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3억9200만원을 신규 대출해준 바,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고금리에 여기저기 은행들을 다니며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채권 관리 종결사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4조 2,321억 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5년간 국내·외 미회수채권은 총 4조 2,321억 원으로 드러났다. 각각 국내채권 2조 5,986억 원, 국외채권 1조 6,335억 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국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유로는 ▲주식으로 변제한 채권이 (8,403억)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매각 (7,741억) ▲회생·파산 등 채무관련인 면책 (6,897억) ▲소멸시효 완성 (2,364억) ▲기타 (581억)으로 총 2조 5,986억 원이다. 국외채권의 경우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 (2,917억) ▲법적조치 실익 없음 (1,326억) ▲해외지사· 추심기관을 통해 회수실익·배당가능성 등 없음을 확인 (1,697억) ▲파산으로 채무면제 판결 또는 배당가능성 없음 (2,239억) ▲기타 (8,155억)으로 총 1조 6,3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상웅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미회수금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종결 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끝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4조 원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에는 '지정된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만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차고지 이용하는 곳은 1곳 뿐임을 확인...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 이후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가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했다. ▲윤종오 의원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인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올해 8월 일어났던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18일에도 서울차량사업소 수색역에서는 현장노동자의 치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어난 치임사고로 한국철도공사는 ①열차 접촉 우려개소에 “착석금지”표시, ②열차 출발선 기존 #7번선에서 #4번선으로 변경, ③야간작업을 위한 초고휘도 반사조끼 지급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반사조끼 지급과 “착석금지”락카칠만 이행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열차 출발선 변경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윤종오 의원이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1곳(마산차량팀)뿐이었다. 나머지 19개소는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 출발선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사항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도로도 보수 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차단을 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해야 철도를 차단한다”며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자 습관이 된 유튜브 확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들이 홍수처럼 업로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들을 소개·홍보하는 컨텐츠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 집계되지 않을 만큼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농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청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엉터리 유튜브를 점검·적발하기 위한 인력도, 예산도, 추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농러와TV’는 구독자 24만 2천명으로, 2,700여개의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튜브를 통해 농식품 정보·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억 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다락’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5만 8,900명이 구독하고 있고, 1,200여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9,500만원이다. 하지만, 정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공식 유튜브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과 농사정보를 소개·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유튜브 컨텐츠를 시청한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락스와 소금을 사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했다는 영상은 검색 한번으로 수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은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및 포장 청결 유지, △착과기 강우 예보 또는 연속 강우 전에 등록된 약제 살포, △친환경 자재 석회보르도액·난황유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점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 농민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모두 미검증 농사정보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전무했고, 미검증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영상을 따라 했다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댓글도 많은 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준병 의원은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작물은 한시라도 잘못 관리하거나 관리에 소홀히 해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농사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막대한 농사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자칫 잘못된 영농법·방제법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엉터리 정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구제를 받을 길조차 없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튜브에 만연해 있는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를 뿌리뽑아, 피해 농가의 하소연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 원, 한 해 평균 1,689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 원, 한 해 평균 266억 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일 우이천 번창교 일대에서 민선 8기의 비전을 담은 ‘강북구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년간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선 8기의 비전과 강북구의 도시 정체성을 함께 담은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구의 중장기적 도시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환경과 도시의 인프라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기존의 슬로건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구민의 삶에 힘이 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을 닮은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로 변경하게 되었다. 구는 새로운 슬로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4,423명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디자인과 대표 색상을 확정하게 됐다. 2,0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힘이 되는 자연도시’를 외친 후 구민들도 한 목소리로 ‘강북구’를 외치자, 북한산과 우이천의 푸르름을 담아낸 슬로건 등(燈)이 점등되었으며, 모두 힘찬 박수로 새로운 슬로건을 환영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새로운 슬로건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에 대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북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 도시,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자연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사진)은 10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 ▲ 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라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라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LH는 다가구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계약을 3년마다 진행한다. 하지만, 두 곳의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용역을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전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주는 LH의 관행을 지적했다. 최근(22년~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하였고, 1,000억 원이 넘는 총 계약금액의 80%를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22년~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업체별 수주 현황 또한,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에 힘이 실렸다. ▲매입임대 위탁업체 LH 퇴직자 재직 현황 한편,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 ▲22년~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업체별 수주 현황 이춘석 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지는데, LH가 관리용역에서도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와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 등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산지전용 피해 건수는 10,946건, 피해액은 2260억 원, 피해면적은 1885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축구장 면적의 510배에 달하는 357ha(18.9%)가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림을 훼손해 건설하는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보전산지 전용 허가면적은 2019년 2051ha에서 2023년 1429ha로 30.3% 감소했지만,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116ha에서 271ha로 133% 증가했다.산지 전용 등으로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지난해 698억 원으로 2019년 397억에 비해 75.8% 급증했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도 수행한다"며 "산림 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보전 산지 개발 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AI·드론 등 과학적 단속기법 다양화, 수사 전담인력 확대, 특별단속 등을 강화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제도·처벌규정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 의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원 이상 고액 채권자 대상 특별 관리 및 미수납 현황 조사ㆍ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 ▲ 김소희 의원 은 기업은 1곳에 그쳐,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6.7%)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이 1개소(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 ▲토지해약현안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 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적 역시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토지매매대금 연체 현안  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 검찰공화국 단면 … 감사, 제도개선이 우선”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부임한 이후 직원 587명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공공기관 감사계에서도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초유의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허종식 의원(사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21일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28일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명, 12월 21일 연구원 43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했다.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대상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메일 열람 결과,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162명이 공고일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감사 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 감사실처럼 사내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졌다는 게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감사실은 전력연구원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2월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또한, 같은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부자료 유출 관련 수사의뢰와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이며, 마치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으로도 비쳐진다”고 강조한 뒤 “감사의 제1목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 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이어 김의원은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천809t)보다 19.5%(353t)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고.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말했다.

권영진 “충분한 수준의 보안·안전 장치 없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는 근절해야 할 부실시공”“관련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보이는 만큼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시공의 기술기준 미준수 문제와 보안취약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LH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비디오폰’ 방식 중 한 가지를 시공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LH의 ‘홈네트워크시스템 시방서’에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 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제품)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관리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비디오폰의 경우 홈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제어기능이 없는 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보안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에 따라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설계·제작 되어야 함이 명시 되어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발췌 한편, LH는 한 지방 소도시 내 A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해당 지구의 임대주택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권 의원실에서 LH로부터 공식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설계 대상 시스템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있다. 또한 시공에 필요한 자재목록에도 세대단말기의 품명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모델명을 확인해본 결과 동 모델은 홈네트워크시스템에 탑재 되는 월패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임대주택 A지구 정보통신공사 시공도면(상) LH는 이에 관하여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등 제반 서류에 비디오폰으로 명시 되어있으므로 해당 설비는 비디오폰으로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가스와 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는 ‘홈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의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므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함을 명시한 공문을 LH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정보통신공사 자재 목록표 및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있는 제품의 인터넷 쇼핑몰 캡쳐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해당 지구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A지구 시공 사진을 보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구축되어야 할 예비전원장치 또한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전원장치 정상시공사진(좌)과 LH 임대주택 A지구 미시공 사진(우) 비교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설비로서 ‘예비전원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하자”라고 판시 한 바 있다. 예비전원장치는 법령상 갖춰야 할 장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치 하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9구합76283) 발췌 권영진 의원은 이한준 LH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월패드를 해킹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LH가 시공도면이나 자재목록에 이름만 비디오폰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은 홈네트워크를 시공한 문제가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LH가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며,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