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장부에 드리운 부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PF 보증 예상손실률이 불과 3년 만에 13배 가까이 치솟았고, 이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부채는 15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 보증'이라는 인공호흡기로 한계 사업장을 지탱하는 사이 부실의 청구서가 공공 영역,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PF 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0.09%에서 2023년 0.26%, 2024년 0.82%, 2025년 1.15%로 급등했다. 저금리 호황기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2.8배 뛴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실률 역시 0.62%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손실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공사가 쌓은 충당부채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2022년 35억 4,900만 원 수준이던 PF 보증 충당부채는 지난해 542억 9,000만 원으로 15.3배나 폭증했다. 위험 징후는 이미 현장 전반으로 번진 상태다.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총 45곳에 달했으며, 원리금 연체뿐 아니라 가압류, 기한이익상실(EOD), 회생·파산 등 극단적인 사고 유형이 잇따르고 있다.건설업계 "공사비 급등·지방 미분양 겹악재… 보증 회수하면 연쇄 도산"현장 건설업계의 비명은 공허한 엄살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치솟으며 공사비가 3~4년 전 대비 30% 이상 뛰었고, 고금리 기조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정상적인 분양 대금 유입이 끊겼다.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공적 보증을 받을 때만 해도 사업성이 충분했던 현장들이 공사비 폭등과 미분양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며 한계에 부딪혔다"며 "공적 보증마저 조기 회수하거나 문턱을 높인다면 현장은 당장 부도를 피할 길이 없고, 이는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연쇄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숨통은 열어둬야 한다는 항변이다.금융권 "더는 못 버틴다… 한계 사업장 신속 정리해야 건전성 유지"반면 자금을 댄 금융권의 시각은 냉정하다. 올해 8월 기준 공사의 사업자보증 잔액은 8조 6,228억 원, 평균 보증비율은 92%에 달한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적 보증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한 시중은행 PF 담당 임원은 "공적 보증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사업성이 완전히 꺾인 '좀비 사업장'마저 경·공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가망이 없는 사업장은 공적 보증이라도 과감히 손실을 털어내고 재구조화해야 시장 전체의 금융 경색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 놓친 폭탄 돌리기, 결국 국민 주머니 노린다지금의 PF 보증 장부는 위험 신호를 넘어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박성훈 의원의 지적처럼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의 단기 폭증은 잠재적 부실이 이미 공공기관의 회계 장부에 현실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공적 지원이 구조조정의 결단을 늦추는 유예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식의 'PF 폭탄 돌리기'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업성이 소멸한 현장에 공적 보증을 덧대어 수명을 늘려주는 동안,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사의 부실은 곧 공공 재정의 부실이며, 종국에는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빚이 된다.이제는 냉혹하지만 분명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해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과 정리해야 할 부실을 명확히 가르고, 신속한 경·공매와 손실 확정을 통해 부실의 사슬을 끊어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정부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앞세워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 차주의 마지막 제도권 보루인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창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대출 잔액은 불과 3년 반 만에 반토막 났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3배 이상 폭등하며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버티려 해도 돈줄 끊겨"…현장 자영업자의 한숨서울 종로구에서 7년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52) 씨는 최근 운영자금을 구하려 저축은행 문을 두드렸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씨는 "원재료비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기존 대출 이자를 갚으려 단기 자금을 빌리려 해도 신용점수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거절당했다"며 "시중은행은 애초에 꿈도 못 꾸고 저축은행마저 막히면 결국 불법 사금융 말고는 길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실제로 26일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4조2,258억원에서 2024년 15조6,398억원, 올해 6월 기준 12조6,049억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6개월 만에 11조6,209억원(48%)이 증발한 것이다.같은 기간 신규 취급액 또한 15조9,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신규 자금 수혈이 사실상 차단됐다."공급 늘리고 싶어도 건전성 빨간불"…금융권의 딜레마금융권 역시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없는 처지다. 남아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 부실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3.31%에서 2024년 11.70%, 올해 6월 11.94%로 3.6배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이 밀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2년 4.83%에서 올해 6월 15.69%로 3배 넘게 뛰었다. 대출 100만원 중 약 16만원이 떼일 위기에 처한 부실채권인 셈이다.한 저축은행 여신영업 담당 임원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2%에 육박하다 보니 충당금 적립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공격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내부 리스크 관리 지침상 심사를 깐깐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고 털어놨다.단순 수치 공급 넘어선 ‘선제적 연착륙’ 해법 절실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체감과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하지만,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수치 맞추기식 지원에만 머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영업자까지 신용 경색의 파탄을 맞기 전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업종·신용도별로 정밀 분석해 맞춤형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포용금융을 외치지만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11조원 넘게 줄고 연체율은 12%까지 치솟았다"며 "정책자금으로 빈자리만 메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실차주로 추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한계 차주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과 함께 건전 차주의 선제적 방어책이 시급하다.이번 분석을 내놓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현 정부의 '포용금융' 구호 뒤편에서 취약 차주의 숨통이던 11조 원 규모의 대출이 증발하고 연체율은 12%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단순히 정책자금 총량을 늘려 땜질식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가 부실 차주로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막아내는 선제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여성가장의 자립을 돕겠다며 편성한 창업지원 예산은 남아돌았지만 정작 새롭게 지원받은 여성은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이미 폐업한 기업 1,866곳은 여성기업 확인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이 절실한 여성가장에게는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정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서 사후관리 부실과 낮은 예산 집행률이 확인됐다.특히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적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1%에서 2023년 58%, 2024년 32%, 2025년에는 13%까지 떨어졌다. 2025년 예산 24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약 3억 원에 그쳤고 약 21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더 눈에 띄는 것은 신규 지원자 숫자다.2025년 지원실적 대부분이 기존 지원자의 재계약이었으며 새롭게 지원받은 여성가장은 단 2명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지, 신청절차가 복잡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대상자 발굴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 입장에서 보면…“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여성가장 창업지원 정책은 단순한 창업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여성에게 초기 임차비와 사업기반 마련은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그런데 24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21억 원이 남고 신규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정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원기준이 실제 여성가장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등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집행률 하락이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년 71%에서 2025년 13%까지 4년 연속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일시적 수요 감소만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수요가 없다면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수요는 있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폐업기업 1,866곳은 확인서 그대로…정작 관리해야 할 곳은 놓쳤다 반대편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사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감사 당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 9만130건 가운데 1,866건은 이미 폐업한 기업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해당 확인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기업 확인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중기부 역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의 5% 이상,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폐업기업의 확인정보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는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더욱이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폐업기업의 확인서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폐업 여부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협회가 사후에 폐업기업을 일일이 찾아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보다 사업자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장 여성기업’ 의심 35곳…현장조사 없는 기업은 관리망 밖으로 사후관리 기준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24년부터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을 현장조사표 점수 중심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감사에서는 대표자가 서로 다른데도 사업장 주소나 이메일이 동일하거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등 이른바 ‘위장 여성기업’으로 의심할 만한 기업 35곳이 확인됐다.중기부가 일부 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신고된 소재지에서 식당이나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이 같은 문제는 현장조사 점수만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주소·연락처, 상시근로자 수, 사업자등록 상태 등 행정정보를 함께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책 전달체계’다.여성가장 창업자금은 24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약 21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신규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반면 여성기업 확인제도에서는 이미 폐업한 기업 1,866곳의 확인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한쪽에서는 지원할 돈이 남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해야 할 자격정보가 남았다.정책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관리체계에서 정리돼야 한다.특히 여성가장 창업지원처럼 생계와 창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이 신청자를 기다리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부터 신청, 창업공간 확보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25년 국내 전체 창업기업은 113만5,561개로 집계됐다. 정부 역시 영세 창업기업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신규 지원자가 2명에 머물렀다면 단순히 ‘수요가 적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사업 설계와 전달 과정에서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임문영(사진) 의원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폐업기업 1,866곳의 확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여성가장을 위한 예산은 90%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 연계, 위장 의심기업 자동 선별체계 구축,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 재설계라는 세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중기부가 명확한 이행시한을 제시하도록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지원을 받았느냐’다.지원받아야 할 여성가장은 제도 밖에 남고, 폐업한 기업의 확인서는 제도 안에 남는다면 정책의 목적과 행정 현실이 뒤바뀐 셈이다.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13%까지 떨어진 집행률과 신규 지원자 2명이라는 숫자가 다음 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북향민 가운데 최근 3년간 90명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인원은 감소하고 창업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통일부가 지원자들이 왜 폐업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창업지원 정책이 ‘지원금 지급’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김준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창업지원을 받은 뒤 폐업한 지원자는 모두 90명으로 집계됐다. 공개 보도에서도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창업일보폐업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이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은 14명,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6명, 도소매·소매업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과 운수업 두 업종에서만 54명이 폐업해 전체 폐업자의 60%를 차지했다. 특정 업종에서 폐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선택 단계부터 사업성 검토와 시장 분석, 경영 컨설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폐업 인원은 줄었지만…통일부는 ‘왜 문 닫았는지’ 파악 못 해 연도별 폐업 인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45명이었던 폐업자는 2024년 27명, 2025년 18명으로 줄었다. 지원인원 대비 사업 유지인원을 나타내는 유지율도 2023년 64.3%에서 2025년 90.4%로 26.1%포인트 상승했다.수치만 놓고 보면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폐업한 지원자들이 어떤 이유로 사업을 접었는지 통일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창업 실패 원인이 경영 경험 부족인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인지, 매출 부진이나 업종 선택의 문제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원정책을 개선할 기초자료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정부의 창업지원은 사업 시작을 돕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생존과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데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폐업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자금지원 규모보다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지원금 주고 끝나는 행정 안 돼…90명 폐업 원인부터 확인해야”김준환 의원은 폐업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일부의 사후관리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폐업 인원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통일부가 현재 폐업 사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업지원 이후 관리체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역할이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순간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원받은 북향민이 실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90명이 사업을 접었다면 단순히 ‘폐업’이라는 결과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를 파악해 다음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점과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 폐업이 집중된 원인도 면밀하게 분석해 업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컨설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창업 초기 자금지원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세무·마케팅·판로 등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위기 단계에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농지원 중단은 3명…창업지원과 뚜렷한 차이영농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농을 중단한 인원은 3명으로 집계됐다.2022년과 2024년에는 지원인원 대비 유지율이 100%였으며, 2023년에만 3명이 중단하면서 유지율이 약 92%를 기록했다.창업지원과 영농지원은 사업 구조와 대상, 위험요인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사업별 중단·폐업 원인을 구체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한다면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폐업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가’…사후관리 성패가 정책 효과 가른다이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순히 ‘90명이 폐업했다’는 숫자만은 아니다. 2023년 45명에서 2025년 18명으로 폐업자가 줄고 유지율이 90%대로 올라선 것은 분명 개선된 지표다.그러나 90명의 폐업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책의 취약점을 찾아내기도 어렵다.창업지원 정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원했느냐보다 지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정착했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과 운수업에서 폐업자의 60%가 나온 만큼 업종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창업 전 사업성 검토부터 창업 후 경영진단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결국 창업지원의 성과는 ‘창업시킨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업체’로 평가돼야 한다. 통일부가 지원 이후의 폐업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돼도 정책을 보완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지원금 지급으로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위기에 놓인 지원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실패 원인을 다음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김준환 의원이 요구하는 사후관리 강화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란색, 주황색 간판의 저가 커피 매장이 마주 보고 선 서울의 한 오피스 상권. 오전 출근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한 가맹점주는 땀을 닦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점심시간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1분에 한 잔씩 뽑아내도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반경 200m 안에 같은 브랜드, 경쟁 브랜드가 계속 생겨나니 매출은 쪼개지는데, 원두값·부자재값은 본사가 부르는 대로 내야 합니다."본사는 매장 늘려 축배를 든다지만, 현장의 점주들은 빚내서 버티는 하루살이 신세입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외형 불리기’ 경쟁이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맹본부가 점포 수 확장에 열을 올리며 수천억 원대 실적 잔치를 벌이는 사이, 현장 점주들은 과밀 출점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이러한 기형적 성장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만1,109개에서 1만5,692개로 41.3% 급증했다. 특히 메가MGC커피(1,593개→3,325개, 108.7%↑)와 컴포즈커피(1,285개→2,649개, 106.1%↑) 등 저가 커피 브랜드의 점포 수는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했다.문제는 본사와 점주 간의 ‘성장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메가MGC커피 본사 매출은 879억원에서 4,960억원으로 5.6배(464.3%) 폭발했고, 영업이익 역시 154.7% 증가했다. 컴포즈커피와 더벤티 본사 매출 역시 각각 74.2%, 71.0% 뛰었다. 신규 출점에 따른 가맹비, 인테리어 마진, 필수 원·부자재 납품 수익이 고스란히 본사 금고로 들어간 덕이다.반면 가맹점주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같은 기간 10.7% 늘어나는 데 그쳤고, 컴포즈커피는 고작 0.8% 증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더벤티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5.0% 역성장(1억8,314만원→1억7,403만원)했다. 가맹본부가 거둔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 점주들의 희생이 깔려 있음을 방증한다.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이다. 그러나 지금의 커피 시장은 본사가 가맹점을 상생의 파트너가 아닌 ‘원부자재 소비처’이자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소모하는 약탈적 구조에 가깝다.제한된 골목 상권에 깃발 꽂기식 출점을 남발하면서 발생한 과당경쟁의 피해는 오롯이 개별 자영업자가 짊어지고 있다.“하루에 아메리카노 수백 잔을 팔아도 잔당 마진이 몇백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임대료, 알바비, 전기요금 빼고 나면 최저시급도 못 건져요. 그런데도 본사는 시럽 하나, 빨대 하나까지 ‘본사 지정 필수물품’이라며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 쓰라고 강제합니다. 점주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들 물건 사주는 ‘고정 고객’으로 보는 거죠.”김 씨만의 하소연이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가맹점주 박모(38) 씨 역시 본사의 과밀 출점 전략에 배신감을 토로했다.“처음 계약할 때는 ‘가맹점 잘되는 게 본사 방침’이라며 달콤한 말을 늘어놓더니,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 도보 5분 거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주더군요. 항의했더니 ‘거리 제한 규정상 법적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본사는 점포 수가 곧 돈이니 깃발 꽂기에 혈안이지만, 현장 점주들은 좁은 파이를 두고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점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본사의 눈부신 성장은 자신들의 밤낮없는 노동과 생존을 건 출혈경쟁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고.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의 희생을 발판 삼아 몸집만 불리는 기형적 착취 구조를 방치한다면, 결국 밑바닥 자영업 생태계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의 피눈물로 배를 불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탈적 경영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출점 거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이 시급하다.가맹본부의 양적 성장이 점주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환상에 불과했다. 과밀 출점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거리 제한 기준 재정비와 불합리한 필수물품 유통 폭리 근절 등 당국의 강력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사만 배부른 프랜차이즈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점주가 쓰러지면 그 거대한 프랜차이즈 제국 역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산불 조기 진화의 핵심은 ‘골든타임’이다. 연기와 불꽃이 능선을 타고 번지기 전, 1분 1초라도 빨리 발화점을 찾아내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야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것이 바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 딥러닝과 고화질 CCTV를 결합해 전국 산림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실상은 참담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플랫폼이 감지한 20만 건의 화재 징후 중 70%에 달하는 13만 8,000건이 오작동에 의한 ‘가짜 경보’였다. 경보 10건 중 7건이 빗나간 셈이다. 안개와 낮게 깔린 구름, 렌즈에 묻은 이물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심지어 햇빛의 난반사까지 산불로 인식해 현장 담당자들의 휴대전화로 비상 문자를 쏟아냈다. 경남(79%), 경기(75%), 강원(74%) 등 주요 산림 지대일수록 오탐지율은 더 치솟았다.산림 방재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 경보의 일상화’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치명적인 안보·안전 공백을 부른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산림방재 전문가는 “경보 시스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잦은 오경보로 인한 현장의 불감증”이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름이나 안개를 산불이라며 문자를 보내면, 일선 공무원과 진화 대원들은 피로감에 무뎌져 정작 진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 타이밍을 놓치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산악 지형의 기후 특성을 정밀하게 학습하지 못한 채 설익은 AI 알고리즘을 현장에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다.문제는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점이다. 산림청은 전국 플랫폼에 1,654대의 CCTV가 연동돼 있다는 기본 수치만 쥐고 있을 뿐, 원거리 감시에 필수적인 광학 줌(PTZ) 카메라가 몇 대인지, 내용연수가 지나 제 기능을 못 하는 노후 장비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난맥상의 뿌리에는 기형적인 ‘깜깜이 쪼개기 계약’이 자리 잡고 있다. 산림청이 국비를 내려보내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카메라 사양과 화소, 전송 방식이 제각각이다.솔루션 업체마다 AI 학습 데이터와 분석 체계가 달라 전국 단위의 통합 관제는커녕 데이터 축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터져도 지자체, CCTV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만 가능한 구조다.강승규 의원은 “수백억 원을 들여 전국에 구축한 감시망의 오류율이 70%에 달한다면 정책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전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성능을 전면 재조사하고 표준화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술은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산림청이 지금처럼 지자체 뒤에 숨어 부실 장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200억 원짜리 첨단 플랫폼은 산불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혈세를 먹는 ‘구름 탐지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국 감시 장비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와 단일화된 AI 표준 성능 검증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서울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이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시민 안전과 공공재정 부담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5·8호선 신조 전동차 498칸을 한 칸도 정상 납품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제하면서 3천억 원대 보증금 회수에 나선 데 이어, 신규 차량 도입이 2032년까지 밀리면서 기존 노후 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5·8호선 6차 사업 298칸과 5호선 8차 사업 200칸 등 모두 498칸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482억 원과 선금보증금 2,580억 원 등 총 3,06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자료에서도 6차 사업은 5호선 208칸과 8호선 90칸 등 298칸 규모로 추진됐으며, 올해 초까지 납품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선금사용 현장점검과 경영진 공정회의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지난 4월 조달청은 298칸 사업에 대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시까지 해당 사업에서 최종 납품된 전동차는 한 칸도 없었다.3,062억 회수도 문제지만…더 큰 부담은 ‘노후 전동차 연장 운행’이번 사태에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계약 해제 이후다.서울교통공사는 공급받지 못한 498칸을 다시 발주해 오는 203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로운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하려면 법정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향후 추가 정밀안전진단에 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미 비용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서울교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기존 납품 지연으로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등에 지난해 말 기준 112억2천만 원이 추가 투입됐다. 5·8호선 298칸 지연과 관련해서만 5호선 77억1,900만 원, 8호선 27억9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결국 제작사의 납품 차질이 계약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 유지비와 안전관리비 증가라는 형태로 공공부문에 연쇄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예비차량 줄이고 ‘부품 전용’까지…운영 여유도 줄어든다더 우려되는 것은 차량 운용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예비차량 1~2편성을 줄이고 해당 차량의 부품을 다른 운행 차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8호선은 다른 신조차량 사업의 물량을 우선 배정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철도 운영에서 예비차량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여유 차량이 아니다. 운행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정기검사·중정비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배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이다.예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차량 한 편성의 장애가 운행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부품 전용 역시 긴급한 차량 운용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부품 공급과 정비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계관계자...“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만들 능력이 있느냐’”이번 사태는 철도차량 발주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한다.철도차량은 일반적인 물품구매와 성격이 다르다. 차량 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형식승인, 양산, 시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한 사업이 지연되면 후속 사업의 생산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5·8호선 298칸 사업을 분석하면서 선행 사업 지연에 따라 후속 전동차 제작 일정이 순연되는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교통·철도 전문가 관점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가격뿐 아니라 업체가 보유한 실제 생산시설과 연간 생산능력, 기존 수주잔고, 동시 수행 프로젝트 수, 과거 납품 지연 이력,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실제로 계약기간 안에 차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지 못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 수 있다.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난 2월 다원시스의 5호선 200칸 사업과 관련해 계약 후 2년이 넘도록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업체와 대표를 고소했고, 발주 및 평가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99%대 낙찰률까지…경쟁 약화된 철도차량 시장도 들여다봐야윤 의원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는 철도차량 제작시장 자체의 경쟁구조다.제작업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서울교통공사 차량 구매사업은 단독입찰로 진행되고 낙찰률도 예정가격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이는 단순히 ‘최저가를 없애면 된다’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과 생산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라면 경쟁을 통한 가격·품질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함께 국내 철도차량 제작산업의 공급능력, 업체별 적정 수주물량, 발주 시기 분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싼 가격’보다 ‘제때 들어오는 전동차’가 중요하다이번 다원시스 사태에서 가장 무겁게 봐야 할 부분은 3,062억 원이라는 보증금 규모만이 아니다.계약이 해제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회수할 수 없다.신형 전동차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차량을 더 오래 운행해야 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비용은 늘어난다. 재발주에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과 지하철 운영체계로 넘어간다.더구나 법원은 지난 8월 다원시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다원시스 측은 납품 지연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사항 변경과 승인 지연 등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은 향후 본안 분쟁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윤종오 의원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요구한 것도 결국 이 지점과 연결된다. 철도차량 구매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약한 차량을 정해진 시기에 안전하게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특정 업체의 납품 실패로만 정리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발주기관 역시 선금 지급 이후 자금 사용과 실제 제작공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확인했는지, 업체의 동시 수주물량과 생산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철도차량 계약 실패의 최종 비용은 장부에 적힌 위약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후 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는 시간과 추가 정비비, 운행 안정성에 대한 부담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서울교통공사와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도 명확하다. 철도차량 입찰의 기준을 ‘얼마에 만들겠느냐’에서 ‘누가, 언제까지, 실제로 안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로 바꾸는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협중앙회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농협법 개정 논의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중앙회장을 소수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 에서 벗어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사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번 개정 논의가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권력과 감사 구조 자체를 손보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앞서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이 확인됐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농식품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발표했다.윤준병, 선거제도 넘어 ‘농협 권력구조’ 수술대 올렸다윤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권을 전체 조합원에게 확대하고 감사 기능을 중앙회 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윤 의원이 이날 밝힌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농협감사위원회는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안에 분사화를 시행한 뒤 2년 이내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는 단계적 방안이 제시됐다.전 조합원 직선제의 경우 중앙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선거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입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방향은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해 온 농협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와 농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에는 직선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 논의에도 착수했다.윤 의원은 “개혁의 주체인 정부와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천여 조합장 중심 선거에서 200만 조합원 참여로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구조다.농식품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중앙회장 선거는 약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수의 투표권자가 공개돼 있는 선거구조가 금품선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합원 참여 확대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가 밝힌 전체 조합원 규모는 약 204만 명이다.이는 농협의 대표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농협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선출권을 조합장에게 둘 것인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농협 지배구조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다.윤 의원이 이번 개혁을 ‘조합원 주권 회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농협 전문가 시각…“직선제만 도입한다고 개혁 완성되는 것 아니다”다만 농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선거 방식 하나만이 아니다.농협중앙회장 선출을 200만여 조합원에게 확대하면 대표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 확대되는 만큼 선거비용 증가와 후보 난립, 조직 동원, 정치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실제로 농식품부 역시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선제에 따른 선거 과열과 정치화,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 공영제와 피선거권 강화,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등의 보완책을 검토해 왔다.따라서 농협 개혁의 성패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협동조합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인사와 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이며, 감사조직이 실제로 경영진과 독립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특히 감사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더라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는다면 조직만 분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반대로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의 정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협동조합의 자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국민의힘·일부 농협 측은 “관치·자율성 훼손” 우려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농협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직선제가 선거 과열과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감독 강화 및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지난 4월 국회 논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정안 처리 절차와 정부의 개입 확대 등을 놓고 ‘관치 농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농협 내부의 반발도 상당했다. 지난 4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힌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에 반대했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체 조합원 조사가 아니라 현행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윤준병이 던진 질문은 ‘누가 농협의 주인인가’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중앙회장을 누가 뽑느냐에 머물지 않는다.‘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정부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를 거쳐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 문제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고, 농식품부가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도입을 추진해 온 만큼 이제 국회에서는 찬반 구호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는 작업이 중요하다.윤 의원이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을 국회 의제로 밀어 올리면서 농협 개혁 논의를 구체적인 입법 단계로 끌고 온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금품선거와 중앙회 권력 집중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비용 관리와 후보자 검증,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까지 함께 설계돼야 개혁 취지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결국 이번 농협법 개정의 평가는 여야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200만여 조합원의 권한이 실제로 확대되고 중앙회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윤준병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농협 개혁안 역시 그 기준에서 검증돼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중앙회를 통제하고 중앙회가 다시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구조까지 구축할 수 있느냐가 이번 개혁의 최종 시험대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전남 해남 솔라시도(구성지구) 일대는 20년 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동북아 대표 복합도시’의 흔적을 찾 아보기 힘들었다. 테마파크와 마리나 리조트가 들어선다던 광활한 부지는 거친 잡초와 억새만 무성했고, 완공된 시설이라곤 허허벌판 위 골프장과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F1 경기장 인근 도로뿐이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내걸린 대형 홍보 간판의 문구는 화려했다. ‘친환경 RE100 산업벨트’, ‘국가 AI 데이터센터 거점’본래 약속했던 관광·정주 인프라는 20년간 팽개쳐 둔 채, 국가적 유행어가 된 ‘RE100’과 ‘AI’라는 간판만 덧칠해 토지 분양 장사에 나선 민간 시행사의 민낯이었다.공공 혈세로 깔아준 인프라, 과실은 민간 대기업으로… “전형적인 개발 세탁”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22일,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공공 재정 지원이 솔라시도 개발 주체인 BS그룹의 토지 가치 상승과 천문학적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맹폭했다.솔라시도는 지난 2005년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2013년 착공 후 10년이 넘도록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기업 없는 기업도시’라는 오명 속에 전남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업시행사인 BS그룹은 최근 재생에너지 산단과 데이터센터 유치로 사업 방향을 급선회했다.이에 대해 구자근(사진) 의원은 “국민 혈세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전력망 등 필수 기반시설을 죄다 닦아주니, 민간 기업이 20년의 사업 파탄 책임을 덮기 위해 ‘RE100’이라는 면죄부를 쓰고 분양 차익을 거두려는 파렴치한 땅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공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폭리를 취하는 명백한 ‘개발 사기극’”이라고 직격했다.특히 토지이용계획안의 변경 흐름 역시 구 의원의 비판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관광·문화 집적지구로 묶여 분양이 제한됐던 노른자위 땅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맞물려 ‘산업·복합용지’로 용도 전환되며 공시지가와 민간의 자산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구조가 역력했다. 태양광 전문가 “계통 왜곡한 금융 머니게임… 기형적 인센티브가 낳은 비극”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 전문가들의 기술적 진단은 더욱 처참하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솔라시도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국가 에너지 안보나 분산에너지 전환보다는, ‘단기 금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형적 산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익명을 요구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는 2019년 산업부 분산에너지과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 ‘5.0’을 인가받아 막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챙겼다”면서 “ESS 가중치 5.0은 태양광 피크 시간대 계통 유연성에 기여하기보다 특정 시간대 집중 충·방전 꼼수를 통해 비정상적인 폭리를 안겨준 대표적 정책 실패작이었고, 결국 2020년 4.0 축소를 거쳐 2021년 완전히 폐지됐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현재 호남권은 송배전망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 강제 중단(출력제어)이 일상화된 위험 지대”라며 “현실적인 전력망 대책도 없이 민간 땅값을 띄우기 위해 ‘RE100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전력 공학적으로 명백한 허상이자 대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인가권 쥔 관료가 민간기업 고위직으로… 기자가 묻는다, “이것이 공정인가”이번 사태의 가장 짙은 의혹이자 본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인허가 당사자들의 민간기업 직행’이다. 정책 결정권을 행사했던 경제·산업 관료들이 대거 BS그룹의 수뇌부로 안착해 있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고형권 씨가 BS그룹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무엇보다 솔라시도 태양광에 ‘ESS 가중치 5.0’이라는 막대한 특혜성 인가를 내줬던 문병철 전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마저 BS그룹 계열사 고위직으로 영입됐다. 인허가 도장을 찍어준 공직자가 그 특혜를 누리는 민간 수혜 기업의 임원으로 변신한 것이다.구자근 의원은 “자신이 국가 공권력으로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민간 기업의 최고위직으로 직행한 것은 단순한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을 넘어선 권력형 범죄 카르텔”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사업 승인부터 가중치 인가, 공직자 영입 뒷배까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며 대가성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 전면 감사와 사정 당국의 강제 수사를 즉각 요구하겠다”고 천명했다.구 의원은 “국민 혈세와 공공 재정이 특정 민간 기업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그 뒤에서 전·현직 관료들이 인허가 장사를 벌여 사익을 나눠 먹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비리”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 승인부터 가중치 인가, 공직자 영입 뒷배까지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며, 대가성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 당국의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수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패한 민간 개발사업의 손실을 공공 혈세로 메워주고 그 과실을 민관 유착 카르텔이 독식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약속했던 관광 인프라는 온데간데없고, 전력망도 없는 곳에 ‘AI·RE100’ 깃발만 꽂아 땅값을 올리는 이 기괴한 현장은 철저한 사법적 단죄 없이는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공직의 무게를 사익과 맞바꾼 전직 관료들과 이를 이용해 배를 불린 기업에 대해 사정 당국이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끝까지 추적 취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