 위험도, 공급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도 있다.6,077억 원은 단순한 시설공사비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마실 물에 대한 투자다. 정수장 현대화의 최종 평가 기준은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시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서울시가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출시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으로 이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특히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 혜택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도록 해 시민이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맞춰 일일이 상품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패스 청년할인 적용 연령은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대 후반 시민들도 청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 K-패스나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별도로 기후동행패스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K-패스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울시 거주지 인증을 완료했다면 기후동행패스의 서울시 특화 서비스가 자동 적용된다.기후동행패스는 기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이어가면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를 비롯해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또 해당 월의 이용금액을 합산해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환급 혜택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뿐 아니라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도 자신의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12개 지하철역서 1:1 지원…“앱 설치부터 카드 등록까지”새로운 교통카드 정책이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도 실시한다.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5일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기후동행패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현장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롭게 출시되는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무상 교환해준다. 회수된 기존 카드는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앱 설치부터 K-패스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현장에서 1대1로 안내한다.이는 교통복지 정책이 마련돼 있어도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서울시는 청소년의 혜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단기권’도 출시한다.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일권을 기존 2만원에서 35% 할인된 1만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동행패스 청소년 권종이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원 페이백’ 사업 신청기간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교통전문가 “혜택 확대만큼 ‘어떤 카드가 유리한지’ 쉽게 알려야”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할인 대상과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K-패스와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 등 비슷한 명칭과 서로 다른 할인·환급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교통전문가들은 “교통비 지원정책은 할인율을 높이는 것만큼 시민이 별도의 계산 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 환급 방식과 함께 이용횟수와 교통수단별로 예상 혜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카드 발급보다 앱 설치와 회원가입, 거주지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25일간의 현장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통카드는 늘어나는데 시민은 더 편해졌나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 35~39세까지 청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을 현실적인 경제활동 기간과 연결해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서울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변화다.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라는 질문이다.K-패스, 모두의카드,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기후동행패스까지 교통비 지원정책의 명칭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정책을 처음 접하는 시민은 차이를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좋은 정책도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은 줄어든다.특히 앱 설치와 회원가입, 카드 등록, 거주지 인증 등의 절차는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정책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주요 역사에서 1대1 지원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번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추가했느냐뿐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느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서울시는 출시 이후 연령대별 이용률과 환급 규모,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전환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장 안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불편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교통복지는 카드 한 장을 더 만드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고, 디지털 활용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모두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부결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조례의 존폐를 넘어 학생의 기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함께 보호할 것인지에 맞춰질 전망이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사진)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폐지조례안이 부결됐다.김 위원장은 “시의회의 결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생과 서울교육의 미래를 바라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의결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문가 “학생 인권·교권, 제로섬으로 접근하면 학교 갈등 반복”교육전문가들은 이번 부결을 학생인권조례 논쟁의 ‘종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갈등을 해결할 제도적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하고 수업권을 보장받는 것은 반드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학생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규칙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수업 방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돼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교육전문가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제로섬 관계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한계를 학교 구성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장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또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별 교사나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과 법률·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17대 0 이후가 더 중요하다이번 표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압도적인 숫자다. 폐지에 반대하는 표가 117표였고 찬성표는 없었다.그러나 표결 결과만으로 지난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한다고 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실의 질서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학생인권조례를 없앨 것인가,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학생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따른다. 교사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권한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결국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학생 인권 보호’나 ‘교권 강화’만이 아니다. 수업 방해와 생활지도 불응,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 등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이번 표결로 일단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이제 의회와 교육당국의 역할은 찬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117대 0이라는 표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학생도 보호받고 교사도 보호받는 교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번 결정의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서울의 재개발이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까지 해결하는 도시정비 수단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특히 재개발이 완료된 뒤 별도의 부지를 찾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근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토지 활용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사진)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연계하는 ‘서울형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은평구 불광8구역 사례다. 불광8구역은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의 상당수 저층주거지역은 오래전 형성된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골목길 불법·무질서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주차된 차량이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기존 주거지역에서 새로운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서울의 높은 토지가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주차장을 지을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며 재개발을 지역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서울시가 지난 6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 만큼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재개발 사업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제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단계부터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를 분석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조성을 연계하는 서울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며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개발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도시공간 재편의 기회”라며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개발하는 순간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단지 안’만 바뀌는 재개발에서 ‘동네 전체’가 바뀌는 재개발로박 의원의 제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개발의 수혜 범위를 사업구역 밖으로 넓히자는 데 있다.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세대수와 용적률, 조합원 분담금, 사업성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 바로 옆의 저층주거지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이라는 기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주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토지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공공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과 비교하면 기존 정비사업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다만 공용주차장 확보가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 규모가 커질수록 공사비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자체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가 제도를 마련한다면 모든 재개발 지역에 일률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요구하기보다 주변 주차난의 정도와 사업성, 공공기여 규모,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또 하나 따져볼 부분은 누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할 것인가다. 공용주차장 건설 이후 관리 주체와 이용요금, 지역 주민 우선 이용 여부 등 운영방안까지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재개발은 수십 년에 한 번 찾아오는 도시구조 재편의 기회다. 새 아파트를 몇 가구 더 공급했는지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주차와 보행, 안전, 공공시설 등 주변 생활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불광8구역의 시도가 서울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결국 ‘공공성 확보’와 ‘사업성 보장’ 사이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공공기관 전문가 “하수처리 안정성 넘어 기후위기 대응·시설 현대화 역량 살펴야” 서울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검증이 본격화됐다. 단순히 후보자의 경력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췄는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병진 의원과 강신욱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비롯해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 정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특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와 수질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와는 다른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질과 악취,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현장과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김병진 부위원장은 “서울의 물환경과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단을 책임 있게 운영할 전문성과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절차적 검증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장과 위원들의 원활하고 충실한 검증을 뒷받침하겠다”며 “후보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공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단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누가 맡느냐’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야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후보자의 과거 이력만이 아니다. 앞으로 서울의 물재생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 증가는 물재생시설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후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악취 저감, 에너지 효율화, 물재생 기술 고도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 등 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따라서 후보자가 이러한 현안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현장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이나 후보자의 이력 검증에만 집중될 경우 정작 시민에게 중요한 기관 운영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후보자의 답변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끌어내고 이를 향후 공단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전문가 “기후위기 대응·노후시설 관리 능력까지 검증해야”환경·공공기관 경영 분야에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과거보다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 분야 전문가는 “물재생시설은 평상시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기본이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가 시설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까지 기관 운영에 반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경영 측면에서도 조직관리 능력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현장 안전과 전문인력 확보,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체계가 기관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기관장의 역할은 직접 시설을 운전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투자 우선순위, 예산 효율성, 인력관리 등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원칙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인사청문회의 평가는 후보자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보다 서울의 물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질문 역시 구체적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전문가 “정시성 확보 못하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어려워”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가 기상악화와 팔당댐 방류에 따른 반복적인 운항 중단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강버스를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관광이나 여가 목적의 교통수단과 달리 출퇴근 교통은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부위원장(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강버스 이용객 및 운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강버스 이용객은 5만2,542명으로 집계됐다. 6월 8만3,015명보다 36.7% 감소한 수치다.이용객 감소에는 7월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 등 기상·수위 변화에 따른 운항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7월 9일과 15일에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21일에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일부 항차가 조정됐다. 이어 23~24일에는 경기 북부 호우주의보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동·서부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됐다.운항 차질은 이용객 추이에도 나타났다.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용객은 3만2,120명이었으나 기상악화가 집중된 23일부터 28일까지는 1만1,714명을 기록했다.이후 기상 상황이 호전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1만5,691명이 이용했고, 8월 1~2일에는 하루 평균 약 3,492명이 탑승했다. 7월 전체 운항일수도 27일로 6월 30일보다 3일 줄었다.다만 이용객 증감에는 요일, 휴일, 관광수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의 수치만으로 기상악화가 이용객 감소의 전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기상과 수위, 운항률, 결항 횟수, 이용객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임규호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이 한강버스 운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운항 중단은 당위성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중단이 반복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서비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정착하려면 기상·수위 변화에 맞춘 정교한 운항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 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명 탔나’보다 ‘몇 번 제대로 운항했나’를 따져야한강버스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 이용객 숫자에만 둬서는 곤란하다.대중교통의 경쟁력은 화려한 선박이나 관광 콘텐츠보다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출근길마다 운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다.특히 집중호우와 한강 수위 상승, 팔당댐 방류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변수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인 ‘악천후 변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운영계획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서울시는 월별 이용객 숫자와 함께 정상 운항률, 결항률, 정시 도착률, 기상 상황별 운항 가능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항 중단이 예상된다면 시민이 출발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앱과 문자, 정류장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정교해져야 한다.한강버스가 관광상품에 머물 것인지, 서울의 실질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오늘도 예정대로 탈 수 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교통전문가 “수상교통은 결항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교통전문가들은 수상교통 특성상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 중단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무리한 운항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일상적인 대중교통으로 기능하려면 결항 가능성을 얼마나 사전에 예측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수상교통은 도로·철도보다 기상과 수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정시성 관리가 더 어렵다”며 “운항률과 정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처럼 시간이 중요한 이동에서 한강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이어 “팔당댐 방류량과 한강 수위, 강풍, 집중호우 등 운항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데이터화해 단계별 운항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결항이 예상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까지 연계해 안내하는 체계를 갖춰야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결국 한강버스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용객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앞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항할 것인가’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기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상교통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