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및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당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특히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고교 재학생 현황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 4곳으로 드러났다. 이중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인가 정원은 800명, 현원은 241명으로 정·현원의 차이가 5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13.6%로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45.2%로 치솟았다. 학교의 정원이 적정 규모로 인가됐는지, 고의적으로 정원을 최대 인가받고 내국인 학생을 늘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김경훈 의원은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외국인 현원은 47명, 내국인 현원은 79명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 재학생 규모가 더 컸다”며 “이를 진정 외국인학교로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 위반이 잦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및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 인가 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외국인학교 규정 위반과 정원 인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강구하여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으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면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 시설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발길 끊긴 사이 교란식물만 번성중인 식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강주변공사현장 오폐수 관리가 안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식물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보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한강의 진정한 가치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에 있다”라며 “방치가 아닌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태교란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계절별 맞춤형 방안도 제시했다. 봄철에는 시민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아직 연약한 어린 개체를 뿌리째 제거하여 번식을 억제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덩굴손과 지상부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다. 특히 가을이 되면 식물체가 단단해져 제거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봄철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생태경관보존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접근은 차단한 채, 정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식물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보존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 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계 보존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사진)은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 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서 “상반기에 있었던 SH공사 종합감사 시에도 이원화에 따라 사업과 일반관리를 구분해서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감사위에서 ‘사업 감사’에만 집중했음에도 SH공사의 한강버스 부분이 누락됐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장은 “지난 9월 박수빈 부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현재 한강버스 건조 현장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범 운항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강버스 및 수변 개발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계류선 비용 책정 오류 등 최근 불거진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상기시키고 내년 5월까지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 업무보고 때 진행상황도 포함시켜 달라고 언급했다"전했다.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초중고 1,317개교 대비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효원 의원은 “이렇듯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령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교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폐교 자산 활용 계획이 2030년까지 장기적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인 혈세 투입이 예상되므로 폐교 활용에 대한 조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 활용 이행 절차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청이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의원은 “향후 폐교 활용안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함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부지별로 진행 단계에 따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청록색 상의)이 15일 포천 화강석 채석단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방안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11.15..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1월 15일 포천 화강석 채석단지를 찾아, 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19.3, 재난안전법)되어 매년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19∼23)   ) 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포천 화강석 채석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으로, 김동구 청장은 공사 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비산방진망과 토사 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적정 여부를 살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사후관리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을 비롯한 환경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단의 방향성과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새활용플라자 관련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안이 들려오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새활용의 연관성'은 매우 모호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디자인재단, 경제실, 기후환경본부 등이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디자인재단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운영 포기 등 과감한 결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재단에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디자인재단이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된 사업은 정리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사업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상웅 의원(사진)이 15일 사과 열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총 2억 5천 6백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다고 밝혔다.  가을 가뭄과 10월 잦은 강우로 인해 사과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 밀양시 일대 사과농장에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비 7천 6백만원, 시군비 1억 7천 9백여만원 등 전체 피해액의 50%에 대한 보조금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과 열과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배경에는 박상웅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농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경남도청은 11월 1일 피해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했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박상웅 의원은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 부진에 따른 지원에 이어 열과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농업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사과 열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14일, 마을환경살리미 온기나눔 캠페인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 진행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제4회 시민복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겨울용 자켓, 방한 장갑, 안전조끼 등 방한용 안전 물품으로 구성된 ‘포근 안전 꾸러미’30여 개를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한솔자원에 전달했다. 김명희 원장은 “지역복지 현안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2024년 공단,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개발 공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해양경찰연구센터(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2024년 공단,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개발 공동 워크숍’을 실시했다.이번 워크숍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제, 재난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과 센터 임직원 약 30명이 참여했다.참여기관은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올해 성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연구개발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등 미래 기술 도출을 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연구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단은 국가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뚜기에서 '바질'과 '청귤'을 활용한 '페어링 와사비 2종'을 출시했다. 바질 100% 원물로 향긋함을 살린 ‘바질콕콕와사비’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모두 잘 어울리는 육류 페어링 와사비이다. 바질의 향긋함이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육향을 끌어 올려주고 와사비의 알싸한 맛이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잡아줘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청정한 제주도의 청귤을 사용한 회 페어링 와사비 ‘청귤콕콕와사비’는 회는 물론 냉모밀과 함께 먹기 좋다. 청귤 와사비의 상큼함이 회의 비릿함은 잡아주고 신선함을 한층 더 올려주며, 냉모밀과 함께 먹으면 국물에 새콤달콤함이 더해져 입맛을 돋운다. 특히 ㈜오뚜기의 두 제품은 가을 캠핑, 연말 홈파티 시즌 등을 맞이해 집에서도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고기’와 ‘회’ 조합을 느낄 수 있다. ‘바질콕콕와사비’는 고기와 어우러져 집에서도 고기 맛집에 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청귤콕콕와사비"를 회와 곁들여 먹으면 전문일식집에서 먹는 것처럼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다양한 재료에 알싸한 와사비를 더해 먹는 트렌드에서 착안해 ‘페어링 와사비 2종’을 출시하게 됐다”며 “고기와 회의 단짝 컨셉으로 출시된 이번 두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맛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끝>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11월 18일까지 바리스타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달 8일부터 시작한 공개 채용을 시작으로 스타벅스는 연말까지 약 2달간 최대 1,000명의 바리스타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입사자는 기초 교육기간을 거쳐서 12월부터 거주지 인근 또는 희망 매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바리스타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든지 가능하며 ▲주 25시간(주말 포함) 일 5시간 ▲주 15시간(주말 포함) 일 3시간 ▲주 16시간(주말 전용) 일 8시간 근무 등 다양한 근로유형 중 지원자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선택 지원이 가능하다. 바리스타 입사 후에는 개인 역량 강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커피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job.shinsega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제 급여에 연장, 심야, 휴일 근무 등 근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 성과급, 명절 상여금, 식대 보조금을 포함해, 휴가(연차/연중/경조), 장기근속 포상, 복지포인트, 생일선물, 경조사 지원금, 의료비, 원두 및 음료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 스타벅스 및 그룹 계열사 할인, 입사 1년 축하금, 자녀학자금, 임신 출산 패키지, 예비맘 휴직제도, 한양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원, 연계 휴양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복리 후생을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성별, 학력, 장애 여부에 차별 없는 채용을 통한 열린 직장을 추구하면서 장애인, 경력단절, 군장병, 외국인 등의 다양한 취업 계층을 대상으로 채용과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 확충을 위하여 매장 채용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신입/경력 공개채용, 채용박람회, 내부추천제도, 업계 최초 외국인 공채 등을 통해 연중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직제도, 난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경력단절 파트너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리턴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스타벅스의 전직 점장과 부점장 직급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기회를 제공한다. 

윤종군 의원(사진)이 지난7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 두 건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 이번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은 국토부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발의 전 과정에서부터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견 없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동차급발진 사고 방지법’ 통과로 급발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시청역 추돌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 보장을 위한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아 주거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1인가구 기준 3.5평(14m²)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도주거기준은 제정이후 설정·공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현실화법의 통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수요에 맞는 입법을 위해 민생에 귀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 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