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낸 ‘착오송금’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00억 원 이상은 끝내 주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금액으로는 4,816억 7,900만 원에 달했다.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에서 2023년 715억 2,600만 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42억 8,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대의 착오송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2만 6,273건(472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계좌입력오류’가 92.6%… 미반환 사유 1위는 ‘연락 두절’유형별로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액입력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기재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된 돈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반환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했다. 건수로는 11만 15건에 이른다.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취인과의 연락 불가’였다. 일정 기간 경과 등 기타 사유(4만 7,594건)를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 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취인이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1만 1,308건에 달했으며,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사기이용 계좌(4,996건) 등에 묶여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령층 농민과 지방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층이 두텁다. 이번 통계는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와 안전장치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단면이다.금융권 “UI/UX 안전장치 강화 및 예보 지원 연계 확대해야”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함께 신속한 구제 절차 연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담당자는 “농협의 주고객층 특성상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오인하기 쉽다”며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경고하거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UI/UX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자동으로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재계 “자금 회수 지연은 기업 유동성 직격탄… 법제도적 구제 시급”기업 및 경제계의 시각도 무겁다. 착오송금이 개인의 소액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B2B)나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계좌 입력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결제 대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할 경우, 소송 외에는 강제 회수 방법이 없어 자금 회전이 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신속한 반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구제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락 불가 등 구조적인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도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막대한 혈세 낭비와 소송전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실 검증에 따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을 믿고 리스크를 떠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사진)은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졸속 도입과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을 집중 추궁했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초 감정평가 방식을 취했으나, 2024년 2월 공급 실적을 조기에 채우기 위해 실제 투입 공사비를 반영해 주는 '공사비 연동형'이 전격 도입됐다.문제는 공사비 검증 기준의 부재였다. LH는 제도 도입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2026년 2월 이를 재차 강화했다. 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기준 미비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 21건은 강화된 기준 대비 약 900억 원 비싸게 체결됐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이 더해지며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LH는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다.업계 "실적 급급할 땐 유인하더니 일방 폐지… 계약 신뢰 추락"정치권의 질타와 달리 재계와 건설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주택 착공이 멈춰 서자, 당국이 '실제 공사비를 전액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에 참여하라고 전방위로 유도했다"며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기준을 수시로 쪼아대더니 결국 폐지해 버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업자만 사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안팎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번복이 주택 공급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토지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빌라·다세대 시장에서 공사비 연동형은 유일한 숨통이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를 띄웠다가 뒤늦게 발을 빼며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금융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분쟁·소송 33건 폭증… LH 승소해도 회수율은 '0.17%' 불과정책 혼선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8건으로 급증해 누적 33건, 청구액 296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반면 LH의 사후 수습 능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승소를 확정지은 11건의 판결 인용액 20억 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 회수율 0.17%에 그쳤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부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로 굳어진 셈이다.모경종 의원은 "검증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띄운 탓에 향후 계약 해지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명백히 LH의 몫"이라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챙기고 전담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고액 과징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도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사망자가 23명 발생한 사업장의 과징금 상한은 30억원인 반면, 3명이 숨진 대기업에는 최대 3,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과징금 산정 기준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다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망자 수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최근 1년 이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는 36곳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산림청 등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주에게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4건, 사망자는 204명에 달했다.윤 의원실은 이들 사업주의 사고 발생 연도별 영업이익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에 대입해 과징금 상한을 산출했다. 동일 사업주가 여러 해에 걸쳐 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 총 45건을 분석했다.그 결과 과징금 상한액의 합계는 최대 9,494억원으로 추산됐다.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분석은 모든 사고가 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망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사고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과징금 규모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과 위반 정도,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명 숨진 아리셀 30억, 3명 사망 현대차 3,300억…과징금 110배 차이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과징금 상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지만, 아리셀은 해당 연도 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과징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산정됐다.반면 같은 해 11월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는 2024년 별도 영업이익 6조 5,994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3,3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 수는 아리셀이 현대차보다 7배 이상 많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오히려 현대차가 110배 높은 셈이다.과징금 추산액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현대자동차가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1,58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11억원, 포스코 8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4건의 과징금 상한액은 총 6,784억원으로 전체 추산액의 71.5%를 차지했다.반면 전체 45건 가운데 영업이익의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된 경우는 19건으로 42%에 그쳤다.나머지 26건은 영업손실 12건,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10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상당수 사업주가 영업이익 5% 산식이 아닌 30억원 이내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11배까지…경영 부담 논란과징금 산정 방식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2025년 12월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구일종합건설은 해당 연도 영업이익이 2억6,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됐다.연간 영업이익의 약 11.5배에 달하는 규모다.2024년 노동자 3명이 숨진 초석에이치디는 영업이익 11억6,000만원의 약 2.6배, 2026년 3명이 숨진 영덕풍력발전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 14억2,000만원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라는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물론 이러한 금액은 실제 부과액이 아닌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전망이다.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경영 악화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관리 관점…과징금 강화만으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나산업안전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액 과징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자동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안전관리 실무 측면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단순한 영업이익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 사망자 수, 반복 사고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특히 사망사고 이후의 개선 노력과 사고 이전에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를 구분해 평가해야 과징금 제도의 예방 효과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재계 관점…“제재 기준 명확해야 기업도 안전투자 계획 세운다”재계의 관점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 규모별 부담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의 실제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영업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도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과될 경우 안전설비 개선과 인력 확충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결국 재계가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과징금 자체의 폐지나 축소보다 기업이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을 반영하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과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얼마를 물릴 것인가보다 노동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우선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고 적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6곳의 사업주에게서 1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기존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사망자 수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는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도가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23명이 숨진 사고와 3명이 숨진 사고의 과징금 상한액이 110배 차이 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과징금 부담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어야 한다.정부가 과징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부과 금액이나 제재 건수보다 사망사고 감소 여부와 사업장 안전 수준의 개선을 중심에 둬야 한다.윤재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1년 새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가 36곳, 사망자가 204명에 이른다"며 "처벌을 세게 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망자 수가 아니라 영업이익 크기가 과징금 상한을 가르는 구조라면 2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0억원, 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300억원이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는 안전관리 실패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매기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 "정부의 산업재해 관리가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예방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산업재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사고의 심각성,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안전관리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동시에 고액 과징금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산업재해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과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