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한다고C최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690건이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메기, 황태, 멸치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1등 디벨로퍼인 엠디엠이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입지환경을 가진 하이엔드 단독주택용지 ‘동탄 더힐’을 오는 11월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동탄 더힐’은 단지 바로 뒤 왕배산이 자리 잡아 지대가 높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프리이빗한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55만평에 달하는 동탄호수공원을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누리는 유일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다. 동탄2신도시 BD19블록(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675번지 일원)에 총 대지면적 25,487.60㎡(구 7,710평)에 각 필지별 전용면적 300㎡~525㎡(구 90평~160평) 55필지 규모로 11월 착공에 돌입하여 2025년 7월 준공예정이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 ㈜엠디엠이 시행하는 ‘동탄 더힐’은 토지대 392억을 PF없이 전액 현금납부하고 착공에 들어가 안정적인 사업형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믿고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유선종합건설이다.  동탄 지역 부동산 관계자 A씨는 “서울에 ‘한남 더힐’이 있다면 수도권에는 ‘동탄 더힐’이 있다”며, 하이엔드 단독주택 용지 시장을 들썩일 ‘동탄 더힐’이 부촌으로서 갖는 상징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단 55필지만을 분양하기에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특권으로 주어진 하이엔드 단독주택단지로서 높은 희소성을 지닌다.”며 실제 최근 단독주택을 찾는 기업체 대표와 임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55세대의 전용필지 90~150평형대로 구성되어 동탄 단독주택용지 중 최대면적에 해당하며, 용적률 100%, 3층 이하의 건축조건(타단지 용적률 80%, 2층 이하)으로 전용 100평 분양 시 용적률 20%만큼 20평 더 지을 수 있다는 압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동탄대로와 접해 동탄역(SRT, GTX-A), 롯데백화점, 동탄호수공원 등 핵심인프라와 인접한 최상급 입지에 있어 타단지 대비 입지적 측면에서도 부촌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동탄 더힐’은 동탄대로변에 위치하며 동탄역에 빠르게 접근하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주요편의시설 이용에 용이하다. 또한 동탄역 SRT, GTX-A를 통해 서울 수서까지 1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동탄 더힐’ 바로 앞에 정거장이 조성되는 ‘동탄트램1호선(2029년 개통예정)’을 통해 ‘동탄 더힐’에서 동탄역까지 3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GTX-A 전구간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동탄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소요시간이 35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동탄 더힐’은 에코라이프가 실현될 단독주택의 로망과 아파트의 보안과 편리함이 결합된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다.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보안 시큐리티가 강화 적용된다. 단지 내 게이트 및 CCTV등이 설치되고 공동으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프라이빗하면서도 편리한 생활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총 55필지로 조성되는 ‘동탄더힐’은 단지의 레벨차(최대 15M)를 활용해 전체 단지가 일조 및 채광에 유리한 친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배치하였다. 모든 필지는 지상에 3M를 들어올려 용적률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벙커형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여 지상 1층에 주차없이 마당정원 또는 수영장 등을 크게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지상 1층의 마당정원에는 조경을 비롯한 수영장, 바비큐장, 홈캠핑장 등 가족들만의 공간에 자녀 및 반려견이 층간 소음없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프라이빗한 꿈의 정원을 만들 수 있다.특히 단독주택의 로망중 하나인 ‘벙커형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을 비롯한 유틸리티 공간을 마음껏 커스텀 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스크린골프, 화방, 공방 등의 취미룸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꾸밀 수 있다.  ‘동탄 더힐’ 블록형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별도의 청약이나 자격조건 없이 원하는 필지를 바로 계약할 수 있고 중도금 30%를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을 확 낮추었다. 한편, ‘동탄 더힐’ 홍보관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62-5번지, 더 퍼스트 타워 1층에 위치해 있으며, 홍보관 내에는 단독주택 전문 유명 건축사사무소를 소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태리 유명 주방가구 Euromobil 및 프리미엄 욕실브랜드 Gessi의 제품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20년째 강원도 양구군새마을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4년부터 바인그룹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으로 따뜻한 유대를 쌓아왔다. 지난 9일 진행된 이번 ‘2024 쌀∙김장 나눔‘에서는 바인그룹 구성원 50여명과 양구군새마을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직접 담근 김장김치 400통(배추2,500포기), 쌀 2,000kg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활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했다.바인그룹은 “1사1촌을 맺은 지 20년이 되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구성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왔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20년간 바인그룹과 구성원이 나눔봉사, 농산물 구매, 농촌마을꾸미기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하다. 앞으로도 양구군과 바인그룹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바인그룹은 쌀∙김장 나눔 봉사활동 이외에도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 KBS1 ‘동행’ 프로그램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빗물받이 청소와 관리의 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특히 동작구 남성사계시장과 마포구 대흥동 일대의 빗물받이가 불법 덮개와 쓰레기로 막혀 있어 침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빗물받이 청소와 단속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부서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약 65만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관리가 쉽지 않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장마철 전후로 연 2회 빗물받이 청소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여전히 연 1회 청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연 2회 청소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순환안전국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부터 운항을 예고한 한강버스 본선 8척의 선박건조비는 척당 51억 원(총 408억 원), 긴급상황에서 투입될 예비선 4척은 척당 76억 원(총 304억 원)으로 건조 중이라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11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한강버스 참여 문제점을 지적한 박승진 의원은 정확한 산출 과정 없이 본선보다 비싼 예비선 건조 계약이 이뤄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선에 비해 예비선의 건조비용이 50%나 증가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동력원에서 완전 전기추진체로 건조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는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건조비용이 증가하지만 향후 20년간의 유지비 감소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 16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본선과 예비선의 효과 분석 자료(주식회사 한강버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은 ㈜한강버스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연 3억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비선을 본선처럼 20년간 운항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어 ㈜한강버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즉, 예비선의 목적이 본선이 고장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임에도, 본선 운항횟수와 똑같이 예비선 운항횟수를 계산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는 본선의 유류비도 과대 계산하여 완전 전기추진체 예비선 도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8억 원을 들여 진행한 ‘리버버스 도입 활성화 용역’에 따르면 본선 8척의 20년 유지비는 910억 원이 아닌 761억 원이다.   ㈜한강버스에서 산출한대로 910억 원이 맞다면 기존의 한강버스 사업성 분석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 된다. 유지비가 늘어 운항수입의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를 도입하며 제시했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애초에 타당성과 사업성이 부족한 한강버스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며 “건조비가 50%나 증가하는 완전 전기추진체 선박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편익산출도 되어 있지 않다. 왜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밝히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실업체 논란이 있는 가덕중공업이 한강버스 사업에 등장한 후, 304억 원에 달하는 예비선 건조가 추진되었던 걸로 파악했다”며 “전기추진체 공급업체도 가덕중공업이 추천했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SH공사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연 시의원(오른쪽)이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만이 분뇨처리 기능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구역의 분뇨가 다른 물재생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규 분뇨처리장을 추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200m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법적 제한도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우선 난지물재생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반려로 인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총 7,88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특히 박 의원은 “슬러지 적치장과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순환안전국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동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구로구의 하수관로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서울시 전체 27개의 유수장애 시설물 중 구로구에만 9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7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기타 시설물로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구로구의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는 하수처리 효율성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총사업비가 2023년 4월 200억 원에서 시작해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24년 10월 현재 437억 원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부서가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안양천 피크닉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차크닉장’에서 ‘피크닉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로구의 부족한 녹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천에 상설공연무대 설치 등 추가적인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모든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허영 의원(사진)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임대주택지원 출자 및 융자 예산 합계)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 증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위기다.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24년 대비 1.8조원 감액 돼 내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출자)으로 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3조9302억원)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지원(융자)도 26.8%(2153억원)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1조1464억원)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출자) 중에서도‘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 7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87.7%), 영구임대출자 2,633억원(85.9%), 국민임대출자 2,670억원(78.5%)이 각각 줄어들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 프로그램 예산의 변화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전체 예산 감소액 1조 4,91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 969호였지만 2025년에는 23만 4,746호로 4년 전보다 3만 6,223호(13.4%)가 줄어들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 8,071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이 7만 6천호가 줄었고, 영구임대 9천 6백호, 공공임대 7천 2백호가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가 늘고, 다가구매입임대가 2만 3천호, 전세임대가 3,500호가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만 6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임대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계획 변화 윤정부 들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늘어난 다가구매입 임대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든든전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든든전세사업’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무주택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 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가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허영 의원은(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면서 “임기 초‘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허 의원은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1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차 토론회(2024년 3월 27일)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공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자연자본 공시의 전 세계 도입 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유엔이 지원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국제동향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자연자본 공시 기반 마련 조치가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 역시 협의체 회원들의 자연공시 모범사례 공유 요청에 의해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및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관련 사례발표에 이어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일본은 자연자본 공시 대응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267개 현지 기관이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포럼에 가입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133개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헌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보험회사), 브리지스톤(타이어제조사), △일본전기주식회사(정보통신기업), △산토리(주류회사) 등 4개 기업이 자사의 공시 경험과 자연자본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를 작성한 케이티앤지(KT&G)와 신한금융지주가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 작성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경영 위험(리스크)이 커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기후 공시에 이어 자연자본 공시도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이 자연자본 공시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끝난후 학교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6일 용산구에 위치한 신용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현장 간담회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방문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학교와 희망학교에서 실시 중이고, 지난해 210개교, 4만4000여명에서 올해 525개교, 9만4000여명으로 대상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각 학교에서는 진단검사를 토대로 기초학력 책임지도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되는데 신용산초등학교는 지난해 표집학교로 지정돼 4학년 9개반 220명, 6학년 10개반 24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올해는 직접 진단검사를 신청해 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반별로 실시하고 있어 현장 방문지로 선정되었고, 이에 지역구인 김 의원이 학교 현장을 최호정 의장과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함께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박상혁 교육위원장, 김창근 교육협력관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최창수 초등교육과장, 홍진호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ㆍ돌봄지원팀 사무관, 김경하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ㆍ기초학력기획팀 장학관이,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 교육장, 강해운 교육지원국장, 서정석 초등교육지원국장, 김영일 교육협력복지과장이, 신용산초등학교 강민경 학교장, 허필영 교감, 김유경ㆍ석경희ㆍ김호준 교사, 정예다 늘봄실무사, 박서영ㆍ박혜미ㆍ김태은ㆍ방현선ㆍ김순희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용산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모든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늘봄학교 추진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늘봄학교와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동대문구1)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끝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대림(제주시갑)은 지난 10일,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를 입은 레드향 재배 현장과 양배추·브로콜리 농가에 방문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제주 레드향 농가들은 역대급 폭염으로 전체 재배 면적이 37%의 열과 피해를 입었으나 레드향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문대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손해보험 등에 레드향 열과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레드향 열과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문 의원에 최종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조사를 검증한 후 빠르면 연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농가에 전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후, 레드향의 재해보험 적용 및 만감류 수입보장보험 품목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협의를 약속했다. 이후 문대림 의원은 역시 이상 기후로 인한 큰 피해를 본 양배추 브로콜리 농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농민들은 일부 피해 농작물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호소했고,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문대림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관계 부처와 업무 협의를 지속해왔고, 행정, 농협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해 레드향 열과가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하수도 관련 제품인증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국가표준 인증업무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기존 상하수도협회는 인증 관련 업무를 이관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관련 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19년 11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 2021년 3월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상하수도 분야 국가표준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으로서 상수도용 강관 등 상하수도 관련 9개 품목 의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상하수도 관련 9개 품목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배수용 주철관, △덕타일 주철 이형관,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업이 국가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업무 이관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표준 인증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은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적합인증(CP), 제품인증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국가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상하수도관 관련 국가표준 개발과 인증 업무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와 산업 현장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증 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 를 연계해 개최한다.기후변화협상 주요 의제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과 관련, 재원 목표의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문가 대화 및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국 간 입장 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망된다. 선진국은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당사국들은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대응에 있어 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나, 재원목표의 구체적 목표치나 구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2010년)에서 의미 있는 감축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 맥락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2015년)에서 공동목표 달성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파리협정제6조는 감축, 적응 의욕의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과 관련,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제6.4조(메커니즘), 제6.8조(비시장 접근법) 채택에 성공했으며 각 조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제60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60) 및 제29차 당사국총회 사전회의(Pre-COP29, 2024)에서 전반적으로 제6조 협상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제29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아제르바이잔) 역시 제6조의 운영화 완결이 이번 당사국총회의 우선 과제임을 밝히며, 제6조의 완전한 운영은 △감축 및 적응 의욕 강화, △자본 시장 증진, △기후 행동 및 기술을 위한 실현 가능한 경제 모델 창출, △금융 및 기술 흐름 형성,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계획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자발적 협력 아래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감축실적 허가 및 등록부 운영 등 세부 이행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제27차 당사국총회(’22, COP27) 결정문: 감축 관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욕·이행 강화, △연간 최소 2회 전지구적 대화체 개최, △이행을 반영한 결정문 채택 등을 결정   )’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3~‘26)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 이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해서도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2023년)에서 전 지구적 적응목표( △적응역량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 이행체계를 채택, 정책주기별 목표치를 설정했고, 올해는 목표치 이행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설정 논의가 진행된다.전 지구적 적응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유에이이-벨름, UAE-Belem)’이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적응-감축 재원의 균형 달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작동화에 합의한 후 기금 이사회가 수립되는 등 긍정적 진전이 있었고, 올해는 관련기구인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 산티아고 네트워크,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간 응집력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행동 의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의 적기 제출 및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든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과 공조하여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홍보관(바쿠 스타디움)에서는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수석대표 활동계획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서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국가 발언),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 △전 지구적 기후행동 대응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고위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산업계 및 청년 대표 참관단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인 감축 성과와 함께, 진전된 형태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총회에서 김완섭 장관은 역량있는 중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녹색사다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상(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가칭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KCTA) 계획’을 선보인다.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을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관계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이 그간 추진해 온 ‘개도국 교육 과정’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직접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행동위원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26)을 앞두고 우리 산업계 부담 해소방안을 요청한다. 지난 7월에 구성된 영국 정부의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부 장관과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노력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25일에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