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최근 21·22년 부과·징수 및 23년 부과 현황 등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혼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등을 근거로 운용된다. 면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모두 곱하여 산정된다. 최근 2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상위 30위를 보면 2년 연속 1위는 제2롯데월드로 평균 59억원이 부과되었고 2위는 타임스퀘어 38억원, 3위 센트럴시티 25억 순으로 대부분 판매시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1년 _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상위 30위 시설물 ▲‘22년 _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상위 30위 시설물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따라 최근 부과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보면 ‘21년 2,344억원(80,948건), ‘22년 2,392억원(82,405건)이며 올해 징수 예정액은 2,437억원(81,555건)으로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용으로 인해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이고 있다.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로 벌어들이는 세수는 해마다 평균 약 2,4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통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효과성 및 교통혼잡을 유발시설물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이나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을 뿐, 실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주변의 실질적인 교통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은 해당 시설 주변을 통행할 때마다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단순한 세금 창구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제는 실질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영철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매년 2,400억을 걷어 재원으로 활용할 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교통개선 시도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금만 걷어들이는 창구 역할에 그치지 말고 실제 시설 주변 교통량 및 교통 혼잡도를 고려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과 해당 재원을 통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위 시설물들에 대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버버스에 708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박승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간 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의 개념이라는 서울시 해명조차 거짓인 것 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480억 원(40억x12대)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하여 리버버스 12대를 건조하고, 6대는 ㈜이크루즈에 임대, 나머지 4대만을 SH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208억 원을 들여 선착장을 만들어 주고, SH공사에서는 리버버스 건조 비용 480억 원을 부담하는 완전한 서울시 예산 사업이 되었다.  SH공사에서는 지분 85%를 투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나머지 15%는 ㈜이크루즈가 참여한다. ㈜이크루즈가 리버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정작 SH공사가 몸통인 것이다.  박승진 시의원(사진)은 “민간 선박을 이용한다던 서울시 해명과는 전혀 다르게, SH공사의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SH공사 지분 85%가 투자된 자회사를 서울시는 민간이라고 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SH공사는 서울시 공기업이다”라며 지적하였다.  SH공사는 서울시의 비용 보전을 믿고 리버버스에 뛰어들었다는 입장이다. 700억 원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리버버스 사업의 수혜는 15%의 지분만을 투자하는 ㈜이크루즈가 독점하는 구조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에서도 공기업의 입장에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거짓 해명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리버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2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3%로 글로벌 전력생산량 상위 15개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예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량을 ’22년부터 ’30년까지 성장률 16.9%까지로 제시한 분석자료만 보더라도 태양광 보급사업을 중단한 것은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나라의 경우는 태양광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의 보조금과 설치비 지원제도를 동시에 없애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나, 이는 태양광 사업의 일부 문제를 태양광 사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정준호 의원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아닌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은 행정의 역행이다”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충하고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중단한 태양광 사업을 재개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부산항 5부두, 부산항 묘박지 및 주변해역, 사하구 몰운대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폐기물 정화환경사업을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일 사업대상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해양폐기물 정화 환경사업을 추진한다. 부산항 묘박지 및 몰운대 주변해역은 수협, 부산항만공사의 침적폐기물 수거 희망 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지로 선정했다. 또 부산항 5부두는 관련 종사자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에 이어 폐타이어 수거사업을 재추진한다. 특히 부산항은 선박 방충재로 주로 사용되는 폐타이어가 다량 침적·분포되어있는 지역이다. 공단은 지난해 부산 봉래동 약 141톤(1,200여개), 청학동 인근 항만구역에서 약 71톤(400여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했다. 또 올해 부산항 5부두에서 약 138톤(1,260여개)을 수거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선박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며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환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료전지 발전소가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입되는 REC 보조금이 없으면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정부 보조금에 의해 연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전력 산하 7개 발전공기업(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35곳에서 지난해 기준 1,257억원의 경상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다. ▲7개 발전공기업 연료전지발전소 재무상황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발전을 위해 천연가스 개질이 필수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발전소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천억 원의 REC보조금을 지원받아도 매년 적자 상태이다. 연료전지 발전소의 연료 구입단가는 2019년 대부분 500원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는 1,000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2022년 연료비 등 직접재료비로만 1조 48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35개 중 절반 이상인 19곳이 2022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16곳마저도 REC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모두 영업이익 적자 상태로 드러났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된 REC 보조금은 2020년 2,624억원, 2021년 5,097억원, 2022년 5,20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총 1조 2,931억원에 달하는 REC보조금이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되었다.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료전지 발전단가는 여전히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도 적자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발전소 재무상태 또한 요동치는 만큼, 앞으로 연료전지 사업은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스타 5의 프로토 타입이 영국 폴스타 R&D센터 내부에 서 있는 모습. (사진=SK온) SK온이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SK온은 새로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SK온은 폴스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2025년부터 ‘폴스타 5’에 배터리 모듈을 공급한다. 이는 고가 전기차 부문에서의 고성능 NCM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폴스타 5’는 폴스타가 2025년부터 생산할 계획인 럭셔리 4도어 그랜드 투어러(GT)다. 최대 650kW(884hp)의 출력과 900Nm의 토크 등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폴스타의 영국 R&D센터에서 개발한 ‘맞춤형 알루미늄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될 예정이다.‘폴스타 5’에 탑재되는 셀은 길이가 56cm에 달하는 초장폭 하이니켈 배터리(니켈 함량80% 이상)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한다. 음극에 사용되는 실리콘 비율을 높여 충전 성능과 에너지 밀도를 한층 향상시켰다.모듈 케이스의 강성을 확보해 열 확산(TP) 테스트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등 안정성도 대폭 강화했다. 배터리 열 제어를 담당하는 쿨링 플레이트를 모듈에 직접 적용하는 구조 효율화를 통해 전반적 냉각 성능 역시 개선했다.토마스 잉엔라트 폴스타 CEO는 “폴스타 브랜드 초기부터 이어져 온 SK온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마침내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폴스타 5는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그랜드 투어러(GT)의 위상에 걸맞는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SK온의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SK온과 폴스타가 최고급 전기차 모델에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스타와의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그룹은 앞서 2021년 뉴모빌리티 펀드를 통해 폴스타에 투자를 단행한 바 있으며, 양사는 전기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지난 10월 31일 삼척시청에서 진행된 마스크 전달식에서 박상수 삼척시장(가운데)과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는 산불 대비 재난물품으로 삼척시에 방진 마스크 2만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삼척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과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마스크는 산불 진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삼척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표시멘트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마스크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가 산불 발생 시 안전한 진화 작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월에도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삼척시에 성금 2억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실내환경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을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최초로 지정하고, 11월 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개소식을 연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 및 기타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진단(컨설팅) 및 개선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그간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내공기질을 상시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실내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한 바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통해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등의 기술 및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필요시 기능별로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통해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 여건을 마련했다”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참여의향서 접수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22.12., 관계부처합동))   ’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이번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뿐만아니라 관련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e편한세상가평퍼스트원(472세대)과 가평중학교(샬롬건설 인근)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약 100m)에 대한 설계가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가평 민원의 날 행사’에서 접수한 「e편한세상~가평중학교간 도로 개설」을 가평군에 적극 요구하자, 가평군은 ‘내년부터 설계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e편한세상 입주자들의 읍내 상권 접근성을 대폭 제고하는 동시에 인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가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황사저감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올해 6월에는 3국과 몽골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시작한 바, 앞으로는 3국 협력을 통해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아울러, 황사 문제가 향후 3국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장관에게 제안하였고, 삼국은 상호 협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한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방류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토론회(포럼)이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청년 토론회(포럼)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교육 ’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한·일·중 환경장관회의(TEMM) 환경상’을 수여였는데, 우리 측 수상자로는 ’동북아 황사 발생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사막의 초지 생태계 복원 조사 연구에 기여한 문새로미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선정되었다, 한화진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황사,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한 각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병덕 국회의원(사진)은 국감에서 다룬 버거코인 수이의 유통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의 태도가 유통량 증가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업비트와 DAXA의 수수방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이(SUI)가 지난 7월에만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유통량 계획서를 바꿨는데도, 해당 코인을 상장한 업비트는 최초 계획서에서 유통량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늘어난 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수이 코인은 업비트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소속 거래소 5개사에 지난 5월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코인은 상장 후 8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버거코인이다.업비트가 게재한 디지털자산보고서는 2023년 5월 3일자 유통계획서로 해당 수치는 수이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수이 코인은 이날 업비트와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재단은 2023년 6월 28일 대외적으로 처음 유통 계획을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2023년 7월 2일 업비트로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보냈다. 업비트는 바뀐 유통 계획표를 받아 2023년 7월 3일자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그러나 2023년 7월 24일 재차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업비트에 보냈다. 1차 수정일로부터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업비트는 이번에도 코인 유통량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해당 계획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두 차례나 유통량이 증가하고, 수이 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해외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동안 수이 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나타냈다. 업비트가 최초로 5월에 공개한 유통량 계획서와 나중에 바뀐 유통량 계획서 사이에 증가된 코인 매도 예정 물량은 6억 개에 달했다.민병덕 의원은 “업비트와 DAXA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사유도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수이 전체 유통량의 30% 이상이 국내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기에 수이재단에 대해서 유통량 변동에 대한 해명을 듣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사진)은 오늘 주택공간위원회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공사’) 행정 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보수’에 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5년의 제척기한이 아닌 민법의 채권소멸시효인 10년으로 확대 보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동원 의원은 SH공사가 사전에 보고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을 적용하여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온전한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였다.SH공사에서 보고한 5년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된 29개 단지 중에서 홈네트워크 제어기능이 있는 홈네트워크와 랜방식비디오폰 22개 단지 총 16,557세대가 해당된다.신 의원은 민법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로 확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보상이 가능한 51개 단지 총 37,662세대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1년 12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2022년 이후 공급 된 단지에는 하자대상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는 2021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비디오폰 및 제어기능이 없는 단지는 통신망 미설치등으로 인해 현재 보수가 어려운단지이며, 해당 단지는 전부 임대단지로 총 5,138세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와 신동원 시의원 보상 대상 단지 비교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홈네트워크 사용빈도, 비용절감, 법률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설계부터 누락한 공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10년의 확대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 내부적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반시설 미설치로 보상대상단지에서 제외된 9개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유지보수 기준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등 SH공사에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SH공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신뢰를 만회하기위해서는 SH공사는 착오를 인정하고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SH공사를 질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R&D 사업’이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투자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의 관리 부족을 질타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에서 홍릉·양재·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현재까지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서울시 R&D 규모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사심사 대상에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 사업 등)은 투자심사 대상이다.”라고 R&D 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규정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R&D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부터 기획조정실에서는 ‘서울형 R&D 사업’의 세부 사업들이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 ‘서울형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정책실에서도 투자심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해당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눠서 심사를 받기도 해서 이것에 관한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투자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부분의 허점을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은 “R&D 사업이라는 것이 딱 어떤 특정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시 R&D 사업은 어디 한 군데 50억 60억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이제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업들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런 답변이 예상되기에 처음에 투자심사 대상을 나눠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으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동 대응 투자 심사라고 해서 정부 기관과 부처가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인데 이때도 투자사업을 총사업비로 투자 심의를 받고 있다.”라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정부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SH공사 공공주택용지 입찰도 벌떼입찰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3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정황(이하 벌떼입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국토부는 LH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101개 업체,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111개 필지에서 81개 업체의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했다.벌떼 입찰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태이다.박 의원은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택지 환수까지 검토 중인데, SH공사는 벌떼입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이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010년 이후 공사 주택건설용지 일반 추첨 대상 낙찰자 중 모기업 및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낙찰업체는 명상건설, 티에스주택, 베르디움하우징, 호반건설주택, 중흥건설 총 5곳”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석 의원은 “최근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그전까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를 입찰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당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