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이끌어 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km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여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사망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지역별 현황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 시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무늬뿐인 점검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별 서브터미널 점검 횟수는 CJ대한통운 32회, 한진 20회, 롯데글로벌로지스 18회, 쿠팡CLS 12회, 로젠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체별 점검 횟수 및 시장점유율 ▲지역별 택배 서브터미널 현황 특히 쿠팡CLS는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37.6%로 업계 1위임에도, 점유율 5.3%에 불과한 로젠택배와 점검 횟수는 단 1회 차이에 그쳤다. 시장점유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은 셈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공동 체결한 합의로, 국토부는 2022년부터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쿠팡CLS는 대다수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당수 인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했음에도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CLS에 대한 점검은 2023년이 되어서야 처음 실시됐으며, ▲2023년 2회 ▲2024년 5회 ▲2025년(8월 기준) 5회로 3년간 총 12회에 그쳤다. 쿠팡CLS 봐주기 의혹과 별개로 국토부의 전체 점검률도 저조하다. 전국 923개 서브터미널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은 2025년 8월 기준 단 20건,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7개 서브터미널이 위치한 경상권은 2022년 22건 점검이 이뤄졌으나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은 서브터미널 수가 경상권의 절반 수준인 120개임에도 2025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업체별‧지역별 불균형은 국토부가 업체 수, 지역,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명확한 점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을 4년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사업자가 느슨한 감독을 받고, 지방 택배노동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역차별' 상황이 초래됐다. 이연희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함께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국토부가 4년 동안 기본적인 점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전국 9만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CLS에 대한 점검 부실은 특혜성 논란과 사회적 역차별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시장점유율과 지역 분포를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 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은 17일, 한 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80%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7곳 중 99.6%인 3,414곳이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하는 흙댐(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는 ‘월류(overflow)’ 현상 발생 시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들 사력댐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폭우 시 댐 붕괴를 막을 유일한 설비인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 3,414곳 중 단 20.4%(69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719곳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대응은 더욱 심각하다. 농어촌공사는 2032년까지 641곳에 방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1,902곳의 저수지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특히 정부는 저수량이 20만 톤 미만이라는 이유로 1,902곳의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들 저수지는 대부분 마을과 인접해 있어, 붕괴 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 문제로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규모가 작다고 위험까지 작은 것이 아니다. 마을 옆에 있는 작은 저수지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지금 당장 탁상행정을 멈추고,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저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년간 물 재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생활 폐수의 90%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이스라엘, 국가 물 수요의 30%를 하수 재이용수 ‘뉴워터(NEWater)’로 충당하는 싱가포르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농어촌공사의 무관심은 국가 전체의 농업용수 재이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15.6%)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당장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민생 문제’가 되었음에도, 주무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10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안일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 의원은 이어 “제2의 강릉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말로만 외치는 스마트 물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4배(2%→8%)로 끌어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R&D ▲ 예산과 인력은 정반대로 운영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 자급률 목표와 완전히 역행하는 예산 배분과 '깜깜이' 성과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목표는 '밀', 예산은 '벼'… 정책과 엇박자 R&D최근 3년간 농진청의 작물 품종개발 예산을 보면, 이미 자급률을 초과 달성한 벼 연구에 420억 원이 투입된 반면, 자급률이 2%에 불과해 4배이상 증산이 시급한 밀 연구에는 벼 예산의 22.7% 수준인 95억 원만이 배정됐다. 연구인력 역시 벼 담당은 43명인 데 비해 밀 연구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다. 밀 보급률 100% '통계의 함정', 재배면적 조사는 '0%'…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관리 시스템 농진청은 최근 10년간 밀 14개 품종을 개발해 100% 보급에 성공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품종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몰두해 온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정작 주무 기관은 정반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십 년간 개발한 품종이 얼마나 심겼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R&D'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중대재해발생)’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공의 산재 사망자(승인 기준)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윤 사장이 취임한 2023년 6월 이후 수자원공사에선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수익성 또한 재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에 총 2천394억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BOT 방식'(건설·운영 후 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은 이 사업을 위해 조지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4년 말 기준 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해 46년간 운영한 뒤 조지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5년 착공 후 9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손실만 누적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당초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댐·발전소·터널 등 본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일부 초기 공사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출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에 진전이 없고,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 손실만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윤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윤 사장 본인과 수자원공사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윤 사장이 친윤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은 명확하다.  윤 사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선 승리를 도왔다. 윤 사장은 대선후보 비서실 정책위원과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비전기획실장을 동시에 맡았다.  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23년 6월 수자원공사 수장 자리를 맡게 됐다. 당시 대선 승리를 이끈 주역 중 한명이라 보은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한편, 윤 사장의 재임 기간 중 사망사고 말고도 직원들의 횡령, 사내 성 비위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수급관리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하여 ‘금배추’ 대란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 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부실 예측과 직무 태만을 질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조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폭등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과 ‘안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축물량 9천 톤 중 97%에 달하는 물량을 방출했다.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단 3%의 물량만 남아 가격 안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한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통공사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의 경직된 방출 계획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국민 밥상 물가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조경태 의원은 “유통공사가 손을 놓고 지켜보는 사이 배추가격이 4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는 능력 부족이 아닌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의 부족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실질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직된 비축물자 방출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나며, 겸직 신 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해당 단체는 권 장관이 2000년 국회의원 시절 발기한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2013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법인이다. 이 단체가 주최한 지난 8월 28일 권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서는, ‘권오을 장관 고문’이라는 직함이 행사 현수막과 후원회장의 인사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사진)이 9월 24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의 겸직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이 외부 직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 없이 고문직을 유지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 금지)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겸직 신고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논란은 행사 장소로도 확산되고 있다. 축하연이 열린 장소가 권 장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고봉삼계탕 광화문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과거 해당 식당의 ‘영업실장’으로 본인을 주변에 소개하며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장소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장관의 겹치기 근무 의혹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직 국회의원, 차관, 공기업 CEO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현수막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축하연”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단순한 사적 모임을 넘어 장관 직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 될 수 있다. 법령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권 장관이 해당 축하연 불과 하루 전인 8월 2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 본인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에서 본인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해, 본인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겸직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문제인 만큼, 권 장관은 국민 앞에서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16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쉬는 동안 고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청 4급이상 공무원 직급별 보수 현황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 의하면,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나,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기간 도래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253억원) 농지전용 후 착공도 안돼, 분할납부제도 부실미수금 2,336억 원 대비 대손충당률 0.8%에 불과,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 등 대책 필요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 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되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률 현황 ▲2024년 6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부담금 수익 연체채권 현황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되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최근 3년간(2022~2024년)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최근 3년간(2022~2024년) 쌍용씨앤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최근 3년간(2022~2024년)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췄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든 것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초과할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 9,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 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차 계획('15~'17)을 시작으로 2차 계획('18~20)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상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차 의원은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유통마진(유통비용률) 현황 (출처:At)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사, 제조업체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p 상승했다. 즉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다.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생산자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 몫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