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완구 라이선싱 계약을 둘러싸고 대기업 CJ ENM과 중소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 랐다. 국회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 반면, 재계와 콘텐츠 업계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계약 구조와 리스크 분담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CJ ENM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정조준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2021년 7월 한 중소 완구업체에 신비아파트 시즌5 완구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당초 보증금 없이 양사가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완구사가 핵심 개발 자료를 넘긴 지 불과 엿새 만에 계약 조건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민 의원 측 주장이다.변경된 조건은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완구사가 CJ ENM 측에 14억4천만 원을 확정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이 가운데 4억8천만 원은 CJ ENM 계열 채널인 투니버스 광고 집행 의무로 묶여 있었다.민 의원은 “해당 완구사는 매출의 100%를 여기에 의존하는 ‘을 중의 을’이었다”며 “7개월간 변경된 계약을 거부했으나, 방영 1개월 전 이미 제품 생산이 끝난 상태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비아파트 시즌5의 흥행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와 금융 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사에 전가돼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설명이다.반면 재계 및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갑을 프레임’으로만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한 콘텐츠 라이선싱 업계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MG·최소보장금) 설정이나 계열 채널을 통한 통합 마케팅 패키지 계약은 리스크 분담과 IP 가치 유지를 위해 널리 통용되는 비즈니스 관행 중 하나”라며 “초기 협의 단계와 실제 정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건이 조정되는 사례는 빈번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기업 유통 관계자 역시 “결과적으로 콘텐츠 흥행이 실패했다고 해서 양사가 최종 합의 날인한 계약 자체를 사후적으로 ‘착취’나 ‘일방적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 간 사적 자치의 원칙과 정상적인 계약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감장에서는 계약서의 외형적 효력보다 ‘체결 과정의 실질적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민 의원은 “대기업 측은 ‘계약서대로 집행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공정위가 봐야 할 것은 계약서 준수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가 만들어진 과정의 공정성”이라며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및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영 직전 납품업체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공정위 판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 지역 농·축협의 여신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와 연체 총액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농가 실물경제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부실 우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금융권의 경고음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2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4조 8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여 만에 5.1배가량 불어난 규모다.같은 기간 연체율은 1.21%에서 5.45%로 4.24%포인트 급등했고, 연체자 수 역시 3만 9,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57.3% 뛰었다. 전체 차주 수가 7.5% 줄어드는 등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연체 규모와 인원은 가파르게 치솟는 이례적 ‘악성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자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지표 역시 일제히 악화됐다. 부실대출액은 2022년 5,569억 원에서 올해 8월 2조 1,000억 원으로 3.8배 뛰었으며, 부실대출 좌수도 2만 7,000좌에서 5만 2,000좌로 급증했다.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63%에서 6.18%로 치솟았다.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올해 8월 기준 연체율은 충남이 8.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7.71%), 부산(7.04%), 경남(6.75%)이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중 역시 충남(8.73%), 대구(8.39%), 경남(8.00%)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8%대를 상회했다.이 같은 건전성 쇼크를 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상호금융권 특유의 구조적 취약점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차주 수가 줄었는데 연체액이 5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와해됐거나, 거액의 단위 사업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고금리 기조에 비료·사료비 등 생산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기초 현금흐름이 무너진 데다, 과거 일부 조합이 무리하게 취급했던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공동대출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나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충남·영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8%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일부 개별 조합의 경우 자본잠식이나 흡수합병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국회와 시장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선제적 개입과 당국의 감독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이재관 의원은 "연체액이 21조 원에 달하고 고정이하여신 비중이 6%를 넘어선 것은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라며 "농협중앙회는 거액 연체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출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실 위험을 조기 차단해야 하며, 조합의 건전성 악화가 농업인과 조합원의 금리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경쟁입찰 대신 ‘협약’ 형식으로 편법 집행하고, 이를 국회에 거짓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업 규모만 최근 10년간 약 3,900억 원에 달해, 특정 기관과의 유착 및 방만 재정 운영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한수원이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상 요구되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협약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취재 결과, 당시 사업 선정 과정은 통상적인 공공기관 계약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채 진행됐다. 평가위원 과반이 특정 외부 기관 직원으로 채워졌으며, 내부 감사부서의 필수 사전 절차인 일상감사나 제안서 평가 입회 절차는 일체 생략됐다.특히 한수원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한수원은 국회에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법규송무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역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만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사내·외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는 상반된 허위 답변을 제출한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변칙 계약이 단발성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명목으로 유사하게 처리한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으로는 3,887억 원에 달한다. 수천억 원대의 혈세가 경쟁과 감시 장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배분돼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사후 대처 역시 조직적 은폐 정황을 짙게 풍긴다. 한수원 부사장과 소관 본부장은 국회 측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 ▲자체 감사 착수 ▲관련자 엄중 문책을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컨설팅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내부 감사는 ‘담당 직원의 수기 요청서 미접수’라는 상식 밖의 이유로 개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실무자는 직무 배제 없이 올해 동일 사업의 실무를 계속 총괄하고 있는 상태다.최혁진 의원은 “공공기관 고위직의 공식 약속이 이토록 무력화된 것은 단순 실무진의 일탈을 넘어 기관 수뇌부 차원의 묵인과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3,887억 원 집행 전수조사와 감사원 정식 감사 청구를 통해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지휘라인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뒤에 숨은 불법 수의계약 카르텔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서식의 오류나 실무진의 부주의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회계 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 편의주의와 부패 방조로 무력화한 전형적인 구조적 비리 의혹이다.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전력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 정당할수록 절차적 투명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협약’이라는 자의적 포장지를 씌워 경쟁입찰을 건너뛰었고, 특정 기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과 일상감사 패싱으로 최소한의 검증 장치마저 무력화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조직의 태도다.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사내 법무팀 의견을 묵살한 채 국회에는 ‘적법’이라 거짓 보고했고, 고위 임원이 약속한 감사와 문책은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채 증발했다.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동일 사업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 현실은, 이 관행이 조직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5억 원대 소액 사업’의 꼬리를 자르려다 ‘10년간 3,887억 원’이라는 거대한 몸통이 드러났다. 한수원 자체 쇄신을 기대할 단계를 지났다. 감사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적 칼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위반으로 챙기는 이익이 처벌로 무는 과징금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이 제재가 아닌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기만적 광고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듀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등을 내세우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듀오는 이미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사한 위법 행위를 10여 년 만에 되풀이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부터 처분까지는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다. 빗썸 역시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소비자가 별도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부과됐다. 김현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1년간 빗썸 이용자들이 광고와 달리 추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의 수수료 수입 자료가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비자들은 기업의 꼼수 마케팅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빗썸을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대대적으로 최저 수수료를 홍보하기에 당연히 전 고객 자동 적용인 줄 알았다”며 “숨겨진 작은 글씨로 쿠폰 등록 조건을 숨겨놓고 뒤늦게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간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토로했다.결혼정보업체 가입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수백만 원대 가입비를 내는 서비스에서 ‘업계 유일’, ‘최다’라는 타이틀은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적발돼도 수억 원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어느 기업이 정직하게 홍보하겠느냐”고 꼬집었다.업계 내부에서도 왜곡된 처벌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핀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규모는 기업이 허위·미끼 광고로 단기간에 끌어모으는 신규 유입 효과나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정직하게 모든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업체만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셈이라, 제재 수위가 대폭 현실화되지 않는 한 꼼수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광고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제재는 수년 뒤 수억 원대 과징금에 그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며 “과징금이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비용’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부당이익 환수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글로벌 자원 전쟁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현장 중심의 정책금융 연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금융 지원의 틀을 마련해두고도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 대신 ‘기업의 개별 선택’에 의존하는 기형적 절차 탓에,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이 같은 운영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범정부 지원 수단을 한데 묶겠다며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보에 접수된 연계 지원 검토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금융권과 자원개발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장기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접근조차 꺼리는 고위험 영역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보험 등 복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투자협의회 구조는 기업이 먼저 특정 정책금융 수단 하나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해당 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잡한 금융 구조화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초기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논의됐지만, 정작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검토 요청은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원금융 전문가들은 "원스톱 지원을 표방했다면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리스크를 공동 진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인수와 유동성 공급 주체가 처음부터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특정 기금에만 의존하다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알아서 고르라는 식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기관별 역할과 지원 수단을 사전에 정밀 매칭하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수단 나열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서류상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One-team) 심의 체계’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내부 직원들의 직책을 박탈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당일, 정작 상근 경영진인 전무이사의 연봉은 5천만 원이나 올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성과급을 챙기고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비영리 사단법인이 특정 임원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조직 운영 파행과 각종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2025년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전격 박탈했다. 대상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1,3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잃었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무려 31%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처우는 깎고 고위 임원 배만 불린 셈이다. 이 결정은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지적으로 원상 복구됐으나, 협회 의사결정 구조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성과급 잔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평가위원 5명이 매긴 김 전무이사의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50.6점으로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조차 되지 않는 ‘미흡’ 등급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임의로 ‘매우 우수’로 둔갑시켰고, 김 전무이사는 최종 ‘우수’ 등급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여기에 2025년 설 명절선물(2,277만 원 상당)을 김 전무이사의 제주 6촌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또 다른 친인척이 재직 중인 여행사에도 1,129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무이사는 국감장에서 계약업체 추천과 최종 결재 사실을 시인했다.내부 직원을 향한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부 노무법인이 김 전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협회 이사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고,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피해 직원의 절박한 호소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문제는 음실련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앞선 감사에서 음실련에 3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전무이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 1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음실련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사회의 솜방망이 처분과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수의계약, 성과급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방치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전면 조사를 검토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요구 등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까지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오히려 협회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문체부 특감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실연자들의 피땀 어린 저작권료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낸 ‘착오송금’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00억 원 이상은 끝내 주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금액으로는 4,816억 7,900만 원에 달했다.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에서 2023년 715억 2,600만 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42억 8,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대의 착오송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2만 6,273건(472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계좌입력오류’가 92.6%… 미반환 사유 1위는 ‘연락 두절’유형별로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액입력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기재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된 돈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반환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했다. 건수로는 11만 15건에 이른다.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취인과의 연락 불가’였다. 일정 기간 경과 등 기타 사유(4만 7,594건)를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 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취인이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1만 1,308건에 달했으며,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사기이용 계좌(4,996건) 등에 묶여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령층 농민과 지방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층이 두텁다. 이번 통계는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와 안전장치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단면이다.금융권 “UI/UX 안전장치 강화 및 예보 지원 연계 확대해야”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함께 신속한 구제 절차 연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담당자는 “농협의 주고객층 특성상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오인하기 쉽다”며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경고하거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UI/UX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자동으로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재계 “자금 회수 지연은 기업 유동성 직격탄… 법제도적 구제 시급”기업 및 경제계의 시각도 무겁다. 착오송금이 개인의 소액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B2B)나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계좌 입력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결제 대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할 경우, 소송 외에는 강제 회수 방법이 없어 자금 회전이 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신속한 반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구제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락 불가 등 구조적인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도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막대한 혈세 낭비와 소송전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실 검증에 따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을 믿고 리스크를 떠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사진)은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졸속 도입과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을 집중 추궁했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초 감정평가 방식을 취했으나, 2024년 2월 공급 실적을 조기에 채우기 위해 실제 투입 공사비를 반영해 주는 '공사비 연동형'이 전격 도입됐다.문제는 공사비 검증 기준의 부재였다. LH는 제도 도입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2026년 2월 이를 재차 강화했다. 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기준 미비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 21건은 강화된 기준 대비 약 900억 원 비싸게 체결됐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이 더해지며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LH는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다.업계 "실적 급급할 땐 유인하더니 일방 폐지… 계약 신뢰 추락"정치권의 질타와 달리 재계와 건설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주택 착공이 멈춰 서자, 당국이 '실제 공사비를 전액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에 참여하라고 전방위로 유도했다"며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기준을 수시로 쪼아대더니 결국 폐지해 버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업자만 사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안팎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번복이 주택 공급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토지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빌라·다세대 시장에서 공사비 연동형은 유일한 숨통이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를 띄웠다가 뒤늦게 발을 빼며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금융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분쟁·소송 33건 폭증… LH 승소해도 회수율은 '0.17%' 불과정책 혼선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8건으로 급증해 누적 33건, 청구액 296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반면 LH의 사후 수습 능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승소를 확정지은 11건의 판결 인용액 20억 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 회수율 0.17%에 그쳤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부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로 굳어진 셈이다.모경종 의원은 "검증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띄운 탓에 향후 계약 해지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명백히 LH의 몫"이라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챙기고 전담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고액 과징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도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사망자가 23명 발생한 사업장의 과징금 상한은 30억원인 반면, 3명이 숨진 대기업에는 최대 3,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과징금 산정 기준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다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망자 수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최근 1년 이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는 36곳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산림청 등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주에게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4건, 사망자는 204명에 달했다.윤 의원실은 이들 사업주의 사고 발생 연도별 영업이익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에 대입해 과징금 상한을 산출했다. 동일 사업주가 여러 해에 걸쳐 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 총 45건을 분석했다.그 결과 과징금 상한액의 합계는 최대 9,494억원으로 추산됐다.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분석은 모든 사고가 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망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사고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과징금 규모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과 위반 정도,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명 숨진 아리셀 30억, 3명 사망 현대차 3,300억…과징금 110배 차이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과징금 상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지만, 아리셀은 해당 연도 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과징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산정됐다.반면 같은 해 11월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는 2024년 별도 영업이익 6조 5,994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3,3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 수는 아리셀이 현대차보다 7배 이상 많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오히려 현대차가 110배 높은 셈이다.과징금 추산액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현대자동차가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1,58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11억원, 포스코 8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4건의 과징금 상한액은 총 6,784억원으로 전체 추산액의 71.5%를 차지했다.반면 전체 45건 가운데 영업이익의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된 경우는 19건으로 42%에 그쳤다.나머지 26건은 영업손실 12건,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10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상당수 사업주가 영업이익 5% 산식이 아닌 30억원 이내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11배까지…경영 부담 논란과징금 산정 방식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2025년 12월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구일종합건설은 해당 연도 영업이익이 2억6,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됐다.연간 영업이익의 약 11.5배에 달하는 규모다.2024년 노동자 3명이 숨진 초석에이치디는 영업이익 11억6,000만원의 약 2.6배, 2026년 3명이 숨진 영덕풍력발전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 14억2,000만원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라는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물론 이러한 금액은 실제 부과액이 아닌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전망이다.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경영 악화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관리 관점…과징금 강화만으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나산업안전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액 과징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자동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안전관리 실무 측면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단순한 영업이익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 사망자 수, 반복 사고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특히 사망사고 이후의 개선 노력과 사고 이전에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를 구분해 평가해야 과징금 제도의 예방 효과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재계 관점…“제재 기준 명확해야 기업도 안전투자 계획 세운다”재계의 관점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 규모별 부담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의 실제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영업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도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과될 경우 안전설비 개선과 인력 확충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결국 재계가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과징금 자체의 폐지나 축소보다 기업이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을 반영하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과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얼마를 물릴 것인가보다 노동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우선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고 적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6곳의 사업주에게서 1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기존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사망자 수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는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도가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23명이 숨진 사고와 3명이 숨진 사고의 과징금 상한액이 110배 차이 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과징금 부담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어야 한다.정부가 과징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부과 금액이나 제재 건수보다 사망사고 감소 여부와 사업장 안전 수준의 개선을 중심에 둬야 한다.윤재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1년 새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가 36곳, 사망자가 204명에 이른다"며 "처벌을 세게 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망자 수가 아니라 영업이익 크기가 과징금 상한을 가르는 구조라면 2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0억원, 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300억원이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는 안전관리 실패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매기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 "정부의 산업재해 관리가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예방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산업재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사고의 심각성,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안전관리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동시에 고액 과징금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산업재해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과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