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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도전과 혁신”강조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도전과 혁신”강조

    정책이슈
    2025-01-03 16:12:39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일 과천 본관 대강당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환 회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시무식을 시작했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전 임직원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 ▲ 유관 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 ▲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 ▲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사회공헌 활동 지속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영천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순회 경마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인사·보수체계, 소통중심의 의사결정 확립 등 혁신과 효율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국민의 여가선용과 사회공헌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  회장은 “을사년이 뜻하는 바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혜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고, 도전과 혁신의 힘으로 한국마사회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며 말했다.
  •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 위해 총력... 대응 가능 한가?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 위해 총력... 대응 가능 한가?

    경제이슈
    2025-01-03 16:08:53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는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등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오리온, 해태제과 등 일부 식품기업에서 초콜릿과 과자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이후 추가 인상은 없었다. 어려운 국내여건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계 지원을 위해 금융·세제·자금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제품 발굴, 할인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농식품부 김영수 푸드테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정책이슈
    2025-01-03 15:41:05 이정윤
    3일(금)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사회이슈
    2025-01-03 15:39:28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 기간 : 2025. 1. 6. ~ 17.   )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등 )를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하였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47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방(9건) 등     )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협,“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수협,“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경제이슈
    2025-01-03 15:29:45 이정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수산산업 및 어가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수경원은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61만 t으로 올해 예측치(367만 t)보다 6만 t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고수온, 어황 변화, 양식수산물 폐사 등 기후변화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2021년까지(539만 t) 상승세를 보였던 수산물 소비량은 2022년(497만 t)을 기점으로 감소한 이후 정체됐고, 내년(490만 t)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수경원은 예측했다.전반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 부진 등이 수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 정체가 어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경원은 수산물 수출액 증가 및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 등으로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김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내년 수산물 수출액은 올해 추정치(30억2,500만 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30억 3,100만 달러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어가소득은 2024년 5,636만 원(추정치)에서 2025년 5,794만 원으로 2.8%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양식어업은 전기료의 상승과 수산물 폐사 증가로 2024년은 지난해와 유사한 7,363만 원(추정치)에서 2025년 7,225만 원으로 1.9%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수경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변화와 어장이동이 가속화되어 생산의 불확실성 확대와 인건비 및 어구비 상승 등은 어가 소득 증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계속된 어황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수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은 기상, 수온, 어획자원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으로 앞날을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 속에서 수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보고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 [ESG전문가인터뷰]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 ... ESG 공시 시대, ‘통합 공시와 탄소회계’ 규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

    [ESG전문가인터뷰]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 ... ESG 공시 시대, ‘통합 공시와 탄소회계’ 규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

    정책이슈
    2025-01-03 15:27:01 이정윤
    ‘데일리환경’은 대한민국 민생살리기·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ESG 상생활동들을 집중 전해드리겠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이흥연기자] ESG 경영이 필수 시대가 되면서 ‘통합 공시와 탄소 회계’가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지는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 인터뷰를 통해 ESG 시대의 기업 패러다임을 세부적으로 짚어봤다.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 ESG 태동에 대한 배경은.1980년대,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제3세계에 설립하면서 환경 재난과 윤리적 문제가 부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 보팔 가스 참사와 나이키의 아동 노동 착취가 있다.이러한 사태는"지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환경과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ESG 개념은 언제 확립이 됐나‘ESG’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20여 개 금융기관의 작성 보고서 「살피는 자가 승리한다(Who Cares Wins)」에서 처음 제시가 되었다. 이후 2006년 유엔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에 반영이 되며 정립되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의 세 가지 축을 의미한다. 현재 ESG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먼저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2023년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ESG 공시 기준에 대해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공시 방식은 자율과 통합 공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자율 방식으로, 기존의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지속가능성보고서 방식이다. 두 번째는 통합 공시로, 사업보고서로 공시하는 것이다.IFRS산하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D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ESRS(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를 발표했다.현재 ISSB의 IFRS는 전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ISSB와 GRI가 ESG 공시 기준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해 더욱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KAI) 산하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ESG 공시의무와 재무와의 관계는.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상태와 성과를 보여주는 기존 재무제표 중심의 재무정보 공시와 함께 ESG관련 비재무적 정보를 재무적 맥락으로 다루어 통합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Scope1 - 직접 배출 : 기업 제조에 사용되는 배출량 Scope2 - 간접 배출1 : 구매한 전기, 열등에 생산되는 배출량 Scope3 - 간접 배출2 : 협력업체,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의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및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 운영,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시 한다. 재무제표 공시와 ESG는 하나로 된다. ESG 공시 의무에 따른 직접적인 기업의 영향은.1.ESG 공시에 의한 신뢰도와 투자 유치 등 외부 요인이 있다. 2. 직접적으로는 ‘탄소회계’라 불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이다.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탄소세와 연관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미국의 청정경쟁법 등 무역 관세화 정책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된다. 이는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수출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증대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 · 시멘트 · 알루미늄 · 비료 · 전력 ·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2025년부터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 의무가 있다.또한 미국은 고탄소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을 통해2025년부터는 수입원자재, 2027년부터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ESG 경영 시대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된다. 첫 번째 생산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시설 투자와 환경 인증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정책지원으로 자금 확보와 세제 혜택을 알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을 위한 ESG 통합 플랫폼을 운영, ESG 진단과 탄소 중립 전환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서 지원 사업 및 관련 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KSSB의‘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탄소 회계 준비는 필수이다. 기업은 및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 회계를 준비해야하며 특히 수출 전문 기업은 미국의 청정경쟁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대비하여 추가 탄소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님의 이력이 특별하신데요. 전문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트루택스앤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하이엔드 세무사컨설팅협동조합에서 전문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양한 기업 활동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는 의외로 적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업 결과에 대한 성적표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래를 위한 기업의 준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고, 기업의 이해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수적인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세무사컨설팅협동조합에서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하고 있다.  ESG공시와 관련한 트루택스앤컨설팅기업만의 특징이 있다면.  트루택스앤컨설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ESG 연계 세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우리는 중소기업이 규모와 업종에 맞는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대기업의 요구에 따른ESG공시 기준 맞춤형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R&D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종합적인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ESG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표이다. 또한, 고객 1:1 책임세무사 시스템으로 기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규제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K-ETS관련 정책 방향성 및 글로벌ESG트렌드와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무사로서 ESG와 관련된 규제와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나. ESG는 필수 요건으로 기업의 경영 및 재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특히 탄소 규제는EU를 넘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규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회계적으로는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과 같은 글로벌 ESG공시 기준이 표준화 될 것으로 예측, 국내 기업에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고, 기업의 업종, 규모,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합한ESG전략을 설계하고 각 산업별로 ESG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님이 세무전문가로서 ESG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저희는ESG 시대에 걸 맞는 세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SG 전문 컨설팅 부서를 확대하고, 환경 관련 세무 솔루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많은 기업들이 ESG를 부담으로 느끼지만, 이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소기업들은 인적∙재무적 자원이 부족해 초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기업의 공급망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공시 준비, 비용 최적화, 규제 준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와 ESG회계를 융합한 포괄적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ESG경영은 이제 필수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조윤주 대표는" ESG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세무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은 기업들에게 큰 기회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최적의 세무 전략을 통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루택스앤컨설팅은 기업의 파트너로 ESG와 세무전략을 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ESG공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의 기준이다.        
  • 해양환경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증 14년 연속 획득

    해양환경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증 14년 연속 획득

    사회이슈
    2025-01-03 15:18:10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증(ePRIVACY PLUS)’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기관 누리집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준수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관한다.공단은 개인정보 생명주기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59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14년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공단,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건조 추진

    해양환경공단,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건조 추진

    경제이슈
    2025-01-03 15:16:05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은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건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건조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건조될 선박은 전기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환경 친화적이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항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며 공단 최초로 건조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이다.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정 및 건조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건조사업장 공동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협의서를 체결했다.앞으로 공단은 12월 선체 조립을 완료하고 내년 6월 해상 시운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단이 추진 중인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한방진료실 개소...어르신 통증치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한방진료실 개소...어르신 통증치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

    사회이슈
    2025-01-03 07:39:48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일 원효로 보건분소(백범로 329) 3층에서 한방진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며 첫 환자를 맞았다. 이로써 용산에서는 보건소와 원효로 보건분소 2곳에서 한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2025년 첫 업무로 원효로 보건분소를 찾아 새로 문을 연 한방진료실을 소개하며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보건분소 한방진료실은 용산구 보건소(녹사평대로 150)에서만 제공하던 한방진료 운영방식을 개편해 지역 내 청파동, 원효로1·2동, 효창동, 용문동 등 서부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2024년 3분기 기준, 용산구 전체 65세 이상 인구 3만 9250명 중 60.3%인 2만 3659명이 용산구 서부권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산구 한방진료는 지정요일제로 월·수·금요일은 용산구 보건소에서, 화·목요일은 원효로 보건분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방진료에서는 ▲한방상담 ▲침술치료 ▲(보건소만 가능) 한방약 투약 처방치료 등이 가능하다. 특히 원효로 보건분소는 어르신 대상 통증치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 물리치료실과 함께 한방진료실을 한 공간에 더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 단, 두 가지 치료를 같은 날 받을 수는 없다. 이날 원효로 보건분소 한방진료실을 찾은 첫 환자 송진규(남, 82세)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받아온 지 2달 정도 됐다”라며 “원효로1가에 살고 있어서 집 가까운 곳에 한방진료실이 생겨 편리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한방진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후 12~1시 점심시간)이며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진료비는 11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용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1·2종, 국가유공자 등에는 진료비를 면제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더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건분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소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보행환경 대폭 개선…인파사고 예방 총력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보행환경 대폭 개선…인파사고 예방 총력

    사회이슈
    2025-01-03 07:32:15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매년 봄꽃 축제와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서울의 대표 명소이다. 이에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여의나루역 출구 앞은 각종 행사와 한강을 찾는 시민들로 인해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여의나루역 2‧3번 출구 앞 2개소에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방송 시스템’을 연계 구축해,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제곱미터당 인원 수를 실시간 분석하고, 거리 밀집도를 ▲보행 원활 ▲주의(3인 이상/㎡) ▲경계(4인 이상/㎡) ▲심각(5인 이상/㎡) 4단계로 구분해 전광판에 표출한다. ‘주의’ 이상 단계가 되면 폐쇄회로(CC)TV에 부착된 확성 스피커를 통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방송하며,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우회로를 안내해 보행자의 자발적인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동시에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하며,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달한다. ‘심각’ 단계로 상향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경찰‧소방 등 각 기관의 현장 안전관리 인력이 즉시 배치돼 초동 대응 태세를 갖추고,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와 긴급재난 안전문자 발송 등을 통해 추가 인파 유입을 신속히 차단한다. 도시안전과 박노현과장은 “기술적 대응 외에도 보행 정체를 유발하는 각종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인파 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의동로 및 여의서로 일부 구간에 ▲탈부착 가능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좁은 보행로 위 분전함 이설 및 현수막 게시대 철거 등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완료했다. 또한 마포대교 남단 상행 방면의 곡선 구간 보도폭을 기존 1.5M에서 최대 6.7M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회이슈
    2025-01-03 07:27:12 이정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북구, 소상공인 홍보 기회 확대…친환경 전자게시대 운영

    강북구, 소상공인 홍보 기회 확대…친환경 전자게시대 운영

    경제이슈
    2025-01-03 07:01:20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지난 12월 28일(토)부터 내년 1월 31일(금)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전자게시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과 가까워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중심지(수유동 45-33도로)에 위치해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강북구 전자게시대는 가로 4.6m, 세로 2.4m 크기(화면 넓이 12m)의 LED 광고판 형태로, 특허받은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낮에도 선명한 색상과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한다.   게시대의 공익 광고는 무료로 진행하며, 소상공인 개별 광고 등 상업 광고는 유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며 상업 광고는 1일 기준 약 150~170회 표출되며 1회당 15초간 송출된다. 광고 비용은 15일 기준 28만5000원, 30일 기준 56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홍보 화면 디자인은 신호등 색상과 혼동을 줄이기 위해 빨간색, 노란색, 녹색 계열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시성이 좋은 큰 글씨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동안 공익 광고를 무료로 게시하고, 정상 운영을 시작하는 2025년 2월 1일부터 공익 광고를 포함하여 상업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다. 강북구 전자게시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전자게시대 운영을 통해 강북구 소상공인들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의원,“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김현정 의원,“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경제이슈
    2025-01-02 22:21:28 이정윤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율 및 원유수입액 추이 (2021-2024년 가스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율 급등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도입비용 상승은 가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생산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초래된다며, 우리나라 LNG 수요는 겨울철에 급증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기에 현물시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LNG 수입 중 약 33%가 현물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중 38%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한 조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조달 체계로 인해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스 수입가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산업연구원은“환율 상승은 수입재 및 에너지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측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은 1개월~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류 물가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변화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3사태이후 환율 강세와 맞물려 에너지와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연속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은 12월 반등(1.0%)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휘발유 2.9%, 자동차용LPG 8.9%, 취사용LPG 4.3%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21.3%)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치의 불안전성은 환율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물가를 높이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3계엄령 선포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올 9월까지 1,500원에 달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국내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에너지 투입이 많은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탄핵과 단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환경부,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 지표종 활용 기대

    환경부,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 지표종 활용 기대

    사회이슈
    2025-01-02 22:05:30 이정윤
    ▲한국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사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여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환경지표생물 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Zoologia)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국내 산간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지플라나리아류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환경부, 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사회이슈
    2025-01-02 22:00:1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25년도 예산 : 전기승용 7,800억 원, 전기승합 1,530억 5천만 원, 전기화물 5,727억 2천만 원 )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보조금과 2025년도 보조금(안) 비교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 (중·대형) 차등 기준 400→ 440km 상향,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6.8 → 8.1만원(경·소형) 차등 기준 250→ 280km 상향, 28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4.5 → 5.0만원 )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하여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급 현황 ※ ‘24.12.30.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 추이 및 연간 신차중 전기차 비중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6개월 한시) )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전기버스) > 전기승합차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 (대형) 차등시점 500km로 상향, 10km당 차등폭 400~500km 50만원, 400km 미만 84만원(중형) 차등시점 400km로 상향, 10km당 차등폭 300~400km 30만원, 300km 미만 66만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원(최대 700만원)한다.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과다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1억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관리 강화 )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하여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여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원)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원까지는 20%, 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 )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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