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간 약 35만 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대상자수가 2021년 기준 3.7%까지 올랐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추세(OECD 평균 0.2%)에 있으며, 총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 비중은 2021년 기준 2.4%(OECD 평균 0.4%) 수준이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상속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을 제안했다. ▲첫째,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일반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는 방안이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1억 5천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며,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도(약 1천~2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처음 출하된 딸기와 한라봉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딸기와 한라봉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다. 딸기는 맛은 물론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유제품과 같이 먹으면 칼슘 보충에 좋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라봉은 감귤나무품종과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재배한 품종으로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단맛과 적당한 신맛의 어울림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와 한라봉을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물 재난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안병옥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이사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 협의체 운영, 양 기관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리원은 안전한 국토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된 지구온난화는 산불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다. 극단적인 산불 발생은 환경과 기후 위기를 넘어 우리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캐나다 정부 산불종합센터가 내놓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만 무려 47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약 10억 톤 이상인 것으로도 확인됐다.산불은 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거센 불길에서 미세물질을 비롯한 유기 에어로졸, 블랙카본과 같은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불길은 산속의 식물들을 모두 태워 야생동물의 식량을 고갈시킨다. 이는 결국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것을 뜻한다. 산불의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토양의 표면이 노출되고 토양 침식, 퇴적물 유출, 산사태와 같은 2차 재난이 발생된다. 산불은 결국 식물과 토양의 탄소 보유량을 고갈시키며 생태계의 탄소 제거 능력을 사라지게 한다. 이런 상황 속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소나무를 활용해 약 1년 만에 복령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지는 산불 피해 국유림 0.3ha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150그루의 소나무를 활용해 복령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복령은 고사한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땅속에서 자라는 버섯을 말한다. 복령은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할 단기 소득임산물로 선정됐다. 이는 산불로 인해 손실된 나무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소득 보완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국립산림과학원은 밝혔다. 이와 같은 행정조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매년 전 지구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0일(금) 경기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였다.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해 기념식을 진행해오고 있다.유난히 농업재해 피해가 심했던 올해에는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상호간 위로∙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농업인들이 주도하여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올해 기념식은 11월 11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하여 10일에 개최되었고, 전국의 현장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기업인, 소비자, 정부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파주, 영월, 논산, 부안, 여수, 담양, 김천, 고성 등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기념 행사와 수원의 행사장을 생중계(3,600여명)하여 전국 각지의 농업인 5,300여 명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행사는 현장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사영암농협 월출나눔한마당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의 공로를 인정하며 대표자 8명에게 정부포상이 직접 수여되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52세)이다. 전 대표는 식량안보의 핵심작물인 가루쌀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산업 모델을 창출했고, 쌀가공식품 및 가루쌀 제품 개발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에 평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유송식 대표(은탑),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선구 감사(동탑),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양성범 감사(포장),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신정훈 회장(포장),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 임소록 회장(대통령표창), 세지 농업협동조합 멜론공선출하회 김병오 회장(대통령표창), 예담영농조합법인 박덕화 대표(대통령표창)가 대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현장 농업인들은 올여름 재해 극복과 한우 수출, 가루쌀 재배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국민과 정부가 우리 농업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전했다. 이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다 같이 약속하면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가 제안되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가 농업인들의 주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밝히며, 각종 재해∙가축 질병 등으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낸 대한민국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11월 6일 기준 21만 8425원으로 전년 11월 상순(24만 1119원) 대비 9.4% 하락(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6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상순 및 11월 월평균 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정부는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배추, 대파, 생강에 대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효과로 김장부담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는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45.1% 하락했고, 부재료인 깐마늘과 양파도 각각 32%, 25.7% 저렴했다. 또한 새우젓과 멸치액젓도 지난해 대비 각각 11%, 5% 하락했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출하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당초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생크림, 휘핑크림, 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고심해 왔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최종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주요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및 정부의 물가 안정 협조 차원에서 결정됐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경영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10월부로 원유 기본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일부 유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유업체로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앞서 흰 우유 대표 제품인 나100% 우유 1000mL의 대형할인점 납품가에 대해 약 3%의 최소 인상분만을 적용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식량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기후 관련 전문가들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최악의 식량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식량을 생산해야 할 농경지를 파괴시킨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 역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곧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케냐의 경우 이미 과거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있다. 이시올로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가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주민 약 600만 명 이상이 식량위기에 내몰렸으며 260여만 마리의 가축 역시 가뭄으로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 이상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버려져 낭비된 음식들은 자원, 에너지, 물 낭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역시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역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또 다른 위기인 식량난을 낳고 있는 꼴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나무와 도시 숲 등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그 정도가 심해진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비로 인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거나 습도가 높아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 하지만 겨울철엔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짙어져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산림청에 의하면 47그루의 나무는 경유차 1대가 1년간 내뿜는 미세먼지 약 1.7kg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전했다. 만약 이와 같은 나무들이 모여 도시 숲을 이룰 경우 숲 1ha 기준으로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무와 숲이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일까? 그 과정을 차단, 흡착, 흡수, 침강의 4단계로 나눠진다. 미세먼지가 나무의 꼭대기 줄기에 다다를 때 빽빽한 숲이 미세먼지의 이동 속도와 면적을 줄이며 이를 차단시킨다. 나뭇잎 역시 미세하고 그 표면이 복잡해 미세먼지가 한번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못하게 된다. 잎의 기공 또한 식물 내부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미세먼지들은 숲을 통과하지 못하고 흡착돼 땅으로 가라앉게 된다. 나무와 도시 숲은 단순히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한다. 도시 숲의 경우 도시 지역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열섬효과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림청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당 에어컨 10대를 돌리는 효과를 낸다고 전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숲은 도심 속 소음을 낮춰 소음공해를 줄여주며 홍수를 예방할뿐더러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낸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는 도심 속 그린 인프라 확충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13일까지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종이 없는 방제증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방제증서와 납부고지서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해 비용과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단 E-방제증서 누리집의 기존 회원이면 참여 가능하고 그린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축하 마일리지와 함께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또 3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증정한다. 특히 방제증서를 발급 받을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경 마일리지를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공단 E-방제증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C(대표 정재훈)가 바닥포장 자재 전용 폴리우레탄 바인더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KCC는 흡음 성능이 우수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바닥포장 자재 전용 바인더 ‘KCC코르크바인더’와 ‘숲으로 투수(透水)바인더’ 등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바인더로 코르크칩 또는 모래, 자갈류의 골재 등 다양한 바닥재용 자재와 혼합 후 도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바인더는 바닥재용 자재들을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과 동시에 자재 사이의 공극(孔隙)을 조절하여 탄성력, 내후성, 차열성 등 특수한 기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KCC코르크바인더’는 휘발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화재 위험이 낮고 인체에 무해하다. 특히, 환경표지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및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KCC코르크바인더와 천연 소재인 코르크칩이 결합하여 시공되는 KCC코르크바닥재는 우수한 충격 흡수성과 적절한 탄성으로 보행감이 뛰어나 부상 위험이 있는 산책로 및 운동장 트랙에 적용 시 보행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시멘트나 우레탄 고무분말 대비 열전도율도 현저히 낮아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열섬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어 기존 바닥재의 새로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숲으로 투수바인더’는 내구성 및 탄성이 우수한 도로포장재용 바인더로, KCC는 이에 관련된 우레탄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도장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번호 : 2023-0070913 )를 출원했다.이 제품은 인장 강도, 탄성 등의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도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고, 높은 탄성으로 주행 소음을 저감하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래나 자갈과 같은 골재를 숲으로 투수바인더와 결합해 시공한 투수콘크리트 바닥재는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시켜 토양에 스며들게 하여 도시 물순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KCC 김광주 팀장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은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닥포장 자재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특히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물순환이 어려운 불투수(不透水)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 유출량이 증가되고, 토양 속으로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도시홍수, 열섬현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7일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봉양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하여 작업 수행 시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수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봉양순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대해 봉 의원은 “사고난 전동카트를 다시 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비 또한 과도하게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카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신규 지정 국가숲길(속리산 둘레길 노선도, 208.6km)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월 8일(수) 속리산 둘레길(208.6km)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기존 속리산 둘레길은 4개 시군(보은 63.5㎞, 괴산 73.2㎞, 문경 38.7㎞, 상주 33.2㎞)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구간별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둘레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한편,  오늘 8일부터는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상향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 △홍보도 대신 해줌으로써 속리산 둘레길의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1970년 6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은 제 2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면서,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가별 전기승합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현황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승합차(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농업용 드론 구매 보조금 지원 현황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