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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설훈 의원,채용서류 무단 폐기는 증거인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업계에서 1위

    ECO
    2018-10-23 22:03:09 안상석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던 사실이 확인됐다.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노동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사람, 동물,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ECO
    2018-10-23 21:30:42 이정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제주도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생물안전협회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 ‘생물안전 적용’을 주제로 기조발표와 함께 전문분야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등 3개 주제를 분과로 나누어 사람, 동물,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 지침 마련 필요성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특히, ‘백신개발과 생물안전’분과에서는 백신개발과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관리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된다.국내 산업체, 대학 및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물용, 인체용, 수산용 백신 개발‧생산에 대한 인허가 등 국내외 규제사항과 생물위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검역본부관계자는 “사람, 동물, 수산생물, 환경의 건강과 보건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조에 발맞춰,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와 기관관리자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 향상

    농식품부,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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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21:23:17 이정윤
  • 이번엔 햄…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이번엔 햄…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CO
    2018-10-23 21:18:18 이정윤
  • 대학생 직접 참여 기회 '대학가 골목살리기 공모전'

    대학생 직접 참여 기회 '대학가 골목살리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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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환경개선에 '그린포인트' 긍정적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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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9:29:19 이정윤
  •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폰 ‘LG V40 ThinQ’ 출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폰 ‘LG V40 ThinQ’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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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8:59:34 이정윤
    LG전자는 구매 혜택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구매 후 18개월 혹은 24개월 이후에 기기를 반납하고 최신 프리미엄 LG 스마트폰을 재구매할 때 LG V40 ThinQ 출고가의 최대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 통신사 프로그램에 따라 18개월 혹은 24개월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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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8:45:49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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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환경적 특성에 맞는 장애인식 개선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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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8:39:17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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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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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8:29:41 이정윤
  • 환경오염 뒷전…농어촌공사, 태양광 사업 추진 '욕심'

    환경오염 뒷전…농어촌공사, 태양광 사업 추진 '욕심'

    ECO
    2018-10-23 18:13:19 이정윤
    농어촌공사는 신규 태양광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1.3%인 956억원 가량만 출자하고 나머지 7조3900억원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수상태양광' 사업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논란이 되며, 농업용수 관리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어촌공사 설립 취지에 따른 사업에는 소홀한 가운데 정부 탈원전 기조를 따라가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전라북도, 서울역서 관광마케팅 진행

    전라북도, 서울역서 관광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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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22:11:31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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