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정감사 에서,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원전소통지원센터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기구로 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전소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난 6월 29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지역 방사선 바로 알기 대토론회’는 전국 순회하여 총 6차례 개최했다. 토론회의 본 목적은 ‘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였지만 실상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찬성 여론 조성 목적이었다. 실제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를 100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하는 상황”,“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라”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며 강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순회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찬성 여론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토론회의 방향성과 취지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원전소통지원센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차 시기(8월 24일)에 맞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한 편당 약 2,500만원의 홍보비를 들여 수산물 먹방 및 오염수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을 제작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는 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본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원전 정책 홍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한 중앙회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수협 지역조합 91곳 중 24곳만 방사능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수협, 지자체들은 저마다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마련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수협들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휴대용 방사능 신속 측정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전국 지역수협 91개 조합 중 휴대용 방사능 장비를 갖춘 지역수협조합이 24개(26.3%)에 불과한데 이는 매출이 높은 ▲고흥(991억) ▲한림(772억) ▲포항(603억) 등 일부 수협만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국 수협 방사능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수산물 유통량 또한, 장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대씩만 보유하고 있어 각 지역조합의 연간 수산물 유통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실제로 고흥군 수협의 경우 연간 127,704톤의 수산물이 유통되는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림수협의 경우 500만원에 달하는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속초시 수협은 저렴한 가격(20만원)의 측정기를 사용하는 등 휴대용 방사능 장비의 성능 또한 각 지역 조합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윤재갑의원은 “수협 조합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유통량을 고려할때 단 1개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수협 조합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대한 수협중앙회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정 마련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고,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라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에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되어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이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한수원 재생에너지사업처가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사업처는 지난 10월 16일 국회 박수영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한수원 역할로 기재된 ‘O&M 주관’은 한수원이 O&M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O&M 선정을 주관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자 하루 뒤인 17일에 ”재차 확인결과 직접수행“이라고 답변을 뒤집었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때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기업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라고 했다.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심의지침도 수차례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부서는 한수원의 내부심의에서 경제성 강화, 시공업체 과다 이익 방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됐으나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이사회에 부의하여 통과시켰다. 또 지침에는 내부심의 전에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해놨지만, 사업부서는 먼저 내부심의를 받은 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보다 100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원을 무단 이체하여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4,000원에 불과했다.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 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원, 2019년 663억 2,400만원, 2020년 331억 3,500만원, 2021년 335억 3,300만원, 2022년 268억 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원으로 5년여간 총 2,278억 1,200만원에 달했으며, 신고 건수도 15,437건으로 확인됐다.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원, 2019년 115억 4,000만원, 2022년 41억 9,500만원, 2023년 41억 3,300만원, 2022년 29억 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피해건수 현안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286건, 경상남도 1,399건, 경상북도 938건, 부산시 915건, 전라북도 89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피해액은 538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352억 1,100만원, 경상남도 202억 2,800만원, 경상북도 136억 1,800만원, 부산시 128억 4,800만원, 충청북도 116억 1.8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건수는 5년여간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7,810건(50.6%), 피싱 사기 7,627건(49.4%)으로 각각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피싱 사기가 1,204억 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 800만원보다 많았으며,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지역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 분석 올해 추석 명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소·돼지고기 판매량 이 각각 4.5%,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사전 예약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올해 추석 선물 세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가격대별 판매량은 △10만 원 초과(38%)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33%) △3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축평원 관계자는“최근 한우 도축 수가 증가하고, 대형마트에서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추석선물 세트를 선보이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에서 발간한 ‘축산물 소비트렌드 인사이트 정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국 대형마트 및 체인슈퍼(SSM) 1천여 개소의 축산물 POS데이터 와 소비자 3천여 명의 실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매달 둘째 주에 축산유통정보 누리에 공개되고 있다.축평원은 해당 정보지를 통해 소·돼지·닭 등 축종별 판매량과 판매액은 물론, 축산물 리테일 테크·식문화·소비자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축산 관계자가 편리하게 축산물 소비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5년간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9.4%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3만1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최근 5년간 15.5%가 증가했고, 61~64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1만8095건에서 1만9160건으로 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6654건에서 2022년 6508건으로 –2.2% 감소했고, ▲21~30세 이하 –6.4%(2만8727건→2만6904건), ▲31~40세 이하 –15.5%(3만3618건→2만8402건), ▲41~50세 이하 –19.6%(4만2204건→3만3915건), ▲51~60세 이하 –16.9%(5만3631건→4만4581건) 감소했다.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은 50대 운전자(25만1385건)였고, 사망자는 65세 이상 운전자(3776명)가 가장 많았다.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16만7336건에서 2022년 14만7982건으로 –11.6% 감소한 반면, 여성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4만5597건에서 4만6154건으로 1.2% 증가했다. 경찰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3413만명으로 남성 1946만명, 여성 1466만명으로 각각 57%, 43%였다. 이는 전 국민의 66%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22년 12월말 기준, 총 인구수 51,387,133명).최근 5년간 105만6368건의 교통사고로 1만586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4만4354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580건의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846명이 부상을 당한 셈이다.  황희 의원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차량들의 안전기능 향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사신경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층의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김장철을 맞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L)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김장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 등의 경우에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은평구는 20L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동마다 정해진 요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김장쓰레기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의 불편 해소와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분리배출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분리배출을 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기본’ 중 ‘기본’인 셈이다. 하지만 중요성만큼 완벽한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고,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리배출하기 애매한 쓰레기의 경우에는 헷갈리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에 각종 인터넷 정보 등을 뒤져도 방법이 각기 다를 때가 있어서 더더욱 헷갈릴 때가 있다.이에 제로 서울 측은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공개했다. 바로 채소 뿌리다. 일반적으로 채소 뿌리 등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동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된다. 즉, 채소 뿌리는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먼저 내용물을 싹 비우는 것이다. 양념치킨을 배달해서 먹었다고 가정할 때 양념이나 뼈, 음식물이 그대로 남은 박스는 분리배출로 버리면 안 된다. 먼저 내용물을 비워냈으면 깨끗하게 헹궈야 한다.생수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하게 헹궈낸 후 분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한 번에 모아서 버리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쓰레기 종류를 섞지 않고 버려야 하는 것. 종이는 종이 별로, 플라스틱은 플리스틱 별로, 유리는 유리 별로 나눠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쓰레기가 이 종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활하다 보면 비닐, 플라스틱 노끈, 거울, 강화 유리, 도자기류, 타일, 헌 옷, 헌 신발, 헌 가방, 플라스틱 노끈, 혼합 재질 장난감, 고무호스, 돗자리, 축구공, 문구류, 화장품, 스티로폼, 건축 스티로폼, 이불 등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이럴 땐 환경부에서 만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참고하면 올바르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내가 사용한 물건을 처분할 때 잘 버리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한 번에 버려도 기계가 다 분리해 주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분리수거 어렵지 않아요” “미리 집에 분리함을 만들어놓으면 더 편해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삶도 편하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2023년 신규 생태관광지역 현황 ▲2024년 신규 국가생태탐방로 선정대상 현황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구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국가생태탐방로는 97곳, 생태관광지역은 35곳으로 늘어났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늘어나는 생태관광 및 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9년=12명 ▲20년7명 ▲21년 5명 ▲22년=16명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23년 8월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색칠 표시는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 기소된 건 19년(12명)   

▲한전공대·디지스트·지스트·카이스트·유니스트 총장 및 교직원 복지제도 세부예산(23년) (단위:만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한전공대) 총장 및 교직원 복지제도의 세부예산을 확인한 결과, 설립 취지가 비슷한 타 대학교보다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 설립취지가 비슷한 대학교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으며,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에는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복지제도 예산은 2023년 기준 인당 900만 원, 교직원의 경우 인당 최대 2,744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복지제도 예산은 900만 원으로 타 학교의 복지제도 예산의 최대 30배에 달한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26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30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0만 원이며, 광주과학기술원은 관련 예산이 없었다.  또한, 타 대학과 달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경우 건강검진비 대상에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인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건강검진비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타 대학의 경우 배우자는 제외되어 있었고, 울산과학기술원은 총장만 60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은 3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은 관련 예산이 없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직원 복지제도 예산은 1인당 최대 2,744만 원으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12만 원, 울산과학기술원은 26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은 236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30만 원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의 경우, 자녀 1인당 대학교는 932.4만 원, 외국인학교는 2,394만 원이며, 자녀 2명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 유일하게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보다 약 13배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지원금액은 1분기당 45만 6,800원으로 1년간 최대 182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없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2021년도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출연금이나 자체예산으로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타 학교와 달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력그룹사 출연금으로 평균치 이상의 복지예산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도 각 기관별 출연금액은 총 711.2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 306.6억,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56.2억, 한전KPS·한전KDN 22.5억, 한전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는 11.2억 원을 출연하였다.  2023년도 각 기관별 출연금액은 총 1,105.7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07.7억,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55.3억, 한전KPS·한전KDN 22.1억, 한전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가 11억 원을 출연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빚더미에 앉은 한전 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호화복지를 누리고 있는셈”이라며 “한전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복지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추진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덧 붙였다.    

경찰청이 지난 9월 18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는 높은 범죄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만 형사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조직개편안 보도자료에서,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설치해 공원이나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를 예방 순찰하는 한편,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하여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이 제외된 이유는 총 범죄 발생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실제로 지난 2022년, 제주의 총 범죄발생건수는 26,103건으로 전국 16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천명 당 범죄 발생 건수는 38.5건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0.2건, 2021년 37.7건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와 함께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세종은 같은 기간 제주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발생 건수를 보였고, 총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역시 3년간 제주보다 약 12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은 더 크게 차이가 났다. 제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271건 2021년 1,201건, 2022년 1,3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875건(2020년), 804건(2021년), 875건(2022년)으로 나타나 제주는 매년 전국 평균보다 약 400여 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송재호 의원은 “과거 3년간 제주는 인구 1천명당 총범죄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형사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제주와 세종의 공통점은 경찰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경찰청이 송재호 의원실로 제출한 ‘2023년 8월말 시도 경찰청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의 정원은 2,086명으로,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도, 경찰관이 가장 많은 서울이 308명, 전남이 313명과 비교해도 많은 325명이었다.송재호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김장을 준비하는 알뜰 주부와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주민들이 기다려 온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친환경축제로 개최된다.마포구는 김장철을 앞두고 도심 한복판에서 국내 6대 유명산지의 질 좋은 새우젓을 판매하는 새우젓장터를 열어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늘어나던 주민의 고민을 덜어줄 계획이다.또한, 축제를 찾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을 준비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해 ‘프로그램은 더하고, 일회용품은 빼고, 수익은 나누는 행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옛 마포나루의 현대화…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든 구성원이 즐기는 환경축제새우젓 입항을 맞이하러 가는 ‘마포나루 사또행차 행렬’로 3일간의 축제가 시작된다. 포구문화를 재현한 거리 행진이 마포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까지 이어지는데, 행렬에는 사또, 보부상, 포줄, 취타대, 지역주민 등이 함께한다. 특히 옛 마포나루를 재현하기 위해 축제 기간 내내 평화의광장 난지연못에 LED 황포돛배를 띄우고, 마포학당을 비롯한 전통공예(시선배 만들기 등), 역사 보드게임 등이 준비된 체험형 마포나루 놀이마당이 꾸며진다.마포에 모여들던 새우젓을 주제로 한 새우젓 김장 담그기 등 체험행사도 운영된다.구는 온 가족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수변무대 쪽에는 에어바운스, 바이킹 등을 설치한 어린이 놀이마당이 설치되고 주변 부스에서는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마술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21일에는 축구사랑으로 유명한 김흥국과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조원희가 함께하는 어린이 축구 놀이터도 운영돼 아이들의 즐거움을 한껏 자아낼 예정이다.지난 7일 홍대 레드로드에 설치된 ‘레드로드 핫포차’도 이번 축제를 위해 잠시 월드컵공원으로 이동해 3일 내내 배호예술단 공연, 품바공연과 함께 주민의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길거리 노래방으로 운영된다.아울러 이번 축제에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줍깅대회, 나눔플리마켓, 나눔바자회, 유명인 바자회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마포복지재단에 연계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완벽 차단... 종량제쓰레기 감량 위해 먹거리환경장터서 다회용기 사용‘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쓰레기 감량은 축제 기간에도 예외일 수 없다.기존 먹거리장터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해 회전율을 높여 음식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쓰레기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를 사용한다. 유명산지 새우젓 시중보다 10~15% 저렴… 판매 전 철저한 원산지 및 품질 검수지난해 3일간 약 17억 원어치의 젓갈이 판매된 새우젓장터가 올해도 주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이번 축제에는 새우젓 산지로 유명한 강경, 광천, 보령, 소래, 신안, 부안의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산지와 상품의 질에 따라 새우젓 가격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시중 판매가격보다 10~1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구는 질 좋은 새우젓 공급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새우젓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매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심을 위해 판매 전 원산지 및 품질 등 철저한 검수 과정과 주민 만족도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새우젓장터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을 맺은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등의 20개의 특산물장터도 함께 운영된다.일회용품 완벽 차단...  종량제쓰레기 감량 위해 먹거리장터서 다회용기 사용‘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쓰레기 감량은 축제 기간에도 예외일 수 없다.기존 먹거리장터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해 회전율을 높여 음식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쓰레기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를 사용한다.구에 따르면 접시, 컵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도 모두 다회사용이 가능한 용품으로 준비된다. 사용한 다회용품은 행사장에 설치한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고 전문 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 등을 거쳐 다음날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구는 이를 통해 행사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지난해에 비해 90% 이상 줄여, 새우젓축제를 명실상부한 친환경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지역 축제의 바가지 상술이 마포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먹거리장터 음식에 대한 사전 가격 조사를 실시해 방문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서진, 태진아, 신성, 노라조… 매일 저녁 유명가수 공연으로 축제 마무리매일 저녁 평화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유명가수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축제 첫날인 20일  오후 7시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착한 콘서트’에는 나비, 안소미, 노라조, 박강성 등이 출연한다. 다음날 21일 같은 시간에는 국민가수 태진아, 강진, 유지나 등이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치고,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 새우젓 축제 폐막공연 ‘TBS 스윗랑데부-가을, 그대에게’에서는 손태진의 스윗랑데부’에서는 손태진, 에녹, 변진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장구의신 박서진이 불꽃놀이와 함께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서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소각쓰레기 감량에 앞장서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장터에서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를 다회용기로 사용하기로 했다”라며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축제장 질서 유지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남녀노소,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18~‘22)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2018~2022) 농기계 81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 왔으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44종은 농가 보급실적이 50대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매년 15~19종의 농기계를 개발해 왔으며 지난 5년간 총 28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1종의 농기계를 개발·보급했다. 그러나 이중 142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44종의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50대 이하로 저조했고, 개발 후 단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한 농기계는 10종으로 2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립농업과학원이 발표한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기계화율은 99.3%에 이른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3.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사업 대부분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저조한 농기계 보급실적으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농기계는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농기계 개발·보급환경 과정에 있어 실용성과 경제성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  [데일리호나경= 안상석기자]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