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前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 임기에 불거진 직원 특혜 채용에 대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아니었냐는 주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과기부 산하 ICT분야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실시한 과기부 감사가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김석환 前 원장은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를 지냈으며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김 前 KISA 원장은 임명 당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으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KISA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은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KISA는 2018년 기관 공무직 1명을 모집했고 여기에 6명이 지원했는데 서류전형 없이 단 1명만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과기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KISA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자격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다. 특혜 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기관장인 김석환 원장에게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 질의에 대해 이원태 현 KISA 원장은 “인사에 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박윤규 과기부 2차관에게 “KISA에 대한 과기부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불법 채용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지워 경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다”며, “당시 과기부가 채용 담당자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불법 채용에 대한 기관장 책임이나 개입 여지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관장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시 제대로 됐다면, 현 방문진 이사로 선임될 때 검증 자료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과기부는 소관기관의 채용 과정이나 공직 기강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기관장에 대한 업무 평가, 부정부패 여부를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부 차관은 “ICT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강 확립, 비위 차단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바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힐링을 안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찾더라도 안식처이자 휴식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갖가지 해산물 등은 식탁 위 풍부한 먹거리가 되기도 한다.하지만 언제부턴가 ‘바다’ 하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다. 바로 ‘해양 오염’이다. 인간들이 사용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바다로 유입되면서 바다가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바다에서는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 섬을 만들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바다의 산호초가 자취를 감추고 있어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바다가 오염되면 자연스럽게 인간 역시 오염된 해양 생물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양 환경 공단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바다를 청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 환경은 바닷물 자체도 문제지만, 바다 생물들이 뭔지 모르고 쓰레기를 섭취했다가 죽거나 다치기도 한다.게다가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 쓰레기 때문에 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미세 플라스틱처럼 나쁜 물질이 물고기를 통해 우리 몸에 쌓이는 것. 이에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은 전 세계에서 100여 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해양 환경 행사다. 쉽게 말하면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바닷가를 청소하는 등의 이벤트를 하는 것이다.국제 연안 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됐지만, 꼭 국제 연안 정화의 날에만 바다를 청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닷가에 가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바닷가 등에서 휴식을 즐긴 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또 친환경 세제를 이용하는 등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서며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바다를 보호합시다” “해양 생물들이 인간들로 인해 아파요” “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종 기술이 개발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사진) 최근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련하여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땅에 떨어져 있는 LH의 신뢰수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LH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LH에 획기적인 방안 2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하며 “‘이한준 사장의 인사말에는 국민 여러분은 LH의 고객이자 주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83.4%의 국민들께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둘째로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하며 “만약 이번 검단 붕괴사고가 후분양제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 시공과정 동영상 공개를 제안”하며 “시공과정을 투명하게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LH이한준 사장은 “동영상 공개를 시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요구자료에 대한 LH 회신 및 국정감사 조치결과 ▲본청약이 연기된 공공분양 아파트 ▲LH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 현황 서범수 의원은 “감리대가 직접지급을 제안”하며 “이번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감리업체들의 전관카르텔이 문제되었는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감리비를 감리업체가 아닌 감리사에게 직접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계도면 공개를 제안”를 제안하였고, LH 이한준 사장은 “당연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직접시공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며 “그런데, 정작 그 브랜드가 시공하지 않고 도급을 주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골조공사 정도는 직접할 수 있도록 LH가 동참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최근 잇따른 붕괴사고와 관련,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건자재 핵심 콘크리트 수급 어려워...불량골재 무분별 사용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이 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그 품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시행규칙에도 불량골재 만연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 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 납품서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건설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쿠웨이트공항 4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 관련 미수금 현황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이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가 총 850여억 원(1,961만 KD)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주체로서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전액 송금해야 한다.  수익 징수가 지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지연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항공청에 지급해야 한다. 민간항공청은 위탁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입점 업체의 미납을 해소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21차~23차 기성금 중 약 154억 원(357만 KD)을 지급 보류하고 있다. 이는 임차료 송금이 지연된 각 시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 합산한 액수이다. 민간항공청은 현재 쿠웨이트 법제처(Fatwa)에 이번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내 면책조항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사가 임차료를 수금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기성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민간항공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법제처가 민간항공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추가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2월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 제안서 제출을 앞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은 지난 7월 상황을 인지한 이후 쿠웨이트 석유부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재무부 장관, 민간항공청 관계자를 잇달아 면담하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측의 요청으로 지난 8월 종료된 4터미널 운영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장 계약 체결에 대비해 현재까지도 4터미널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항 운영에 있어 유사한 리스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협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우리의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와 쿠웨이트 공관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 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42만9,481건), 2020년(59만7,700건), 2021년(42만4,916건), 2022년(67만9,433건), 2023년 9월까지(37만708건)에 달했다. ▲5년간 LH 공급 신규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 1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9.2건), 2020년(10.3건) 2021년(9.9건), 2022년(11.9건) 2023년 9월 현재(13.3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평균 지적건수 ▲최근 3년간 LH Q+용역 계약 현황 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LH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3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5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만450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LH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1년 ~ 2023.9월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지 공모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LH가 내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LH 분양아파트 공사비가 3.3㎡당 703만으로 LH가 추정한 5개 민간 건설사 공사비 653만원보다 12%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3.3㎡당 628만원인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보다 12% 비싼 것이다. 그 원인으로 LH는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도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하는데, 민간은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해오고 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LH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LH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1,882호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호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 사건, 인천 검단 붕괴, 전관 특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 청년 직원들이 갑질 문화와 성희롱 사건에 희생양이 되면서 LH를 떠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내 갑질, 폭언·폭행 및 성희롱 사례 징계 총33건 중 29건(87.9%)의 피해자가 2030세대 청년 직원들로 확인됐고 가해자들은 주로 40~50대로 나타났다. ▲5년간 직장 내 갑질, 폭언·폭행 사례 및 징계 ▲5년간 성희롱 사례 및 징계결과 징계 절차상 피해 신고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LH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2022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보고서는 2030 청년직원 총 501명 중 93명(18.6%)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괴롭힘, 상급자에 의한 회식 참여 강요, 술잔 하나로 돌려서 사용, 연차 등의 권리 요구 무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LH 2030 청년 직원들 대부분이 갑질과 폭언·폭행, 성희롱 등 구시대적 기업문화와 도덕적 기강 해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연령별 의원 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도 퇴직자 748명 중 2030 청년 직원이 603명(80.6%)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연령별 의원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 일부 직원들의 투기 사건, 인천 검단 붕괴사고 등 이미지 실추와 기재부의 낮은 경영평가에 따라 최근 3년 경영평가금(성과금) 지급 제한 등으로 인해 청년 인력의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청년층의 중도퇴직을 막기 위해 2023년 5월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퇴직사유 조사표 작성을 통한 퇴직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LH의 청년 직원들은 갑질과 폭언·폭행, 성희롱으로 인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하루빨리 살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세우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이탈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두 의원실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내 방음벽 개량 계획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간에 이어 5년 만에 동암역~간석역~주안역~제물포역 등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방음벽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말 ▲동암역~간석역(653m) ▲동인천역~인천역(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다. 이어 ▲부개역~부평역(240m) ▲간석역~주안역1(353m) ▲간석역~주안역2(860m) ▲주안역~도화역(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석역~주안역3(90m) ▲도화역~제물포역1(53m) ▲도화역~제물포역2(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수인선은 ▲원인재역~연수역(803m) 구간에 대해 안산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량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음벽 개량 사업 10곳이 확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노후 방음벽 개량 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박찬대의원은 “향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인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10월 14일(토)부터 10월 15일(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2023 청정임산물 대축제(식탁 위에 작은 숲)’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햇밤과 햇잣, 표고버섯, 생대추 등이 판매된다. 또한, 임산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임산물 오락실, 임산물 차와 전통주 체험, 목재 식기 및 나무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매일 2회 제공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다양한 임산물을 최저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즉석경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즉석경매는 축제에 참가하는 임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으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우리 산림이 더욱 강한 숲이 되도록 하는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축제 참여업체 및 행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청정임산물 대축제 누리집(http://청정임산물.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숲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9,81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4,570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4,570명으로 전체 73.5%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248명으로 26.5%였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8,096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6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665명), 미국(579명), 베트남(287명), 일본(185명), 인도네시아(177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적 포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와 이익만 챙기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공간구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14일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재정비(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층)에서 가능하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하지만 5년 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실효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녹지 네트워크와 주거·도심 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편리한 배후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2015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각 구역별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하고 높이 및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했다. 특히,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해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다만, 분리개발시 평균 13층)으로 변경했다. 또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변화된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개요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자] 기상청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34억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이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무려 108개 하자 및 부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9월16일 완공 두 달 만인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후 23년까지 누수, 균열, 오염, 타일 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 됐다. 건물 내‧외부 누수 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부실 사항 조사 결과 총 108개의 하자‧부실이 확인됐다.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조사됐다.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 ▲안전상 하자 22건 벽체 타일 떨어지고, 발코니·옥상 유리 구조물 파손 ▲부실공사현안 우선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 1층 필로티 천정,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필로티 조명과 CCTV가 고장났고, 단열재에 습기가 차는 함습으로 단열기능 저하, 천정 오염, 변색, 창호부 오염, 벽면 도장 오염 및 파손, 천정 흡음텍스 처짐‧변형, 바닥 석재 함습, 변색, 감지기 누전에 따른 수신기 알람 작동 오류 같은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하자 관련 후속 조치(기상청 작성) 특히 안전상 하자는 22건으로, 대표적으로 계단과 복도, 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이 발생했다. 또 2층 옥상 발코니 측면부 고정철물 누락으로 난간 흔들거림이 심해져 일부 난간 유리에선 자파현상이 발생했고, 난간 철물과 프레임 재질 불량으로 부식이 발생됐다. 섬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안전이 특히 중요한데도, 옥상 발코니 난간 공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층 각 실 에폭시 두께 부족시공 ▲1층 기계실 및 발전기실 단열뿜칠 미시공 ▲1층 반자높이 변경시공(2700mm→2680mm) ▲2층 회의실, 관제실 엑세스 플로어 높이 변경 시공 ▲이중천정 내 가요전선관 재질 변경시공(아연도관→합성수지계)▲화장실 문턱 재질 변경 ▲ 옥상, 발코니, 테라스 바닥 및 치켜올림 비노출 우레탄 방수두께, 높이 부족시공 ▲화장실 바닥, 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등 법규‧약정 위반도 11건 확인됐다. 타일줄눈 시공불량과 코킹 누락은 기본이고, 2층 사무실 천정 부분 미시공, 외부 계단 난간 부식, 계단 미장면 균열, 청사 울타리 지지대 균열, 관측 장소 울타리 흔들림, 페인트 부실 등 일일이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시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업체는 인천지역 업체 주식회사 유성산업이다. 유성산업은 지난 1년간 시설관리 위탁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차례 하자보수 요구에 미진하게 대응했다.실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됐지만, 옥상 균열 부위를 우레탄으로 덧칠하는 보수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2년 9월27일 진행됐다. 그 또한 미흡하게 보수되면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한달 여 뒤인 22년 11월3일 옥상 우레탄 방수가 추가로 진행됐다.  결국 올해 4월 기술원이 건물 하자발생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건물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건축물 하자보수 범위와 처리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진행됐고, 시공사는 6월과 7월 세 차례 하자보수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또한 108건 전체가 아닌 벽체 줄눈 시멘트 보수, 2층 발코니 타일,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옥상방면 계단 균열 보수 및 도장 재시공, CCTV 교체, 외부 전등 교체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기관 건물에서 누수뿐만 아니라 108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상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국가시설인데도 날림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시공사의 사후 8건하자조치가 미흡한 데도 기상청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었다”며 “기상청은 향후 시공, 감리업체 상대로 법률 검토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자동차･이륜자동차 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화물자동차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154,000볼트 이상 초고압선이 200m 이내로 지나가는 학교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200m내)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총 240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교 중 초등학교가 46%(110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8%(68개교)와 고등학교 26%(62개교)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7개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32개교), 서울(29개교), 부산(25개교) 순이었고, 세종과 제주는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89.6%) 인천(72.8%) 부산(46.6%) 광주(42.9%) 등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지만, 경남(3.3%), 전남(5.5%) 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남은 34만5000V(볼트) 이상의 초고압선과 붙어있는 학교가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충북,대전,광주,부산의 경우에는 34만5000V(볼트)초고압선이 학교주변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복 의원은 “스쿨존 내에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환경 에 힘쓸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