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의 주차단위구획이 최소 2.3~2.5m에서 2.5~2.6m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주차선 간격이 좁아 발생하는 차량의 문 찍힘 현상인 이른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해 주차구획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가 높아지면서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하지만 소형 승용차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다만,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일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1㎡당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휴가철과 장마철의 수질오염 가중 및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 오는 8월 18일까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을 집중 점검한다.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수상레저시설, 오·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설치 및 용도변경, 오·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화학물질 취급사용시설의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관계 사업장 등에 점검계획을 사전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30일까지 계도한 뒤 검찰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사전 단속예고에도 불구, 무단방류와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검찰과 협업해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총 23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용도 변경,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 점용 등으로 78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문제원 한강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하절기 수온상승, 영양염류(N, P 등) 유입 증가로 인한 녹조 및 수질오염 발생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포송정지구 위치도.

<실·처·지사장> ◆본사 ▲홍보실장 권화중 ▲주택공시처장 박철형 ▲부동산통계센터장 장종권 ◆지사 ▲서울중부지사장 임명수 ▲서울남부지사장 최규성 ▲경기안산지사장 권영식 ▲강원춘천지사장 정진락 ▲강원강릉지사장 채성훈 ▲대전지사장 이성영 ▲부산서부지사장 한익현 ▲충남홍성지부장 김세기 ▲충북충주지부장 조철희 ▲경북포항지부장 윤관성

국내에서 주행중인 대표적인 수입차량인 아우디·벤츠·BMW가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벤츠, BMW 등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 CLA 250 4매틱 등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오토리브 사)이 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토바이 G310R 53대는 브레이크 장치와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릴 가능성 있다. 볼트가 풀리면 제동력이 떨어지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수 있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오는 30일 수도권 동북부를 최초로 연결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사업시행자는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이며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태영건설, GS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 건설 등 총 11개 건설사가 8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재무출자자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며, 운영출자자는 한국도로공사로 구성돼 있다.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본선구간 44.6km와 포천시 소홀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지선구간 6km를 4~6차선으로 잇는 대규모 민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진출입 시설로는 IC(나들목) 11개소, JCT(분기점) 1개소, 휴게소 2개소가 설치된다.▲ 2공구 별내교높은 통행요금으로 문제가 된 과거의 민자도로와 달리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이하 수준으로 최장구간(44.60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책정됐다.회사 관계자는 “서울 동북부에 시공된 최초의 고속도로인 만큼 고질적 교통환경 해소는 물론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여,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최근 들어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5월 버섯을 생산·수출중인 A社의 경우에도 원산지조사를 받게 되었다.이 업체는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추징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때 도움이 된 것이 농식품부와 aT가 운영하는 FTA 특혜관세사업이었다.A社는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서면조사 통지 후 30일 내)에 원산지 충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서류 하자 점검 및 정보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 덕분에 자칫 2억 원 상당의 관세추징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분야 FTA 활용률 확대(2016년 기준 50.8%)와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광수(노원 ․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아리수(서울 수돗물) 홍보를 위해 28일 오후 2시에상계동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상계동 주민들을 찾아 동분서주했다.그동안 김 의원은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를 했으나 이 날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시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손수 패트병 아리수와 홍보물을 갖고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에 나섰다. 상인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아 주며 느닷없이 패트병 아리수를 갖고 다니니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물이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냄새 없는 수돗물을 만들어 각 가정과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직접 음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