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 직원의 용역알선과 금품수수, 이 과정에서 같은 부서 동료들의 서류조작 가담과 불법행위 묵인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어제(7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 회사에 1억 5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2020년 서울시가 맡던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서울시설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알게된 당시 담당부서 처장은 지인 회사에 해당 용역을 알선하기로 약속, 서울시설공단에서 불용 처리한 청소차량이 온비드를 통해 매각된다는 것을 알려 해당 차량을 매입하게 했다.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작업 수행 대가지급체계도  또한, 서울시설공단에서 퇴직한 청소차 운전원들을 지인 회사에 입사하도록 소개하는 등 지인 회사의 청소사업 준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처장은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기존 사업인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업무가 추가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처장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해당 부서 팀장과 차장은 서류 조작, 조작된 서류 결제, 알선업체에 견적 문의 등 용역알선 일련 과정에 가담하거나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처장은 알선업체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에 발생한 용역업체 알선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단 자체에서 이에 대한 인지가 전무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용역이 빈번한 시설공단의 부서원들이 눈감아준다면 용역 알선은 너무도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공단의 허술한 체계가 확인된 것이다. 곽향기 시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처참히 무너졌으며, 너무도 허술한 공단의 관리체계에 철저한 감사체계와 그간 용역들에 대한 일괄 감사가 필요하다. 해당자 징계 절차 철저히 진행해달라.”라고 주문했다.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사장은 “감사원 감사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 격으로 개인 일탈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용역알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담당부서 처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를 돕거나 묵인했던 직원 2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10월 31일 징계위원회 참여,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지수집 사업단’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폐지수집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영등포 시니어클럽을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시니어클럽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환이 어려운 경우, ‘폐지수집 사업단’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폐지수집 사업단은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어르신들은 폐지 판매 수익 외에도 월 최대 25만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연중 사업으로 운영되며, 약 40명의 어르신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는 지역 내 고물상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 참여자를 적극 모집하고, 공동 판매처를 확보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구는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용품 지원 및 산재보험 가입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올해 12월 중 구청 또는 영등포 시니어클럽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제도적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은 7일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하여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로 예금 금리 수준이며, 이는 최근 3년간 2.5%에서 5.1%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기금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소득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연금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수탁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을 한정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운용계획서에 따른 적립금 운용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의무도 부여하였다.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요건을 연간 적립금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가 3만 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주장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이가리 환경장터’ 행사 개최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갈현2동은 지난달 23일 2024년 참여예산사업 ‘아는만큼 지구가 살아나요! 탄소 중립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같이가리 환경장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주민자치위원은 ▲반려나무 키우기 ▲읽고 쓰는 에코 크리닝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 플리마켓 부스 등을 운영했다. 박이순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과 탄소중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경 동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같이가리 환경장터’ 행사에 열정적으로 함께한 위원에게 감사하다”며 “2024년 마무리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선택한 참여예산의 기획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난 10월 24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참여한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단풍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이 찾고있는 북한산, 오패산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었으며, 대상 면적은 강북구 행정구역의 약 55%에 달하는 1,290㏊이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1명)은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 방지 시설과 진화 장비를 점검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북서울꿈의숲 지하에서 발화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산불로 확대하여 진화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의 기폭제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해 산불발생 취약지역과 북한산의 주택 인접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불지연제는 산불 전에 미리 살포하여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산림청 지원 헬기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이를 희석·살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북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산림에서 담배를 키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5% 이상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불예방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K온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 ESG(환경ž사회ž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나선다.SK온은 서산 공장과 중국 옌청 1공장이 글로벌 안전ž환경 인증 기관인 UL로부터 폐기물매립제로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인증 시점은 SK온 서산 공장 및 옌청 1공장 각각 올 9월과 11월이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향후 매년 갱신 심사에 따라 인증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ZWTL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UL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ž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99.5%-100%) ▲골드(95%-99.5%미만) ▲실버(90%∼95%미만)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한다. 1894년 설립된 UL은 미국 최초 안전 규격 개발 및 인증 회사로, 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SK온 사업장이 UL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SK온 서산 공장이 지난 ‘22년 골드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지 2년 만에 이룬 결과다. 중국 옌청 1공장은 SK온 글로벌 사업장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첫 평가에서부터 우수 폐기물 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SK온은 SHE(Safety(안전)žHealth(보건)žEnvironment(환경))경영 관리 체계에 따라 매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구체적으로 SK온은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재활용률 개선 활동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SK온은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SHE 경영 관리 체계는 회사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질병 등 유해 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자는 SK그룹의 경영방침이다. SK온 또한 SHE 체계에 기반해 국내외 사업장에의 안전ž보건ž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전영록 SK온 SHE 담당은 “이번 등급 평가는 SK온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증대 노력이 나타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SK온은 보다 다양한 SHE활동을 전개하며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기구협의체에 참석한 5개 철도기관(왼쪽부터 유중호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김척수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 권세호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박진이 ㈜SR 상임감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5개 철도기관 감사기구협의체 회의를 11월 7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사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주)SR이 참석해 감사기법과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철도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와 함께 감사 영역 확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감사기구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권세호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전국 철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기 감사기구협의체 회장으로는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가 선출됐다. 성중기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철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층 선진화된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기구협의체 확대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 및 반부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소비자 사이에선 활용도가 높은 SUV 차량 중 좋은 연비와 친환경 혜택이 특징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다.  이 가운데 르노코리아가 지난 10월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40.7% 증가한 639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 E-테크 하이브리드는 정숙성, 안전·편의 사양, 주행 성능, 동승석에서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두 달간 약 92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3일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산인터널에서 르노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르노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화재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3명 모두 차량에서 내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배터리 이상신호가 표시돼 정차했고, 5분 가량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일각에서는 제조사 측의 차량 결함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화재는 그랑 콜레오스 차량의 본네트 부근에스 불길이 솟구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제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 )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기업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KB리브모바일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고객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 ▲2022년 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 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시장 변화를 선도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영업점에서 KB리브모바일 상담이 가능해 고객 접근성을 확대했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제공, 통신상품과 연계한 기부금 조성 등 ESG를 실천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통신3사·알뜰폰 브랜드별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통신 3사의 강점이었던 ▲이미지 ▲부가서비스 및 혜택 ▲고객 응대 서비스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알뜰폰 이미지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및 악성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최근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20~64세 젊은 세대의 건강검진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혹은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잘 알지 못해 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편물 발송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의료취약지대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무료 검진 혜택을 제공한다. 2024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본인이 무료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한 후 가까운 국가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전날 저녁 식사 후 최소 8시간 금식 상태에서 방문해야 하며 문진과 상담,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 빈혈, 신장질환, 구강질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추가 검사항목과 국가 암 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면 중증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 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시길 바린다”며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몰릴 수 있어 당일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검진기관에 문의 후 예약하고 방문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수시장을 넘어 국내 수산물의 해외시장 영역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6일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장과 부산벡스코에서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및 수산무역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부터)이 지난 6일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장과 부산벡스코에서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및 수산무역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 이 협약은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양 기관이 국내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수산무역 활성화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수산무역분야 정보의 상호교환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부터) 지난 6일 부산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임한규 한국수산과학회장으로부터 수산업 기초연구 활동에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 뒤 기념사진 특히,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협회 측과 내년부터 김 수출·마케팅 분야에도 협업 활동도 진행한다.협회 측이 김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면, 수협중앙회가 국제수산박람회 한국관을 활용해 홍보물을 전시하고 안내하는 방식이다.협약에 앞서 노 회장은 ‘2024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연계 행사로 열린 무역상담회에 참석해 해외바이어와 면담을 갖고 수출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수협중앙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달성을 목표로 국내 수출업체 100개사와 13개국 해외바이어 80개사 간 매칭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한국 수산물이 세계 무대로 저변을 넓혀 가도록 수산무역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                                   박정 의원(사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해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9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 사이에만 1조 4284억원이 늘어나며, 재작년 대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같은 기간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을 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2년 대비 438%, 2023년 보다는 50% 늘었다. 지난해 최대 5.2%까지 높아졌던 사고율은 올해 들어 최대 6.89%까지 치솟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사진)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보증 사고액은 1조 9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6495억 원) 대비 19.4% 늘었다. 사고액은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사고율은 5.61%로 지난해 동기(4.95%) 대비 0.66%p 올랐다. 올해 사고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1월로 당시 6.89%까지 치솟았다. ▲업종별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 억원, 월별 누적액) 분기별로 1분기(1~3월) 사고액은 7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늘었다. 2분기 사고액은 6230억 원(7.3%↑), 3분기 6435억원으로(10.7%↑)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439억 원)와 서울(3341억 원) 등 수도권에 사고액이 집중됐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7.57%)이고 제주(7.02%), 부산 (6.6%), 경기(6.45%), 충남(6.26%)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을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9월까지 1조 835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198억 원) 대비 50.5% 증가했다. 대위변제액 역시 경기(4202억 원)와 서울(3296억 원)에 집중됐다.  이 기간 대위변제율도 크게 뛰었다. 9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23%로 지난해 동기(3.66%) 대비 1.57%p 높아졌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3%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대위변제율은 인천 7.26%, 경기 6.11%, 경북 6.03%, 경남 5.97%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 사고액을 살펴보면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소매업은 5천 732억원으로 작년 대비 16.1%, 재작년 대비로는 231% 급증했다. 음식숙박업 사고액도 6천 67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14.6%, 재작년 대비 298% 폭증했다. 제조업의 사고액도 1천 615억원을 기록, 작년 대비 20.8%, 재작년 대비 16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 6000억 원이다. 2008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상승세다. 황정아 의원은 "민생경제 한파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윤 정부가 긴축만 앞세우고 있어 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산업폐수 관리정책 안내 및 주요 사례 공유 등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 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   )와 배터리 교환형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하여 별도 충전 없이 사용 가능(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24.9월기준) 약 42.6만대 중에 전기이륜차는 약 1.6만대(3.7%) )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