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급증하면서 기존 화력발전기를 멈췄다가 저녁 시간대에 다시 가동하는 '일일 기동·정지(DSS, Daily Start-Stop)'가 일상화되고 있다.계통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환경공학적·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현장의 실상은 정반대다. 전력망을 지킨다는명분 아래 발전소는 망가지고 있으며, 숨겨진 환경오염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방지시설 '무용지물' 되는 기동 구간… 5년간 9천 톤 오염물질 뿜어가장 심각한 환경적 맹점은 발전소가 멈췄다 다시 켜지는 '과도 상태'에서 발생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SCR), 탈황설비(FGD), 집진설비 등 환경 방지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가스 온도와 유량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저감 성능을 발휘한다.발전기가 멈춘 뒤 재가동할 때 보일러 온도가 적정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동 구간에서는 방지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무방비 상태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온다.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전 5사 석탄발전기가 기동·정지 구간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만 9,090톤에 달했다. 사업장별로는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1,529톤,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1,282톤을 뿜어냈다.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구호 뒤편에서 방지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국소적 고농도 대기오염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무리한 '켰다 끄기'에 설비 피로 누적… 5년간 손실·수리비만 407억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기계적 부작용도 임계점에 달했다. 기저부하용으로 설계된 거대한 석탄발전 설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 잦은 기동과 정지로 인한 열 사이클(Thermal Cycling)은 보일러 튜브와 주요 부품에 열응력 피로를 가중해 균열과 누설을 일으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중부발전 2.9배(101회→296회), 남동발전 2.5배(55회→137회), 동서발전 2.5배(99회→250회) 등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했다.그 대가는 가혹했다. 반복된 충격으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은 5년간 407억 원에 달했다. 2023년 한 해에만 보일러 튜브 누설 사고 등이 잇따른 동서발전의 38억 2천만 원을 포함해 111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설비 수명 단축까지 감안하면 잠재적 자산 손실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연료비만 따지는 기형적 급전지시… '종합 비용' 반영한 제도 개편 시급경제성 평가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재가동 시 투입되는 기동유류비, 용수약품비 등 순수 '기동비용'만 5년간 8,409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행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단순 '연료비 절감'이라는 근시안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발전기 정지를 명령한다.정지 후 재가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기동유, 투입 인건비, 설비 마모 정비비, 그리고 정량화되지 않은 환경적 외부비용은 급전지시 판단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현행 기동정산금 제도조차 인건비 등 실제 투입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 발전공기업에 적자를 떠넘기는 구조다.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무작정 껐다 켜는 주먹구구식 운영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력거래소는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정된 발전기라면 무리한 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특정 발전기에 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호기별 '순차 기동' 체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오염물질 배출량과 설비 수명, 인건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급전 체계는 '친환경'도 '경제적'도 아닌 명백한 정책적 실책이다. 전력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체될수록, 전력망의 안전판이어야 할 국가 기간설비의 골병과 대기질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다.

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가 정작 일시금 수급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반환·사망일시금은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전액 일반계좌로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수급액이 안심통장 입금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으로는 단 한 푼도 넣지 못하고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665만 원, 사망일시금은 약 620만 원에 달한다. 평균 지급액 자체가 한도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대다수 수급자가 제도적 보호망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반환일시금 지급 19만 9,383건 중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3,715건(1.8%)에 불과했고, 사망일시금 역시 1만 8,110건 중 단 103건(0.5%)에 그쳤다. 이들 모두 지급 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였다.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이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두 일시금 수급자는 총 21만 7,493명, 지급 규모만 1조 4,376억 원에 달했다.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의 심각한 형평성 격차다. 월 노령연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분리 지급된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1,557명이 분리 지급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월 노령연금이 300만 원인 수급자는 250만 원을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지만, 반환일시금 3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300만 원 전액이 일반계좌로 입금돼 압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현행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일시금의 분리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의 전산 시스템 문제가 아닌 연금공단의 지급 행정 기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시중은행 연금영업부 관계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법령상 1회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을 뿐, 발송 기관에서 금액을 쪼개어 입금(타행 또는 동일 은행 일반계좌 분리 송금)하는 전산 연계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노령연금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분리 입금 방식을 일시금 지급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은 공단의 소극적 행정 기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일반계좌로 입금된 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범위에 해당하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고객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해 수개월간 생계비가 묶인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공단 단계에서의 일시금 분할 지급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계좌 압류 후 법원을 전전하며 생계비를 되찾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원천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법이 보장하는 250만 원의 보호 가치는 동일한 만큼, 공단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일시금 역시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