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구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무위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감독·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서울시가 ‘구청 소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무위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라며 “재정지원금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온전히 시민 교통복지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서울시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시정질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16.) 기념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언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당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가사돌봄연대 등 관련 종사자 및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실태에 기반한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양질의 돌봄 등을 위한 제언을 강력하게 피력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또한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1호)과,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및 적극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소형 전자제품의 급증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이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폐기물에 섞여 배출된 이차전지 배터리가 수거 차량과 재활용 선별장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미흡한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달리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또한 개정안은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 수거·운반·보관·재활용 체계 구축 ▲전문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안전성 및 재활용 효율성 제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 지원 ▲시민 대상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홍보 등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이용균 의원은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 일상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위험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차전지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이 대량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만 구축되면 자원순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개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지하·대형 주차장에서 높아지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서 서울시는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주시하고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세계불꽃 축제’와 관련해 불법 주차와 주민 재산 침해, 대규모 인파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해 축제에서 일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도에서 불꽃을 관람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이자 화재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량 끝 차로와 퇴로가 막혀 긴급차량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관람객을 위한 대체 주차장 안내 체계 마련, ▲구청·경찰과 협력한 불법주차 현장 단속 및 즉각적 과태료·견인 조치, ▲주민 재산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 ▲대규모 인파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 요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안전과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축제가 안전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화려한 불꽃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사진)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되었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층별 맞춤형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절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례없는 2025년 무더위의 폭염을 만들어냈다며, 다가오는 겨울 극한 한파에 대비하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환경운동인 줍깅을 민관 협력 체계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운동이다. 서울시는 그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민간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 지속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활동이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박춘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고덕천과 한강에서 직접 줍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참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해질 때 비로소 줍깅이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줍깅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시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춘선 의원은 "줍깅은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자 건강을 챙기는 활동으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이 결합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가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는 환경보호 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강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대해 박 시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발굴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하였다.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본부 간부급을 대상으로 5일(금) 특별안전교육(이하 ‘특별교육’)과 결의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과 결의식은 본부 중심 안전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 안전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업무 절차 속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특별교육에는 공사의 기술본부 간부급 직원 약 32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대내외 중대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사 중대재해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주요 대내외 중대재해 사고사례로는 ▲선로 작업자 열차 추돌 사고(OO공사), ▲연신내역 감전 사고(서울교통공사), ▲맨홀 유해가스 중독 사고(OO환경공단), ▲에어컨 설치 중 온열질환 사고(OO전자), ▲환기구 공사 중 떨어짐 사고(서울교통공사) 등 이었다. 교육 참가 임직원들은 “중대재해 예방선서” 제창을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며 교육을 마무리 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도시철도 공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전사 차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8일(토) '2025 북한산페스타-우이런(RUN)'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부터 선착순 1,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의 절경과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우이천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대회코스는 10km 단일 코스로,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집결해 근화교를 지나 벼루말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참가비는 1만 9천 원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회 신청은 9월 9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벨트, 양말, 헤어밴드, 기록칩, 메달, 간식 등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남녀 각 1~3위 입상자에게는 부상품도 수여된다. 대회 전후로는 인드럼·라퍼커션 등 타악 공연도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더한다. 한편 ‘북한산페스타’는 강북구가 북한산을 배경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지난해에는 트레킹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이령 단풍 나들이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025 우이런은 북한산의 절경과 우이천을 품은 강북구만의 매력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러닝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얻고, 나아가 강북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교장 박영주)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모듈러 교사가 신속한 공간 확보, 다양한 공간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모듈러 교사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상혁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과밀학교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 교사도 더욱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리수본부장는 이에 대해 “9월부터는 보디캠을 착용하고 자동 산소 측정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전에 안전 정도를 검토한 후 작업에 진입하도록 전 사업장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며 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작업환경에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언급하고 해당 사고는 전원 차단 미흡, 누전차단기 용량 과도한 설정, 절연 장갑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서울시 공사장 역시 장마철·태풍 시기에는 다수의 양수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 차단, 누전차단기 관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주변 광범위하게 설치된 공사안내 간판들의 이력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감전사고 예방은 안전매뉴얼에 따라 지켜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고예방을 위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 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 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서울은 이미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 비율을 받는 상황에서, 단지 수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법령과 감사원·행정안전부의 지침상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비·지자체 부담 비율을 명확히 정했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난기금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며, 민생 지원은 국비 확대와 재정 형평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사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고에 대해 유족 지원 등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 아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안전사고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