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기아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 에 들어간다.이번 리콜 시행날짜는 에비에이터(10.26.∼), 익스플로러(11.17.∼), 코세어(12.8.∼) 등이다.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뜨거운 폭염, 폭우, 매서운 한파, 폭설, 그리고 기후변화.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누구도 지구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아무일 없는 것처럼 안주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부분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줄이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환경부는 ‘함께 실천해요’라는 타이틀 아래 온실가스 줄이는 생활 습관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3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한다. 냉장고 1대의 경우에는 연간 65.4kgCO2를 감축, 약 26,362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멀티탭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을 내리는 것이다. 전자레인지 1대의 경우에는 연간 8.9kgCO2를 감축, 약 3,589원을 절약할 수 있다.실내 온도를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20도로 유지하며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등 기온에 맞는 적절한 의상을 착용해야 한다. 난방 온도를 2도 낮추면 연간 175.4kgCO2 감축, 약 65,126원 절약할 수 있다. 더불어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며, 세탁 횟수를 줄인다. 세탁 횟수를 주 1회 줄이면 연간 6.7kgCO2 감축, 약 2,706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이 뿐만 아니라 평소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이거나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연간 70.5kgCO2 감축, 약 28,41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이뿐만 아니라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 터치를 사용하면 손쉽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절수 기기를 사용해 물낭비를 막고,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60L의 물을 아낄 수 있다.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을 재활용한다.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습관을 갖는다.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궁금하면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경제도 살리고. 생활 속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그룹 명동 사옥에서 운영 중인 사내카페에 다회용 환경컵 도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 SK텔레콤의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이 적용된 다회용 환경컵 순환 캠페인 ‘해피해빗’에 동참하고, 그룹의 임직원에게는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다회용 환경컵 도입 시행으로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내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컵이 제공된다. 환경호르몬 배출이 없고, 50회에서 70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마련했으며, 다회용 환경컵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반납함도 설치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내카페의 일회용 환경컵 사용량은 한 해 동안 9만여 개, 월 평균 8천여 개 수준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도입할 경우 연간 약 2.6톤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소나무 1,109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전 직원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체험해보고, 그룹의 ESG 경영에도 동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승강기 사고 및 기술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2023.8.) 승강기 사망사고 27 가운데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이 1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작년에 1건으로 줄어든 승강기 근로자 사망은 올해 8월말 현재 3명으로 늘어났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 및 부상 사고 원인의 90%를 근로자 책임으로 규정했다.용혜인 의원은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현행 2인 1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만 정확히 내리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근로자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행안부 뒷짐 상태서 2019년 강화된 근로자 안전 강화 규정 무력화 승강기 점검 및 수리 근로자의 안전 강화 규정이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에 도입된 해는 2019년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명, 4명, 2명, 1명으로, 줄어드는 듯 싶던 사망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강화된 안전관리 법령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2인 1조 규정이 무력화된 상태다.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도입된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의 적용 단위를 승강기 1대가 아니라 작업 현장 전체로 해석하고 적용해왔다.작업장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승강기에 대해 2인 1조가 적용된 결과 단지에 2명이 점검을 나가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동별로 1명씩 나뉘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승강기 유지보수 노동조합, 언론 등에서 오랫동안 수차례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2인 1조 작업 규정의 적용 단위에 대한 해석을 문의해왔지만 행안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회피해왔다. 승강기 점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안부의 사실상 직무유기는 또 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이 도입됐다.사업장이 존재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기술인력 1인당 월 100대까지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2019년에 이 규정이 도입된 배경 역시 작업자 과로 방지로 승강기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이지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도입 배경과 다르게 기술인력에 유지관리업체의 행정 인력, 승강기 관리소장 등 현장에서 승강기 점검 및 수리를 하는 인력 이외의 인력이 모두 포함되어 근로자 1인당 점검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은 규범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도입 이후 이 규정을 실질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2인 1조 없는 안전수칙 준수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승강기 기술자 사고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건의 기술자 사망 및 부상 사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고 원인을 작업자 과실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2020년에 유지관리 회사의 과실 2건, 과실 주체 불명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도의 사고는 모두 과실 주체를 작업 근로자로 분류했다 . ▲승강기조사위원회의 승강기 기술자 사고 원인 통계  승강기사고조사위는 작업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서 작업자가 정해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작업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명이 수리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의 안전수칙은 수리 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승강기 ‘소음’이라면, 작업자는 소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야 한다. 승강기조사위는 이런 경우에도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과실 주체를 작업자로 판단해왔다. 올해 6월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승강기조사위의 의결서는 재발 방지대책에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이 작업절차 및 작업자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라고 기재돼 있다.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상황은 기재했지만 과실 주체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로 보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용혜인 의원은 “2인 1조 규정과 기술인력 1인당 승강기 점검 상한 규정 모두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법령 해석 기관인 행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회피나 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령 개정 의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승강기 근로자의 생명·안전보다 유지관리업체 인건비 부담을 더 걱정하는 행안부의 직무유기가 승강기 근로자 안전사고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시멘트산업 자원순환 재활용 홍보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한국시멘트협회) 삼표시멘트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다고 26일 밝혔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테마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1일간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동시에 열렸다.  삼표시멘트는 한국시멘트협회의 회원사로 이번 엑스포에 참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상호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원순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삼표시멘트(삼척)를 비롯해 쌍용C&E(동해), 쌍용-한일현대시멘트(영월), 한라시멘트(옥계) 등 강원권 4개 업체가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뜻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던 시멘트 업계가 건설 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한자리에 모여 자긍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멘트산업 홍보부스에는 시멘트 소성로(시멘트 원료를 녹이는 가마)를 활용한 자원순환 재활용의 안전성 및 우수성,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친환경성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또한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은 시대적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의 핵심”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시정명령 20만1287건 중 완료건수는 9만9740건, 절반에도 못 미쳐 경기도에서 위반건축물 최다 적발, 이행강제금 가장 많은 곳은 서울 한준호 의원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 필요” 오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위반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만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을 광역단체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4만7542건에 달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만3299건, 부산광역시는 3만41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단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6440억 원의 43%(2799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정명령 총 20만1287건 중 시정완료건수는 9만9740건으로 49.6%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시정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59% ▲2021년 51% ▲2022년 43% ▲2023년 6월 현재 38%에 불과하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2023년~2028년 동안 ▲해양수산부 3조 1,128억 1,3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 7,8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00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00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 버스정류장 앞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볼 수 없는 휴지통이 있다. 바로 일회용 컵 전용 수거대가 함께 있는 가로쓰레기통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이 보행 중 일회용 컵 등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별도 수거대가 달린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회용 컵은 가로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피가 큰 일회용 컵은 가로쓰레기통을 금세 채워 쓰레기통 위에 겹겹이 쌓이거나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추가 설치하는 가로쓰레기통 옆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마련했다. 전용 수거대는 높이 800㎜, 폭 110㎜로, 거리를 지나는 구민들이 다량의 일회용 컵을 수거함 안에 차곡차곡 쌓아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가로쓰레기통 전면에 ‘뚜껑은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문구와 ‘투입구 방향 화살표’가 붙어 있다. 구는 이달에 일회용 전용 수거대가 부착된 가로쓰레기통을 유동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방타임스퀘어 버스정류장, 영등포구청 버스정류장 등을 비롯한 5개소에 설치했다. 주기적으로 일회용 컵 전용 수거대를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를 중심으로 내년 20개소, 내후년 25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차길율 청소과장은 “일회용 컵 전용 수거대 설치로 거리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 행정으로 더 깨끗하고 청결한 영등포구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임이사가 국민혈세로 수천만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본연의 업무인 경영활동은 등한시하고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과 선거운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비상임이사 중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대정부 투쟁활동도 하고,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로서 있으면서 월급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고 해외출장비까지 받는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의 급여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그런데 (배재정)이런분이 지역구위원장을 맡아 오염수 관계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하고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의 월급은 200~220만원, 회의수당은 30만원 수준이다. 또한,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비용이 따로 지급된다. ▲비상임이사 급여 현황  서범수 의원은 “배재정 페이스북에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하고, 민주당 후보도 지지하러 다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배재정 비상임이사는 국민혈세로 급여 4400만원, 회의수당 1440만원, 출장비 2650만원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용돈벌이 직책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혈세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이학재 사장은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2021년 귀속분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단위: 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708만원)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269만원)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공실률 4%인데, 윤석열 정부는 실적쌓기용 “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LH 임대 운영 손익 추이 (2018년~2023년 상반기)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은 매해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LH의 여력이 고갈될수록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2000년대 초반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조 2,883억 원을 달성하며 최초로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운영 손실 규모가 1조 9,649억 원에 이르며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0만 호 수준으로 증가하며 임대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임대 장기 공실 비율이 2018년 1.2% 수준에서 올해 8월 4%까지 치솟으며 임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운영 적자에 일조하였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주택 재고의 2% 이상이 6개월 이상 된 공실일 경우, LH가 임대료 손실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도 연구 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임대주택 50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은 LH의 운영 손실을 극대화하는 정책인 셈이다. 결국 LH의 적자를 메꾸려면 임대료를 높이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세입자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김병기 의원은 “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 집착하여 공급량만 늘리기 보다 현실적인 임대주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하루빨리 운영 적자를 탈출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력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대해 류경희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오늘이 마지막’ 이라는 등의 문구로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던 홈쇼핑 채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가장 많았던 채널 1·2위는 롯데홈쇼핑과 CJ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포함한 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문구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부풀린 CJ온스타일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CJ온스타일은 주름-미백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를 판매하면서 피부에 닿으면 버블 형태로 하얗게 올라오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 쇼호스트(심스라, 이원교)와 게스트(심진화)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들은 방송 도중 제품의 효능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케 하는 발언들을 하고, 판매수량을 부풀려 매진 표현을 과장하거나 반복하는 등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했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차 부품기업 성우하이텍그룹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철강 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우하이텍그룹은 상장기업인 성우하이텍을 제외하면 계열사와 지배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와 성우하이텍이 과도한 내부거래를 이어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는 이 수익이 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99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현 시가총액이 6632억원에 달하는 성우하이텍은 ‘리앤한→성우홀딩스→성우하이텍’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구성돼 있다.  성우홀딩스는 성우하이텍의 지분 32.74%를 보유하고 있다. 성우홀딩스는 리앤한이 16.39%, 이명근 성우하이텍그룹 회장이 83.61%를 소유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리앤한은 이 회장의 자녀 이아람(51.36%)씨를 포함해 특수관계자가 97.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01년 설립된 리앤한은 수입 의류 및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자동차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의 과반 이상을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리앤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55.2% ▲2019년 55.6% ▲2020년 54.8% ▲2021년 49.5% ▲2022년 50.3% 등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과반을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존은 이 회장의 차녀 이보람씨가 76%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올라 있고, 19%는 이 회장이, 5%는 성우희망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아이존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337억원의 연간 매출액 가운데 98.1%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면서 100%에 가까운 매출을 특수관계사에 의존했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배당으로 활용하면서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5년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차등 없이 배당을 진행했다. 이 기간 최대 주주인 성우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101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주주인 이 회장과 배우자 민미라씨, 이보람씨가 받은 배당금은 각각 18억원, 6억원, 10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린 오너일가 개인회사들은 과거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수십억대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비상장 20%)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우하이텍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우하이텍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청이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내부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육상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총괄적인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핵심 조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법령 개선 현황’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3월30일 자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중통단 운영규정)’을 완전히 폐지했고, 8월18일부터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긴급구조지휘규칙)’을 개정했다.  법령 개선의 핵심은 기존과 달리 긴급구조통제단을 대응 4단계(대비·1·2·3단계)에 따라 운영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은 기능수행이나 재난규모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가동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방청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법령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재난 대응의 필수 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향후 재난 대응 역량의 위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조직이 긴급구조통제단을 임의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현행 재난안전 대응시스템의 골간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현재도 대응단계 발령은 인력·자원 확보, 긴급구조통제단 단계 발령은 지휘·통제권 확보로 개념상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래 긴급구조기관은 지휘·통제 수준에 따라 가용 인력·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해서야만 소방이 재난안전법상 육상재난 대응의 전권을 가질 수 있고, 지자체·경찰·의료 등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선 법령과 같이 소방이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 또는 필수적으로 가동하지 않게 된다면, 소방에게 재난 현장을 지휘·통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소방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재난 상황을 통제할 총괄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필요한 경우’라는 지휘관별로 상이한 자의적·임의적 결정에 맡기게 되면서 재난 책임 소지 등을 우려해 통제단 가동을 꺼리게 될 우려도 크다.  소방청은 법령 개선에 관하여 대응 단계 및 통제단 운영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지휘체계가 복잡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 앞에서 소방은 재난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책임 소지를 면피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암암리에 진행해왔다고 보인다”며 “육상 재난에 있어 소방 조직에 전권을 부여한 재난안전법 취지를 역행하는 법령 개정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