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적발 중... 97.3%는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 한국도로공사, 단속 권한 없어 공익신고 방식 활용... 실시간 대응 어려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꾸준히 발생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평균 약 227,531건(2018년~2022년 평균)의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지난 5년간 포상 건수는 7건(포상금 35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낙하물 위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은 이를 위반한 적재불량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현재 차량의 적재불량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안전순찰원 등)이 적발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적발 건수는 2018년 1876건, 2019년 1819건, 2020년 3024건, 2021년 3073건, 2022년 2136건 등 총 1만1928건이었고,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는 2018년 7만8532건, 2019년 8만352건, 2020년 6만5795건, 2021년 11만5576건, 2022년 9만2196건 등 총 432451건이었다.최근 5년간 적발 건수(44만4379건) 중 97.3%가 한국도로공사의 적발 건수일 정도로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경찰과 달리 단속 권한이 없어 공익신고 방식을 활용 중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위반 차량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한 도로공사와 경찰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 4,033억원 중 57.2%인 4조 8,046억원이 서울에서 납부됐고,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만 전체의 37.2%에 달하는 3조 1,234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의 65%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증여세 납부 상위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의 증여세액을 모두 합친 것(2조 7,402억원)보다도 많아 서울과 비서울의 자산 증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인증면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 2,184), 경남 5.0%(4,933 → 4,686), 대전 3.1%(418 → 405), 충북 1.9%(3,074 → 3,016), 제주 1.3%(1,171 → 1,156)의 감소율을 보였다.반면, 울산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122.5%(71 → 158) 증가했으며, 광주 43.9%(41 → 59), 대구 13.2%(129 → 146), 세종 9.5%(105 → 1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감소율이 40.0%(25ha → 15ha)로 가장 높고, 전남 26.6%(4만6,460 → 3만4,112), 대전 19.5%(560 → 451), 전북 15.9%(5,707 → 4,797), 세종 13.8%(130 → 112), 인천 11.6%(558 → 493), 경기 9.7%(5,437 → 4,912), 충남 9.2%(5,204 → 4,726), 경북 8.6%(4,101 → 3,452), 강원 1.7%(3,670 → 3,606), 충북 1.7%(2,907 → 2,856)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66%(53 → 88) 증가했으며, 광주 50.0%(12 → 18), 대구 10.9%(55 → 61), 제주 7.1%(2,204 → 2,360), 경남 4.4%(4,968 → 5,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 농가 및 면적 추이 친환경농업의 감소 원인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축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지원금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의 30%를 차지하던 학교급식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중단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축소되었다.  인증제도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농약이 불검출 되어야 친환경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유럽에 비해 높은 친환경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의 유지 및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 및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인증 취소 면적은 3,044ha로 2019년 1,910ha 대비 94.3% 증가하였으며, 인증 취소 농가수는 2022년 2,299호로 2019년 1,425호 대비 61.3%나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을 인증을 중도포기한 농가수도 2019년 997호에서 2021년 1,901호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은 현재 유기 논의 경우 ha 당 70만원, 유기 과수는 ha 당 140만원 등으로 2018년 이후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기준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면서, “현실에 맞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사진)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한화진 장관 체제 환경부가 지난 1년5개 월간 국토의 생태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역주행’, ‘눈가림’, ‘후퇴’다. 날짜별, 이슈별로 7대 환경파괴 정책을 정리해 봤다.  2023년 2월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환경부로선 국치일이나 다름없는 날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고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다. 강원도는 1982년부터 끊임없이 설악산 개발의 문을 두드렸지만, 멸종위기야생동물 Ⅰ등급인 산양의 주서식지와 식생보전등급 1등급 아고산 지대 훼손,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코 열리지 않던 문이었다.2019년 환경부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양군이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이 여전히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밝혔고,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방안 또한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조건부 협의해 줬다.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이 있기에 환경부가 존재하는 건데,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상위 생태계 우수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보호지역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해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3월6일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한 날이다. 환경부는 2년 전인 2021년 7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2년 전 반려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저감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 검토기관들은 환경적 측면과 안전 측면에서 공항 건설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조건부 협의해 줬다.  2023년 5월1일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고시된 날이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됐다”고 홍보했는데, 실내용을 들여다보니 핵심 보호지역 해제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산림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전남 신안군에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흑산공항은 2016년부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심의를 받던 사업이었고, 2018년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는 절차는 밟지 않고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버리는 편법으로 사용해 흑산공항 건설을 가능케 했다. 국립공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환경부는 3차 국립공원계획에서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산림에 임도 설치, 숲가꾸기 같은 개발행위도 허용했다.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산림청이 벌이는 개발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2023년 5월23일 공원자연보존지구 줄어든 팔공산국립공원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된 날이다.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한다의 의미는 단순히 국립공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립공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비율이 얼마나 확대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팔공산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되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도립공원일 때보다 4.6% 더 줄고, 개발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는 3.8% 더 늘어났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허가받은 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자연보존지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뒤로 숨겨놓고, 5,23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정된다고만 홍보했다.                                                             출처 : 국립공원 위원회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아울러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위)에는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4.6% 줄어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확정된 용도지구별 면적만 나와 있다.  2023년 8월4일 “4대강 보 존치” 발표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7월20일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결과 어디에도 기존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없었지만, 환경부는 바로 다음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 방안 재심의를 요청했고, 8월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취소 의결했다. 이어 9월21일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도 없이 바꿔버린 것이다. 전임 정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를 건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든 셈이다. 아울러 한화진 장관은 지류·지천 대규모 준설과 20여개의 댐 건설을 밝혔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댐과 보 등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배치된다.환경영향평가 무력화지난해 8월 환경부는 덩어리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스크리닝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평가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스크리닝 제도가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스크리닝’이란 용어 대신 ‘간이평가’로 이름만 바꾼 채 제도 변경에 나섰다. 올해 3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다 보니 멸종위기종 누락 등 부실한 평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회용품 규제 등 자원순환정책 후퇴환경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시행으로 한 차례 유예시켰다가, 다시 제주도와 세종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최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원순환정책의 완전한 후퇴를 예고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화진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5개월이 환경훼손, 환경파괴, 정책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며 “국내에선 환경파괴 정책만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겠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빈껍데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7년 동안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는 총 26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횡령 규모는 594억에 달한다.                                            지난 10일 홍문표(사진)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563억 규모, 농협은행 3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59%에 불과해 244억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고 적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협이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는데, 특히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7년 11개월 소요됐다.특히 농협에서 계속 발생하는 횡령사고에도 불구, 징계는 턱없이 미흡해 농협의 '제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임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38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 총 6,82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해직은 674건에 불과, 10%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한편  임직원에 대한 징계 중 견책 및 개선요구만 무려 3,478건으로 전체의 51%에 달하는데 반복적인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기준에 비해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다.현행법상 횡령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이상의 횡령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홍문표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농축협의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주는 농협중앙회가 근본적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친환경대전은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종합 환경박람회로 올해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총 18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소비(공산품, 유통·서비스), △녹색 기술(자원순환, 탄소중립, 건축)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 등 총 505개 전시공간에서 친환경 제품, 기술, 정책을 홍보한다.올해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주제로 약식 기업경영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해외 판로개척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포르투갈 재활용협회 소속 10개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 설명회도 열린다.또한, 원료 채취부터 생산, 폐기까지 제품 전 과정 환경성을 설명하는 전시회가 선보이며 새활용(업사이클링) 소품 및 장난감 만들기 등 참관객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과정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10월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ESG 포럼)’에는 친환경 경영과 관련된 법무법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사회(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등을 주제로 대응방안을 토론한다. 토론 이후에는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우수 사례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각종 전시와 강연, 강좌 등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대전이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녹색소비 실천이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대한민국의 녹색산업기술과 산업혁신에 대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누적금액 76만 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마사회 직원인 A씨가 최초 투입한 금액은 5만 원에 불과했으나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하여 적중 환급금액이 89만 3,960원으로 환급률이 약 1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 및 조교수·기수·말 관리사는 물론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마사회 직원의 불법 마권 구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5년간(2014~2019)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 3,600여만원의 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천만원 이상 구매가 2명 ▲5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 6명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15명 ▲10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이 69명 ▲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75명 ▲만원 미만이 760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처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견책 2명·엄중경고 54명 등 전체 적발 인원의 4.9%만 징계조치를 내렸다. 견책은 마사회의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엄중경고는 여기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박덕흠 위원장은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5년 전 감사에 대해서 마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감싸기를 한 것이 확인된 만큼,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 보건복지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기관이 최소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이들 14개 기관에서 기관장 및 임원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45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22명이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더해 올해 8월과 9월에도 2명의 기관장이 추가로 임명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캠프(이하 윤석열캠프) 또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이하 윤석열 인수위)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다.‘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14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보건복지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낙하산 인사 임명 현황(2022년 5월 ~ 2023년 9월)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에 임명된 인물은 9명 정도로 추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의장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윤석열캠프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윤석열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이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부산시의원을 지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김병준 의장과 황인식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도 4명이 더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태호 이사와 최균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인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고, 황옥경 이사는 윤석열캠프 정책자문단 출신이다. 이채필 이사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다.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이사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특별사면을 통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다. 이 외에 서울시 윤사모 여성위원장 출신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례 비상임감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신청하고 윤석열 인수위 실무위원을 지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상임이사,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윤재우 기획경영이사 등도 확인됐다.한편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인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출신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서명옥 은행장이 임명되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인재근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정부가 보건복지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입배관 설명이미지(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의 대한민국 전시관 일부가 텅빈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가 독일 통관에 걸려 상품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은 “대한민국의 맛을 알리기 위해 대표로 나간 기업들의 박람회 전시관 일부가 aT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텅 빈 체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상품 미확보 실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독일 쾰른 국제 식품 박람회(이하 ‘아누가 박람회’)는 1942년 시작하여 격년제로 진행하는 세계 3대 식품 행사로, 2023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aT는 지난 12월 ‘2023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을 통해 76개의 기업을 참여시켰다. 이후 aT는 참여 기업들에게 통관업체 정보를 제공했고 상품은 8월 5일 부산항을 출발했지만, 독일 통관에 걸려 박람회가 시작됐을 때까지도 12개의 업체 제품이 한국관에 전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피해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국가 기업들은 각 국의 명예를 걸고 상품력을 노출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aT의 업무처리로 인해 텅빈 상태로 한국관이 운영 됐다”라며, “각 기업들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수출 기회를 놓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통관 절차는 박람회가 시작된 3일 후에 처리돼, 보세 창고에 보관되었던 제품을 10일에서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피해 기업들은 제품을 다시 한국에서 가지고 오거나 현지에서 공수하여 부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aT가 사전에 독일 세관의 제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국제적 망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aT가 박람회 참여불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와 국격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농식품부는 신속하게 aT의 박람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전시관을 운영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주택 유형별 하자(중대+일반하자)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1,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서는 19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주택 유형별 ‘중대하자’ 현황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25건)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 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 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 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어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Covid-19 이후 불법 경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고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불법경마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가 5,407건에서 10,606건으로 96%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는 2005년 3조 3천억원 규모에서 2022년 현재 8조원 규모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 역시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경마는 무제한 베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베팅, 미적중시 일부 환급, 기타 소득세 미과세 등 접근성·편의성·수익성 측면에서 합법적인 경마 대비 절대 우위의 여건을 기반으로 급속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 마사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대응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한편 단속 건수 및 단속 금액 역시 2020년 33건, 2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래 2023년 8월 현재 98건,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불법 도박은 조세 탈루는 물론 심각한 개인과 사회적환경 폐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불법 경마에 대한 단속은 물론 온라인 마권 판매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이다.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및 소속기관 가설건축물 설치 및 신고현황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BNK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비롯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미흡과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이 횡령액 1위•횡령액 미회수율 1위(대부 1건 제외).고발 꼴찌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이다.은행, 7년 연속 횡령사고 발생...횡령 규모 단연 최대·횡령금 회수율은 꼴찌·횡령건수도 2위에 올라 ▲  금융업권별 횡령 규모 및 회수 현황 지난 7년 동안(2017년 ~ 2023년 7월)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1,5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를 차지하며 단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단 1건(1,000만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업권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은행들의 횡령사고 관련 회수율은 9.1%에 불과해 업권 중(대부 1건 제외)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횡령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166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해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업권별 횡령 규모 및 회수 현황 금융업권별 횡령사고에 따른 징계조치 결과                             내부징계는 ‘해고’최소화 제 식구 감싸기, ‘고발’ 조치는 절반도 안돼 봐주기로 일관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내부징계 조치는 타 업권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아울러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4.0%), ▲견책(13.4%), ▲경고(14.5%), ▲주의(5.4%) 조치가 전체 징계의 46.3%를 차지해 횡령사고를 저질렀지만 업무에서는 배제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은행들의 덮어 주기 징계 조치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고소) 건수에서도 잘 드러났다. 횡령사고 186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불과 한 것이다.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했다.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이어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의도적인 봐주기 징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복되는 은행권 횡령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가장 큰 원인...썩인 부위는 확실히 도려내야 새살 돋아나 은행권에 대한 횡령사고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도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5대 시중 은행장들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아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은행권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해 발생하고 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사고 규모와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썩은 부위는 과감하고 확실하게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 날 수 있다”며 “금융권의 자정 노력과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입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