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환경재단이 소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지난달 5일 첫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의 소송단이 84명이 늘어난 91명의 소송단을 꾸리면서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에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로 참여한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등산하던 중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 지속돼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며 “등산 당시는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이런 증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몸이 힘들어지자 자주 짜증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원고인단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여겨지면 원고들은 중국에 대한 소를 취하할 예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중국 중부는 상세한 관련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원고인단은 “국가의 이런 책임으로 원고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권, 여가권, 신체적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만원씩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송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부장판사 출신은 손흥수(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전력은 24일 안산시와 안산시청에서 정부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정부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의 노후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 전력량계로 교체해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등의 전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요금절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신 기후체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6월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본오주공아파트(519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전은 AMI인프라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총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금영 한전 신사업추진처장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발전소와 송배전설비의 건설을 최소화 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안산시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산시 에너지자립도시·조성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브랜드 강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카-콜라사의 세계 판매 1위 즉석음용 커피 브랜드* 조지아가 글로벌 코카-콜라 중 한국 코카-콜라에서 최초로 액상에스프레소 ‘조지아 고티카 에스프레소 스틱’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금강 유역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김종술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정부가 남조류 수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안하고 발표를 안 해서 현장에서는 이 강물을 떠서 마시는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밖에 없었다”며 시음 후기를 전했다.김씨는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마신다”며 “2013년 이전에는 그나마 마실만 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마시고 5분 안에 바로 화장실에 뛰어들어갈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물을 마시면 “배탈도 나고 두통도 밀려오고 피부병도 생긴다”면서 정부가 강물이 2급수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부의 수질분석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김씨는 “정부가 물을 떠서 하는 분석 방법을 쓰고 있다”며 “나한테 돈을 준다면 1급수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물은 상층, 중층, 하층, 바닥층까지 떠서 똑같은 분석방법으로 해야 한다. 지금 4대강에서는 윗물, 상층부의 물만 분석하기 때문에 등급이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조라떼’ 마실 때 하층 물까지 떠서 마셔보고 있다.김씨는 “미국에 있는 조류학자한테 금강에서 제가 취재하는 방법을 설명했더니 ‘녹조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5년 안에 큰 질병을 앓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여름철 휴식공간을 늘리기 위해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 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218곳에 설치했고, 그중 고장을 제외한 204개 중 44%인 89곳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물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중반부터 꾸준하게 증가했다.문제는 어린이 또는 시민들이 물놀이 도중 용수를 먹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장균이나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하는 세균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이에 환경부는 2010년부터 물놀이가 많은 7~8월에는 수질 검사를 매월 2회, 저수조 물은 주 3회 교체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평상시보다 수질 검사와 물 교체의 시기를 2~3배 강화했다.하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설치에 급급하고 관리 감독에는 뒷전이었다. 수질 관리 안 된 89곳을 보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2개소(6%)이다. 또 수질 검사를 횟수를 위반하거나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76곳으로 조사됐다.

차(茶)처럼 마시는 감기약 종근당 ‘모드콜플루’가 소비자들 사이 관심이 높다.‘모드콜플루’는 레몬차의 맛과 향을 더한 건조시럽형태 감기약으로 시간대별로 복용하는 낮 건조시럽과 밤 건조시럽 2종으로 구성돼 있다.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방으로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감기. 전문의들은 이러한 감기를 치료할 때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물에 타 먹는 감기약’인 ‘모드콜플루’가 각광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한 가운데, 40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한국환경회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의 시민들 의사를 모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환경회의는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해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던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청와대의 정책감사 역시 지난 감사들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환경회의는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식재료 소비지인 서울의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전국 최초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첫 발을 내딛는다.서울시는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간 1호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설치한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완주군에서 생산한 건강한 식재료가 구내 88개 어린이집·복지시설(총 4202명)에 공급된다.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한살림’이 맡는다.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되는 식재료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다품종 소량생산 농산물로 공급받기 원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 주문 방식으로 운영된다.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핵심은 기존 복잡한 유통구조를 3단계(산지 지자체→자치구 공공급식센터→공공급식시설)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유통비를 절감하는 한편 건강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적조달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앞서 시는 작년 11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분야에 건강한 먹거리 조달을 위한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9개 광역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친환경 식재료의 공적조달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손을 잡고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먹거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