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억 원 규모의 ‘용산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한다. ‘용산땡겨요’ 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구는 2023년 신한은행과 공공 배달앱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 ▲상품권 판매 및 실적관리 ▲가맹점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지원을, 땡겨요 사업단(신한은행)은 ▲배달앱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가맹점 모집 및 관리 ▲특화 금융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땡겨요’에 입점한 가맹점은 시중보다 낮은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받고, 소비자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용산땡겨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용산구 소재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은 755곳이 등록되어 있다. ‘용산땡겨요’ 상품권은 2025년 11월까지,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오전 10시에 발행되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1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지원책을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는 등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라며, “‘용산땡겨요’ 상품권이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와 별개로, 1월 중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 50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용산사랑상품권은 5%,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사고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 (1989년~)특정야생동식물 지정, (1998년~)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 30명과 함께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 의장은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리고, 조문록에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아울러 최 의장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이하 SK 울산CLX) 정문에 지름 6m 짜리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 글로브(Globe) 조형물인 ‘매직스피어’가 설치돼 불을 밝히고 찾는 이들을 맞을 채비를 갖췄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1일 석유화학단지인 SK 울산CLX 정문 앞에 매직스피어 설치를 완료하고 점등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매직스피어는 SK그룹이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전시한 조형물로, SK그룹의 기술과 이를 통해 실현될 청정 미래를 담은 영상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매직스피어는 울산으로 옮겨져 디자인 및 설계 기획 등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매체예술 조형물로 탈바꿈했다. 매직스피어는 SK 울산CLX 일대를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보고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명소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3년 9월 ‘울산포럼’에서 산업도시 울산의 관광자원화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당시 “울산을 ‘노잼’이 아닌 ‘꿀잼도시’로 만들 연구가 필요하다”며 “음식점과 카페 등 소비적 재미보다 울산의 기반인 제조업으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울산시, 울산대학교, 울산상공회의소와 ‘울산 산업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사업으로 매직스피어 설치를 추진해 왔다.이날 매직스피어 점등식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춘길 SK 울산CLX 총괄 부사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삭막한 회색 산업공단 지역이 미디어와 예술을 가미한 문화거리로 탈바꿈된다면 울산의 대표적인 예술 경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울산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관개선 사업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이춘길 SK 울산CLX 총괄 부사장은 “매직스피어가 울산을 한층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SK 울산CLX는 앞으로도 산업 자산을 활용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울산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SK 울산CLX는 매직스피어 주위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산업단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 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백질의 집합체) 등을 체(體, ome)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체(體)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 세포, 개체, 생물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특기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국가시험지침사업 조정자, 유해성평가, 우수실험실규정, 노출평가, 제조나노물질 등    )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유튜브 중계와 함께 진행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제28차 정책포럼 "작은도서관, 폐관이 답인가?" 행사의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번 포럼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김자영 작은도서관 웅는책 관장, 백정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경렬 동두천 작은도서관 시민연대 대표,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민옥 의원은 토론에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폐관 결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은도서관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불평등과 고립을 해소하는 연결망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항상 일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상시 예치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품 가입 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상품의 기본금리는 예금 잔액별 적용으로 ▲300만원 미만 연 2.0%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연 2.5%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연 3.0% ▲2억원 초과 연 1.0% 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0.2%, 중‧소기업은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룹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금융그룹 마케팅 동의 시 ▲하나은행 웹진(자산관리‧은퇴설계 등의 정보 제공) 구독 서비스 ▲하나손해보험 1day 골프보험 월 1회 무료 제공 ▲하나카드 제이드클래식카드 최초 1회 5만원 캐시백 등 관계사들의 풍성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출금 통장에 금융 혜택은 더하고, 그룹 관계사들의 다양한 부가 혜택까지 담은 상생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서민금융지원 서비스에 앞장서 나가는 저축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하나저축은행 영업점 및 ‘하나원큐 저축은행’ 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12월 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12.3계엄을 전후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GDP)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P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KIEP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KIEP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평균 1,36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평균 1,42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12월 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중국 독점 LTO배터리 시장 진출... 3~4년내 미국·유럽 수출 목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은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사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마샬캡 기술이전협약식후 기념사진 또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향후 성과 평가 유공 포상에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성과를 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김양수 박사팀은 ‘2차전지 소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음극 원천 소재 개발 및 사업화’ 기술을 개발했다. 김 박사팀은 기술은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 대신 티탄산화물을 이용한 새로운 화학 조성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4 사업설명회 후 관계자와 기념사진 이 기술은 이차전지 보다 충·방전 과정에서 폭발·발화의 위험을 현저히 낮춘 특징과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빠른 충전속도, 고용량과 긴 수명 등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이 기술은 국내 기업 ㈜마샬캡에 기술이전했는데 기술료만 20억 원에 달한다. 또 현재 기업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90%이상의 공정률을 완성한 상태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자들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발휘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TO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독점적 시장으로 한해 매출이 10억불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도 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국내에는 그 간 원천소재 기술이 없어 100%수입에 의존하여 사용되어 진 시장이며, 완제품기술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제 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완제품 기술도 보다 급진전할 예상이며 글로벌 LTO배터리 시장에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중이다.안전성과 수명을 중시하는 상용자동차 시장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마샬캡 양관모 대표이사는 “향후 3~4년 이내에 LTO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유럽에서 국내 LTO배터리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환경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지침 작업반 사업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체학(오믹스) :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백질의 집합체) 등을 체(體, ome)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체(體)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 세포, 개체, 생물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 국가시험지침사업 조정자, 유해성평가, 우수실험실규정, 노출평가, 제조나노물질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은평구 ‘증산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공사’가 14면 규모로 완공됐다. 내달 중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들에게 배정될 계획이다. 불광2동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총 8면 규모의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역촌동에는 폐원된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1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 중이다. 은평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민간 부설주차장 7곳 38면을 개방하고, 거주자우선주차 2,651면을 공유해 약 3만 1천 건의 주차공유를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심 내 불필요한 차량 주행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은평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장골 향림마을 공영주차장’은 내년 12월 말 준공돼 50면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갈현초 복합화 사업’은 내년 초 착공 후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2025년 사업 성과를 검토한 뒤 저비용, 친환경 주차장 조성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주차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지정한 통합허가 대상업종 )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7개 매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에 우선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하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는데, 12월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다.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성과분석(2024, 삼일회계법인) )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톤(-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 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 8,821톤(-15.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4조 원( 사회·경제적 편익 가정(KDI, 2022): (먼지) 48,172원/kg, (NOx) 18,235원/kg, (SOx) 17,551원/kg )에 달한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5조 원으로 분석되었다.산업-학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성과로 꼽힌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4개 업종 5권( 석유정제, 무기화학, 기타기초유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의 기준서가 최신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2017년 도입되어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인허가를 선진화·과학화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통합적 관리 강화,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노후화된 판형 지정게시대를 깨끗하고 안전한 천형 지정게시대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판형 지정게시대는 판넬형 방식의 8년 이상 사용된 낡은 시설로, 파손이 심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던 상태였다. 이에 구는 지난 9월부터 도봉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된 총 87개 161면의 게시대를 대상으로 교체 작업에 착수했으며, 12월부터 새로운 천형 지정게시대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도입된 천형 지정게시대는 기존의 어두운 판형 디자인과 달리 밝고 세련된 외관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1단부터 6단까지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보행자의 가시성을 고려해 일부 게시대의 위치를 재배치했으며, 안전 문제가 우려됐던 게시대 10개는 철거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