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캡슐형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와 안전사고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 성과와 지속적인 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점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됐다.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우회할 수 있는 점과, 연면적이 작은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동일인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면적과 합산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실제 서울시 등록 숙박시설 9,02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13곳에 그쳐 약 80%의 시설이 강화된 화재 안전설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다만 이번 건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건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된다. 과거에도 대형 사고 이후 유사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입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따라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히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보완 대책과 예산 확보, 현장 점검까지 이어질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출범 직후 재난안전상황실 점검에 이어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건의안까지 연이어 안전 분야를 첫 의정 과제로 선택했다.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건의'가 아니라 '변화'​다. 반복되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우고, 후속 입법과 현장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오랜 발목을 잡아 온 ‘알파탄약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됐다.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사업 차질과 정주 여건 불편을 겪어온 고덕신도시 개발 사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최근 전국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에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약 40만 평)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촉구해 온 숙원 사업이다.김현정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이번 결정에 대해 “평택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군사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며 “평택시민과 지역사회,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꾸준히 설득해 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력한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도시 한복판 가로막던 ‘탄약고 장벽’… 고덕 3단계 사업 본격 탄력그동안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 알파탄약고와 엄격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신도시 중앙부가 규제에 묶이면서 도로망 연결, 학교 설립,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전격 해제됨에 따라, 정체되어 있던 고덕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교통망 확충과 교육 시설 건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주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온 접경·주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과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정부·미군 측과 긴밀 소통…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달성에는 지역 정치권의 발 빠른 현장 행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고덕지구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평택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김 의원은 본지에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와 첨단산업, 글로벌 물류기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시의 완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더뎠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얻어낸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고덕을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 그리고 명실상부한 완성형 국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교통·교육·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후속 과제를 철저히 챙기는 것은 물론, 평택 전역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도지역 재정비 및 투기 방지 등 평택시의 ‘후속 과제’ 부각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공은 이제 지자체인 평택시의 후속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해제 부지에 대한 신속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체계적인 도로·공원·학교 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개발 기대감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지역 정가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서울시 주 요 주거정책과 의회 운영을 이끌 핵심 인물로 나섰다.주택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은 물론 교섭단체 운영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서 정책과 정치, 두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아 당 운영과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미래도시 조성,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맡게 된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안정,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서울 주거정책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 의원이 활동하게 될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을 비롯해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서울AI재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둔 핵심 상임위원회다.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심의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근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정비,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간위원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특히 공공주택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조절 등 민감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정책 판단은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수석부대표 맡아 정책 조율과 협치 역할이소라 시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게 됐다. 운영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정책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표단과 의원들을 연결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영수석부대표는 단순한 당직을 넘어 원활한 의회 운영과 협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평가된다.교육·복지 경험 바탕으로 주거 분야까지 활동 확대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제12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와 도시공간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주거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서울은 높은 집값과 전세시장 불안, 재개발·재건축 갈등 등 다양한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 의정활동“이소라 의원은 "주택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시민 체감 정책이 성과의 기준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행정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이 가운데 주택공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주거의 질과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의회의 정책 검증 기능과 대안 제시 능력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소라 의원 역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정책 협의를 이끌게 된 이 의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정책과 한강, 공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국민의힘 이민석 의원(사진)이 선출됐다고 공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한강 개발, 정원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향후 서울시 환경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표결을 통해 이민석 의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의원은 제8대 마포구의원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개발과 주거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발굴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이어오며 실무형 의정 역량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활동 무대는 환경과 수자원 분야로 확대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은 물론 한강과 공원·녹지, 상수도, 에너지 정책까지 폭넓게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이 위원장은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13명의 위원들과 함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를 비롯해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수질관리, 공원 및 녹지 확충, 한강 개발사업, 상수도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규모는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서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녹지 확충,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역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고 수변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사업이다.이에 따라 이민석 위원장 체제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민석 위원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수자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서울시와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 신분이 아니었 음에도 비공개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인 명부 유출 여부까지 수사와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정몽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문진희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현 심판위원장)와 전기록 현 심판평가관은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2명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역시 후보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실제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정몽규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명단에 문진희 위원장과 전기록 평가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심판들과 직접 접촉해 정몽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공개됐다는 점이다.앞서 KBS는 지난 8일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에는 전기록 평가관이 심판에게 "정몽규 회장을 밀어달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이후 문진희 위원장까지 함께 만나 경기 배정과 승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심판평가관은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었다면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권한 남용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외부로 전달됐는지도 핵심 의혹이다.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선거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인사들이 선거인들을 특정해 접촉했다면 명부 유출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문진희 위원장은 당시 축구협회 이사 신분이었다. 축구협회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되는 구조인 만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협회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정몽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문 위원장이 심판위원장에 임명된 점도 향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최민희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축구인들이 반대했던 연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운동원이 아닌 축구협회 이사에게 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왜 승급과 경기 배정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요구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의혹은 단순한 선거운동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비공개 선거인 명부 관리와 협회 권한 남용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회 청문회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다. 셋째는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는지 여부다.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조직의 권한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원됐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심판 조직의 독립성이다. 축구에서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선수와 감독, 구단 모두 심판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심판의 승급과 경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승급이나 경기 수 배정을 암시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 제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더 큰 문제는 선거인 명부 관리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제한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규정 역시 후보자 외에는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정 선거인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만약 내부에서 명부가 유출됐다면 이는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운영과 인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세력이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이후에도 주요 보직이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행정 운영 문제, 국제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려 왔다. 여기에 회장 선거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다면 협회 전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구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종목인 만큼 협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일반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물론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의혹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녹취 내용의 진위와 발언의 실제 의미, 선거인 명부 전달 과정, 당시 관계자들의 역할 등은 모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한축구협회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시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축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 자체가 아니다. 선거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협회의 권한이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축구 행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본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해명이 아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이번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공방으로 흘려보낸다면 잃게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창업가 육성에 본격 나섰다. 단순한 창업 교육을 넘어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강북구는 지난 16일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에서 '혁신성장 청년 예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아이템 품평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 청년 창업기업 2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품평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구체화한 사업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시장성과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 자리로 마련됐다.품평회에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총 8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디저트 전문점과 K-퓨전 멕시칸 스트리트 푸드 등 외식 분야 6개 팀, 스냅 투어 서비스와 두피 마사지 관리 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2개 팀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사업 실행 가능성 ▲수익성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지속 성장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심사 결과 미니 크루아상 전문 브랜드 'La petit lune(안도현·김창덕)' 팀과 차별화된 메뉴와 운영 전략을 제시한 '이탈리 돈가스(최우진)' 팀이 최종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선정된 두 팀에는 기업별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의 창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문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구축, 매장 운영, 판로 확대 등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강북구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업자금 지원뿐 아니라 사후 컨설팅과 판로 확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 기업들이 강북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무 중심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른바 '영끌족'과 취약차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 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추가 부담은 3조 7천억원, 0.75%포인트 상승 시에는 5조 5천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기존 584만3천원에서 613만9천원으로 29만6천원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하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8만9천원 증가하게 된다.월별로 환산하면 약 7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26년 1분기 기준 국내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1,178조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약 35%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차주들의 대출금리가 즉시 상승해 실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특히 최근 주택시장 과열 속에서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종욱 의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기자금 외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약 15만4천건에 달했다. 이들 모두를 영끌 매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높은 대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소득 감소나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연체율 상승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확대,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종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과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외 공식 대표단을 맞이하며 '의원 외교'의 첫발을 출발했다.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 대표단과의 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교육과 첨단산업, 청년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최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국제교류는 단순한 우호 방문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 외교가 국가 간 협력을 담당한다면 지방의회는 도시 간 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면담에서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AI·바이오 산업 인재 육성 정책, 청년 취업 연계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켈란탄주가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한국에 파견하는 만큼 교육 교류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서울은 AI, 바이오, 스마트도시,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 이러한 정책 경험을 해외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은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 대학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만남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제교류가 '행사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그동안 지방의회의 해외 교류는 의전 행사나 우호협약 체결에 집중되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겪어 왔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외 대표단을 몇 차례 만났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이 돌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이번 교류 역시 서울형 RISE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 간 협력, 학생 교류 확대, 공동 연구사업 등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특히 켈란탄주 장학생 10명의 한국 유학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단순히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산업과 정책을 이해하고 양국을 연결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기업 연수,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야 한다.AI와 바이오 분야 협력도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현재 서울에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AI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공동 기술 세미나, 스타트업 교류, 투자 설명회,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면 국제교류는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서울시의회도 국제교류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방문 횟수나 면담 내용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 추진 현황 ▲교류를 통해 유치한 투자 ▲교육협력 실적 ▲기업 진출 지원 사례 등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면 국제교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최근 세계 각국은 도시 간 협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정부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서울시의회가 강조한 '의원 외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의원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문 자체보다 후속 실행력이 더욱 중요하다.교육과 첨단산업, 청년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 관심사가 실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고, 서울 시민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원 외교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국제교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만남'을 '성과'로, '우호'를 '협력'으로, '교류'를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의원 외교도 비로소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