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전자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16개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됐지만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큰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조사 경과와 전 금융권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가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BNK부산·하나은행,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PFCT·모우다, 브라이트픽스, 스트리미·프라뱅,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6개사다.사고 금융회사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당국이 공유한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각 사고가 같은 공격주체와 연결돼 있는지, 침해경로와 공격방식이 무엇인지, AI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번 사고 전체를 하나의 ‘AI 해킹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당국이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2개 항목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도 취약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425개사는 적정하다고 제출했지만 130개사는 일부 미흡사항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은 보안패치와 관제체계 관련 1~2개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미흡사례가 비교적 많이 확인됐다.주요 문제는 기본적인 보안관리에서 나왔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실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의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에 대한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들에 보안패치와 노후장비 교체, 보안관제 인력·설비 확충, 접근통제 강화 등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회성 점검보다 금융권 보안관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하고, 인증과 접근통제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CEO·CISO·CIO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도 구체화한다.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위협정보 공유체계도 손본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확보한 해킹위협 정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지만,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관제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는 충분히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공격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AI 기반 위협수준 정보체계와 취약점 점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상시 점검 주기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연 1회, 외부 홈페이지는 연 2회 취약점 점검·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부접점이 많고 고객 규모가 큰 대형 금융회사부터 점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 외부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번 사고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보안관리의 기본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AI 기술이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빠르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외부접점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발표할 전수점검 범위와 일정, 사고별 침해경로 조사 결과, 책임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 보안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긴축 기조 유지’가 곧바로 ‘추가 인상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물가와 환율, 가계대출 등 지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Governor Talks’에서 한국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로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업황 호조를 함께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비용 측 물가압력을 높이는 반면, AI 관련 투자와 수요는 국내 경기와 수요 측 물가압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성장 둔화만을 이유로 금리를 낮추기도, 물가만 보고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금통위는 지난 7월 2.50%에서 2.75%로, 8월에는 다시 3.00%로 올렸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세와 금융안정 여건을 함께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통화정책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최근 물가 흐름은 한국은행의 경계감을 뒷받침한다. 로이터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국내 석유류와 운송비, 공공요금 등을 통해 물가에 추가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AI·반도체 업황 호조는 수출과 투자, 소득을 통해 내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때문에 22일 금통위의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누적 긴축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물가와 환율 기대가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책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환율과 대외금리 여건도 변수다.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의 선택 폭을 좁힌다. 다만 금리차 자체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긴축 유지’와 ‘추가 인상’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이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에 있다면 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통화정책은 긴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 총재의 발언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22일 회의 전까지 나오는 물가와 금융시장 흐름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국내 경제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업 조달비용, 원·달러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는 현재의 조합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기 드문 정책 난도를 만든다. 10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두 차례 인상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추가 금리 조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이번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지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가입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를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기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는 별도로 붙으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모집의 가입 대상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신청에서는 2025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가입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청년미래적금 상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에너지 공급 충격 속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약 3% 수준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행사에서 AI 투자를 “수요 충격이자 투자 충격”으로 규정하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전력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세계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가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IMF가 제시한 범위는 선진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을 0.5~1.0%포인트, 신흥 아시아 경제를 0.2~0.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 서버와 메모리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전력·냉각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일수록 투자 확대의 효과가 생산과 수출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성장 효과와 노동시장 충격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연구를 인용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약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영향’은 일자리 소멸만을 뜻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무와 자동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직무, 임금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IMF의 기존 연구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2024년 발표된 ‘생성형 AI와 노동의 미래’ 보고서는 선진국이 AI의 생산성 이익을 먼저 누릴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노동대체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숙련·사무직까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계화와 다르다. 정책적으로는 노동 이동을 지원하고, 직무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에 필요한 규제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세체계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노동집약적 생산을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꾸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노동소득에 의존해 온 세입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연차총회 일정에는 ‘AI 시대의 조세 재설계’를 다루는 별도 세션까지 포함됐다.AI 투자로 생산성과 기업이익이 늘더라도 세수와 소득분배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전체의 이익이 특정 기업과 자본소유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아시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가 맞물린다. IMF는 한국·중국·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노동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큰 폭으로 줄 수 있지만, AI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와 숙련인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AI 도입 속도가 불균등하면 역내 성장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국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었고, 컴퓨터 수출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435.3% 증가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와 서버·데이터센터 관련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수출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만큼 직무전환 비용도 커질 수 있다. 금융·사무·개발·콘텐츠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은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입·초급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AI 투자 확대를 단순한 수출 호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교육, 고용안전망, 세제 개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AI는 세계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고용·조세 구조를 바꾸는 복합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지만, 그 이익이 노동시장과 가계소득으로 고르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과 불평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방콕 연차총회에서 AI가 단순 기술 이슈를 넘어 거시경제의 핵심 의제로 올라선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실제 도착한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이 148억7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10월 7일 공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신고액은 2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었고, 도착액은 30.6% 증가했다.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신고와 자금 집행을 뜻하는 도착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그린필드형 신고는 185억2000만 달러로 4.0% 증가했다. 기업 지분 인수와 합병을 포함하는 인수합병형 신고는 43억8000만 달러로 53.1% 늘었다. 실제 도착에서는 그린필드형이 78억9000만 달러로 4.9% 줄었지만 인수합병형은 69억8000만 달러로 126.0% 증가했다. 대형 거래의 집행이 전체 증가율을 끌어올린 구조다.업종별 신고액은 서비스업이 142억1000만 달러로 27.8% 증가했다. 금융·보험 53억6000만 달러, 부동산 19억1000만 달러, 정보통신 24억3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정보통신 증가에 영향을 줬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분야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늘었다.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화공과 전기·전자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장비·의료정밀은 145.1% 증가했다. 제조업 도착액은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반영되며 62억5000만 달러로 110.6% 늘었다. 국가별 신고는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24억1000만 달러로 3.9% 감소했다.서비스업의 실제 도착액은 8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은 17억6000만 달러로 62.7% 증가해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의 도착액이 48억4000만 달러로 93.7% 늘었고, 일본도 7억8000만 달러로 63.0% 증가했다. 미국은 3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수치는 9월 30일까지의 잠정치여서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기업과 지역경제에는 신고 총액보다 공장 착공, 고용, 국내 조달, 연구개발 지출로 이어지는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산업부는 2027년 1월 초 연간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이하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이 사재를 털어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다. 주가 하락에 불만을 품은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지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한화M&S 보통주 1606만 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물량은 전체 보통주의 약 19% 수준이며, 총 매수 규모는 약 1285억 원에 달한다. 매수가격은 주당 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 거래일(8일) 종가(6080원) 대비 약 32%, 최근 1개월 평균가(약 6300원) 대비 27% 할증된 금액이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 이뤄진 공개매수 평균 프리미엄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김 사장 측은 이번 결정을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최근 주가 부진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테크·라이프 부문 중심의 신사업 성장에 대한 총수의 확신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와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주주 친화 정책을 넘어선 '후계 구도 다지기'의 전략적 승부수로 바라보고 있다.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이 시장 프리미엄을 30% 이상 얹어 지분 19%를 단번에 확보하려는 것은 책임경영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그룹 내 독자 영역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히 굳히겠다는 신호"라며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실망한 일반 주주들에게 확실한 차익 실현 기회를 제공해 민심을 달래고,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주도하는 사업 부문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베팅한 만큼, 향후 공개매수 성공 여부와 함께 김 사장이 제시할 테크·라이프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성 입증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은행이 중동발 에너지·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0~40개국과 위기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11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에너지와 식량·비료 가격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기존 사업 재배분이나 신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필요할 경우 세계은행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지원 규모는 최대 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1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앞으로 15개월간 피해국을 대상으로 최대 1000억달러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당시 세계은행은 2026년 세계 성장률이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방가 총재가 언급한 현재 지원 논의는 단순한 신규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초 250억달러 규모의 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했지만 초기 수요는 예상보다 낮았다.일부 국가는 곧바로 새 자금을 받기보다 이미 승인된 사업의 재원을 에너지·식량·사회안전망 등 긴급 분야로 돌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30~40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재배분과 신규 금융을 함께 검토한다는 의미다.경제 여건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6월 ‘세계경제전망’은 중동 분쟁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2026년 평균 배럴당 9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5년보다 36% 높은 수준이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약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는 질소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비료가격과 식량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부채 부담도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이고 있다. 로이터는 개발도상국의 2026년 대외채무 상환액이 약 4000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자라고 전했다. 고유가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정부는 연료·식량 보조금과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높은 이자비용 때문에 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일수록 환율 약세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진다.세계은행은 단기적인 위기대응과 함께 민간자본 동원도 강조하고 있다. 방가 총재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1120억달러의 민간투자를 끌어들였고 자체 자금 1230억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인도·나이지리아 등에서 민간자본 유입이 늘어난 사례를 들며, 공공재정만으로는 대규모 개발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과 위험분담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위기지원이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고유가와 비료가격 급등은 수입비용과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높은 부채는 정부의 투자능력을 제약한다.여기에 엘니뇨 같은 기후 충격까지 겹치면 식량안보와 취약계층 보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세계은행이 긴급금융과 기존 사업 재편, 민간자본 유치를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이런 복합위기를 한 가지 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방콕 연차총회에서는 에너지 가격과 부채, 성장 둔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가에 자금을 집행할지, 기존 사업의 재배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뤄질지, 민간자본이 취약국으로 실제 유입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지원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유가와 부채 충격을 견디면서 성장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산업통상부가 미국·중국·인도와 관련된 통상 현안과 기업 지원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회의에서 시장별 협력 방향과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별 협상과 국내 지원을 따로 보지 않고, 투자·인허가·산업입지까지 한 흐름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통상·투자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인도 내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에서는 현지 투자와 공급망 변화가 기업의 생산·조달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조품 관세뿐 아니라 유통·금융·전문서비스 등 기업 활동 조건을 넓히는 문제다. 인도 산업단지는 입주 수요와 전력·용수·물류, 행정절차를 함께 맞춰야 실제 활용도가 높아진다.기업 입장에서 통상정책은 협정 체결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과 통관, 기술규제, 현지 인증, 세제와 고용규정이 비용과 납기를 좌우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국가별 규정을 자체 인력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원기관의 상담, 현지 법률·회계 정보, 분쟁 대응 창구가 중요하다.시장별 전략은 서로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투자는 보조금과 조달조건,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중국 서비스시장은 업종별 개방 수준과 데이터 이동 규정을 살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주 정부의 토지·노동·세금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 같은 ‘해외 진출’이라도 계약과 투자 시점에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는 이유다.정부는 기업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부처 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발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대상국의 최신 법령과 계약 조건, 환율·물류비, 현지 파트너의 책임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회의의 다음 단계는 협상과 산업단지 계획이 기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일정·요건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수출 상담을 준비하는 기업은 품목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와 원산지 기준, 현지 인증 유효기간을 먼저 정리하면 여러 지원 기관의 답변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다. 상담 기록을 계약서와 통관서류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