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2019~2023년 소속 시ㆍ도청별 기소 처분 경찰공무원 현황 한편, 소속 시ㆍ도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청(76명)과 경남청(68명), 인천청(64명), 경북청(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겨울철이 되면 꺼려지는 것 중 한 가지가 ‘환기’일 수 있다. 날이 추워지는 탓에 난방 등을 켜고 지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공기가 좋다고 해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환경부는 올겨울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라돈 저감 관리’라고 밝혔다. 생각보다 많은 가구의 실내가 라돈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라돈에서는 방사선이 나오고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라돈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장기간, 다량 노출되면 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라돈은 평상시에도 우리와 같이 있는 물질이지만, 너무 오래 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그렇다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매우 간단하다. 바로 ‘환기’다. 창문을 열고 실내 적체 라돈을 빼면 된다. 환기는 10분씩 하루 세 번 해주면 된다. 20가구 중 3가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실내 라돈.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실내 환경을 ‘맑음’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웰빙’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요즘 시대에 진짜 관리법은 라돈 저감 관리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 환기 생활 습관으로 꼭 챙기세요”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겨울철 환기 중요하군요”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날엔 환기하기가 꺼려져요” “환기 대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일어나자마자 환기!” “환기 한 번 해주면 하루의 컨디션도 달라져요” “집 안에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상관없을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정부에서는 무료 라돈 실태 조사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벌목을 하던 산림 종사자가 작업 중 넘어져 벌도목(잣나무)에 깔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망했고, 경상북도 청송에서도 굴착기로 임도를 개설하던 중에 임도 붕괴로 굴착기가 전도되며 산림 종사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2년에도 전라남도 화순에서 원목을 실은 운반 차량이 집재장으로 이동하던 중 비탈면 아래로 떨어져 산림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상자는 2019년 1,000명, 2020년 1,013명, 2021년 933명, 2022년 955명, 2023년 983명으로 5년간 4,884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2019년과 2020년 각 17명에서 2021년과 2022년 13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사망 인원은 총 77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  산림사업 종사자의 지역별 안전사고 현황은 강원도가 부상자 1,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807명, 경상남도 625명, 충청북도 485명, 전라북도 4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사고도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12명, 경상남도 10명, 충청북도 8명, 충청남도 6명 등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안전사고는 부딪힘/맞음으로 인한 부상이 1,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 1,368명, 깔림 843명, 넘어짐 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12명, 절단/베임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감소하던 산림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장비 점검, 사고 후 신속한 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주요 사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가유산청 산하 일부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년치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천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고 B교수의 경우 총 2억2천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주요교수들의 10년간 비위내용 및 사례금 수령액 자료 (교수들의 10년간 사례금 수령액 자료)  일부 교수들의 경우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산인 질량분석기, 엑스레이 회절분석기, 만능재료 시험기 등을 사용하여 용역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적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드러나자 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2일 개교이래 처음으로 ‘2024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막상 위반 교수들은 ‘주의’나 ‘경고’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10년간 사례금 수령액 자료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前) 소장 A씨가 재직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동검 등 개인소장 유물들을 소속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보존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불법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사실도 드러났다.또한 A씨 소유의 유물들은 출토유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유물로 당시 불법취득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해야 할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나자 사범단속반에서는 최근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원은 “교수들이 외부강의 및 자문활동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내부감사에서 학생들이 ‘학습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연구에 학교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하며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前)소장의 사적노무지시, 출토문화재의 개인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으므로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파헤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부남 국회의원(사진)이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 총괄책임자인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보은 인사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 다고 주장했다밝혔다.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권재심사를 통해 김 전 비서관에게 취업불승인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모집은 최종 후보자 5인 선정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양 의원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재심사(‘18.10.)로 ‘취업불승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 9월 12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김 전 비서관의 관저 불법 공사에 대한 관리 부실 등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만큼 조속히 취업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취업불승인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면과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차관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부적격의견을 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운위는 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 당연직 정부위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등)은 9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직 정부위원에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을 안건별로 지명한다. 또한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 의원의 공운위에서 김오진 전 비서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답변을 회피했다.양 의원은 “김오진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최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불법과 비리를 막지는 못할망정 이에 눈감고 주도한 인물을 챙겨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8일(금)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유통, 하나로유통 등 농협의 유통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야당(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좌장으로 농협유통을 탄생시킨 16대 국회의원이자 16대, 17대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한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이 참여한다. 발제는 농협경제지주 마트전략국 관계자와 이동호 농협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농협유통 경영기획부 관계자, 민경신 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 문현진 서비스연맹 하나로유통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농협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커져가는 적자폭 문제, 자본잠식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구조 조정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만큼, 유통구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모으는 만큼, 최적의 혁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의 전투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초급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국방부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매년 밝혀왔으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필요 예산이 대부분 누락되면서 이번에 발표한 처우 개선 대책도 실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난 8일 있었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간부 처우개선 문제가 거듭 언급된 가운데, 국방부 자구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기재부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 기재부 탓만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2023년도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인건비의 불용 규모가 4,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 예산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 적정 인력운영률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불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불용예산을 조정해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초과근무 등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하는 처우개선 방안은 주로 금전 대책에 집중되고 있으나, 금전 상황이 열악했던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간부가 이탈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금전이 문제의 본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예로 들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간부 지원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KIDA 연구 결과 간부 지원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됐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은 모든 간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수령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의무 복무의 차이가 없다. 또한 수령자가 의무 복무만 채우고 전역했을 경우 반환받지도 않는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매몰 비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일부에게만 지급하면서 복무 차이는 두지 않아 장려금 미수령자가 차별받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군에서 오래 근무할 간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발등에 불 끄기에만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초급 간부들에게 보여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일선 간부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뇌관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일선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소한 부분까지 듣고,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해야 간부들이 국방부를 믿고 군에서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22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23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순찰차량 사고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전국의 안전순찰차 10대중 6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안전순찰차 465대 중 277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했고, 이중 50만km를 초과한 차량은 1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제시하는 차량 내용연수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할 경우 1년을, 30만km를 초과할 경우 2년을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465대 중 168대(36.1%)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량은 73만9,174km를 주행한 전북 진안지사 소속의 순찰차였고, 공교롭게도 전북 진안지사 소속의 차량 3대가 모두 70만km를 초과했다. 반면에 경찰청 소속의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약 5년이며, 평균 28만km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사고는 163건 발생했고, 안전순찰원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은 24시간 최일선에서 사고예방과 수습 등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안전순찰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이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생증명서는 28,497건에서 38,239건으로, 9,742건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6,995건에서 21,908건으로 증가 건수가 4,913건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물리적방호 훈련 과정에서 필수 장비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요식 행위’수준의 모의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을 둘러싼 외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드론 탐지할 스캐너 있어도 식별 불가...‘무용지물’ 드론 탐지 장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의 ‘2023년 물리적방호 전체훈련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전 본부 5곳 중 3곳이 잠재적 테러 위험 요소인 ‘드론’에 대해 탐지 장치(RF 스캐너 탐지 기법)가 아닌 ‘육안’으로 식별하는 등 부실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RF 스캐너 사진 ▲ 2023년 한수원 본부별 물방전체훈련 드론 탐지여부 한수원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고도화된 불법 드론 공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력 장비를 도입한 대드론 대응체계를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내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총 518건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훈련 선진화 원년부터 필수 식별 기구인 드론 탐지 장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훈련을 진행하였다.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훈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부별 훈련 현황을 보면, 한울 본부는 탐지 장치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리 본부의 경우 탐지 장치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드론 4대를 탐지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한울·새울 본부는 4대 중 1대를 각각 탐지하지 못했다.  탐지 장치가‘허울’에 그친 원인으로는 ▲드론 식별을 위한 데이터(DB) 등록 미흡 ▲드론과 탐지 장치 간 주파수 방해 ▲비훈련용 드론 사용 등으로 꼽힌다. 특히 탐지 장치가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을 탐색해 재밍(수신신호방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드론별 DB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한수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DB 확보에 안일해왔던 것으로 이번 결과 보고에 나타났다. 훈련 평가를 맡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RF 스캐너의 탐지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동일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불법드론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레이더, RF 스캐너, 에어로스코프 드론 탐지 장치 3개와 EO/IR(영상추적장치) 드론 식별 장비 1개를 통해‘3+1’4중 보안을 통한 드론 탐지 장치를 가용하고 있다. ▲“고장난 총으로 대테러 대응 훈련 하라” 훈련 참가자가 제대로 된 총기 장비도 없이 훈련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도 포착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훈련 개선 사항으로 2025년 마일즈 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연간 총 예산 5000만원을 투자해 총 60개 장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직접 구입’이 아닌‘임대’ 형태다. 사실상 임무 수행이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으로 3년 간 마일즈(MILES) 훈련을 실시해왔다. 실탄 없이도 비상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특수 훈련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마일즈 장비 교육을 생략한 채 곧바로 훈련에 돌입하였다. 심지어 한수원 소유의 장비도 한 대도 없었다. 일부 훈련 과정에서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작동 되지 않은 마일즈 장비로 훈련에 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실상 훈련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리적방호 훈련 시나리오  실전 감각을 키우지 못하는 훈련 전개도 지적 사항이었다.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된 특수 모의 작전이다. 하지만 한수원의 경우 적군의 침투 상황을 고려한 가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 후 모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상시 대응 능력을 키우기에는 훈련 강도가 낮아 긴박한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훈련 모니터링 통제관 역할에 대해서도 정교한 역할기능이 부재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불법드론을 비롯해 북한의 오물풍선 등 공중 물체 출연이 갈수록 잦아지면서 방공망 구멍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으로 원전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순위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어기본법｣에 따른‘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이하 공공언어 평가)에서 88.76점으로 45개 기관 중 40위에 그쳐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권향엽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44위, 2022년 42위, 2023년 40위로 평가가 도입된 이래 줄곧 40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어기본법｣ 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국어기본법｣ 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공공언어 사용 기준에 대해 문체부는 서면 답변으로 “공공언어 평가에서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평가 대상 용어 목록’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평가 대상 용어 목록에서 골든 위크는 황금 주간, 그랜드 바겐은 일괄 타결, 네거티브 규제는 사후 규제, 딩크족은 무자녀 맞벌이 부부, 바이럴은 입소문, 스마트 도시는 지능형 도시, 에어리어는 지역, 플래그십은 주력 상품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했다.권향엽 의원은 “중기부는 부처명에 외래어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부처인데, 그렇다고 꼭 외래어를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글날을 맞아 더욱 바른 공공언어, 바른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간 신고 건수와 민원회신 종결 건수 (공정위 제출자료 재가공)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 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에 달했다.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로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절차 규칙, 조사절차 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2024.8월까지)>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2,486ha로, 여의도 면적(290ha) 8.5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건수는 총 1만 2,775건이 발생하였으며, 복구금액으로는 6,428억 1,600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2024.8월까지) 또 최근 5년여간(2019~2024.8)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1,859건으로,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 및 비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져 산사태 위험등급, 연접 인가 존재 등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4백만원에 달했다. 이후, 전국지는 2023년에 57.3%인 1,370억 1천5백만원을 기록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17억6천3백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지는 2022년에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천3백만원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천1백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8월말까지 광고액은 42%인 591억2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표 1] ▲연도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 지역지는 충청지역보다도 150억원 이상 광고수주액이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정부광고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 소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3,023억4천9백만원이다. 인터넷 광고가 25.4%인 3,394억4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 광고가 25.3%인 3,388억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쇄광고와 옥외광고 순이다.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수치모델 성능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용 해양기상부이가 선박 추돌로 365일 중 306일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장비를 제작하고도 사전 점검 미흡으로 설치를 포기하면서 기상관측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기상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설치된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가 선박에 부딪혀 2023년 1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장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년 가까이 장비의 작동이 멈추면서 일부 관측연구가 중단된 것이다.  이번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이하 163부이)’는 해류에 따라 이동하며 수온, 파고, 파랑 등 바다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연구개발용 표류 부이다. 2021년 기상청이 수립한 ‘수치모델 개선 2단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위험기상 집중관측을 위해 도입했다.  예보를 위해 상시로 관측하는 현업용과 달리 ‘163부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용 장비다. 기상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며, 해당 기간 부이에서 관측된 기상 데이터를 토대로 수도권 위험 기상의 생성‧발달 메커니즘을 분석할 예정이었다.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 훼손 사진  러나 ‘163부이’가 설치된 지 3개월 만에 데이터 송신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이가 5만 톤의 대형 선박과 부딪히면서 상부 전체가 유실되고, 주장비함이 위치한 하부 센서 등이 침수돼 장비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과학원은 사고 발생 직후 부이를 인양한 뒤, 수사 의뢰·보험금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부이 제작에 나섰으나, 예비 부품이 마련되지 않는 탓에 파손된 지 총 306일 만에 신규 부이 제작이 완성됐다. ▲서해163(연) 계류예정지점 불법 민간 어망 설치 하지만 과학원은 새로운 부이를 제작하고도 계류 예정 지점에 설치된 불법 민간어망으로 인해 계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설치 지점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학원은 부이 설치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며, 기상악화로 사전 점검을 취소하면 선박 대여 비용만 1~2천만 원이 들기에, 매번 사전 점검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원은 사전 점검 생략 등 자체 실수로 계류에 실패하고도 보험사에 재설치와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전손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이를 설치 지점에 계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학원은 올해 2월 정부법무공단에 해양기상부이 보험처리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과학원은 질의서에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추가 보험금이나 해양기상부이 설치 지점에 계류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정부법무공단은 먼저 ‘계류 예정 지점 관리가 소홀하였던 점’을 들어 최초 파손 사고와 재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원이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 했다. 즉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부이를 설치할 의무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은 “부이가 예정대로 설치 못 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주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라면서, 과학원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과학원은 ‘사고 재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163부이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년여간 해당 지점의 집중관측이 중단되면서 수치모델 개선에 필요한 관측자료 수집도 실패로 돌아갔다. ▲수도권 위험기상 감시 강화 및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김주영 의원은 “163부이를 통해 관측된 자료는 서해의 해상기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예·특보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과학원이 부이 설치를 포기하면서 연구에 활용할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정확한 기상정보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수치모델 예측 성능 개선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청 등과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계류 지점에 대한 사전 점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히며, “중단없는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 장비더라도 예비용 부품을 확보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