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량의 차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총 523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01건이나 발생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중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185건(35.3%)이 발생했다. 2016년 40건, 2017년 39건, 2018년, 38건, 2019년 32건으로 연평균 37.3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75.0%로, 2015년 55.1% 대비 20.1% 증가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 66건, 운전자 기타(급차로 변경, 핸들 과대조작, 음주, 추월불량 등) 64건, 과속 41건 순이었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역시 운전자 주시태만, 졸음, 운전자 기타,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시설 개선으로 하이패스 차로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추석 연휴, 대규모 차량이동을 대비하여 시선 유도봉, 노면색깔 유도선, 횡방향 그루빙 등 톨게이트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혼잡한 고속도로를 피하고,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인재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인재근의원실)사건개요 ❍ ㈜○○○○○○○○○○ 등 10여개 업체 대상으로 2012년 초반 ~2016년 5월경까지 공단 권○○(現 퇴직)는 권○○(브로커) 공모자를 통해 납품사업자로 선정 시 수주금액의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한 사건이다.   공단이 인지한 부정행위 적발내역 ❍ 피고인 권00차장 2013년 초반 ~2016년 5월경 까지 ㈜○○○○○○○○○○ ○○전기공업㈜, ㈜○○○, ○○기업㈜, ㈜○○○○○○○○○○, ㈜○○○○,㈜○○○시스템 ,㈜○○○○○, ○○○ ○○, ○○○○○○○ 등 9여개 업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추석상차림 비용이 품목별로 전통시장보다 최대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aT는 추석 2주 전, 추석 상차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과(3개), 동태살(500g), 마른오징어(마리), 쇠고기(한근), 달걀(10개) 등 19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로 구분하여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 왔다.특히, 조사된 19개 농수산물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두부(2.8배) ▲깐도라지(2.6배) ▲고사리(2.4배) ▲쇠고기(1.8배) ▲동태살(1.4배) 순으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비쌌다.그 결과, 올해 대형마트에서 추석상차림 재료를 구매하면 188,334원이었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135,197원으로 대형마트가 53,137원 비쌌다.한편, 지난해와 비교할 때, 19개 품목의 추석상차림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10.9%, 전통시장 5.8%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대형마트 기준, 지난해 대비 가격 인상률이 가장 많이 높은 품목은 ▲애호박(69.2%) ▲사과(68.4%) ▲배(28.1%) ▲닭고기(19.6%) ▲쇠고기(14.7%) 순이였다.반면, 배, 곶감 등의 일부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는 가격이 각각 ▲배(28.1%) ▲곶감(5.7%)가 상승했으나, 전통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배(△9.8%) ▲곶감(△0.6%)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올해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산지 가격은 생산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가 소득 안정망을 하루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상인과 인사 나누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성(갑)지역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등 화성서부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송옥주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떡, 과일 등 물건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 물건을 자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옥주 의원은“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 9000억 원 배정되었다”라며“힘든 시기에 잘 견뎌 내주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217억 원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 원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또한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한편,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 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9.28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 차관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발생하지 않던 춘천·인제 [(춘천: 3건, 인제: 9건(2건)]   에서도 8월부터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장,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등) 및 주변 환경에서 시료(돼지 혈액, 분뇨, 물·토양 등) 채취 및 ASF 바이러스 검사를 누락되는 곳 없이 꼼꼼히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 차관은 인근 야생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를 방문하여, 관리인력을 구간별로 꼼꼼히 배치하고 출입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보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지속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추석 동안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주변으로 출입 통제 표지판과 현수막을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표> 최근 3년간 관서별 4대 범죄 발생현황            2019년  (단위 : 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4대범죄 건수는 141만 8,172건이다.서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기 평택서에서 18,727건의 4대범죄가 발생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수원남부서(17,122), 부산진서(17,113), 경기부천원미서(16,779), 서울 경기 영등포서(16,427) 순서이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6만 6,3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61%를 기록함. 이어 절도가 54만 6,827건으로 전체 38.5%, 강도 2,581건(0.18%), 살인 2,384건(0.17%)이 발생한다.범죄 유형별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한 경찰서로 폭력은 경기평택서(12,353건)가 1위, 절도는 경기부천원미서(7,342건), 강도는 부산 진서(46건), 살인은 서울 영등포서(42건)이다.최근 3년간 전국 4대범죄 증감추이를 보면, 폭력은 2017년 292,524건에서 ‘19년 287,257건, 강도는 ’17년 965건에서 ‘19년 798건, 살인은 818건에서 775건으로 지속 감소추세이다.김영배 의원은 “4대 범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전국서별 4대범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경찰서별 범죄 발생 유형 및 특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와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이에 김 의원은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전국 서단위의 발생 범죄 유형에 맞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확실한 원인분석과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 필요할 것”강조서울 서초구 양재동‘트럭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번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에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그 다음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치며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꼽혔다.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부근(사고9건, 부상13명), 대구 서구 내당동 새길시장입구 부근(사고8건, 사망2명, 부상10명), 광주 북구 문흥동 오케이동물병원 부근(사고7건, 사망1명, 부상7명)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또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 상위 10곳 중 3곳이 대구로, 대구에서만 2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2명이 사망하고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의 경우,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신호정비 등의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무엇보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생 유산균 NIBR97 배양액 함유 세정제 시제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김치에서 분리한 자생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아이비알(NIBR) 97(이하 엔아이비알97*)’의 배양액이 바이러스의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에 김치에서 분리한 항균력 우수 유산균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연구진은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병원성을 제거한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에 처리했을 때, 유산균 배양액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A형 독감 바이러스(H3N2)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최대 99.999%)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2020년 9월 23일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받았다.특히, 이번 연구로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체 손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김치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3월 ㈜셀텍에 엔아이비알97 배양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그린바이오와 ㈜엔피코리아는 ㈜셀텍에서 제공한 엔아이비알97 배양액으로 무알코올 세정제를 만들어 마우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99.99%)를 검증했다.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분석기관에서 안전성 등의 검사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검사에 통과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의 담당 기관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소독용 알코올을 자생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치가 있는 자생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치명인과 인기 유튜버가 함께 출연해 김치를 담그는 '포스몰 라이브 김장쇼'를 진행한 가운데 시국에 맞지 않는 기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aT는 농산물 거래플랫폼 '포스몰'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유튜브 라이브 ‘김장SHOW(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25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에 따르면 aT는 이번 '김장SHOW'에 유튜버 및 개그맨 3명 섭외비에 900만 원, 영상편집료 540만 원, 컨텐츠 공모에 54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사용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를 두고 최근 역대급의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aT의 이 같은 처사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잘 맞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김장 채소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은 무려 배추 94%, 무 89%, 건고추 59%, 마늘 43%로 추석과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94%나 가격이 폭등한 배추는 ‘금추’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는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정작 aT 이병호 사장은 국민들의 근심은 안중에도 없는지 농산물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김치레시피 소개와 바베큐 먹방쇼를 펼쳐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aT홍보관계자는 “위와 같은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없은 상태이다.일각에서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앞장서지는 못 할망정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홍문표 의원은 "채소값 폭등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채, 가격안정 노력은 커녕 가격이 폭등한 배추소비를 촉진하는 모습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화와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나비콜을, ㈜VCNC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코나투스는 ‘반반택시’ 중개서비스에서 ‘반반택시 그린’ 가맹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카카오T블루’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경남 포항과 경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맹형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차량보유 면허기준을 ’20.4월에 4천대에서 5백대로 완화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지역이 지속 확대되고, 운영중인 브랜드택시는 ’20.8월말 기준 18,615대로써 ’19년말 대비 7.8배 증가하였다.운송가맹형 브랜드택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 통합관제, 서비스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택시업계에게는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운송가맹사업은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로, 이번 면허로 인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면서, “모빌리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브랜드택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개선이 유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차선도색 휘도검사 현장/출처-도로교통공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하여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하여 시인성 부족구간 등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보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해 이동식 조사 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활용한 조사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관리,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차선휘도 조사 및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은 장비 활용, 휘도조사 방법, 교통 상황별 적정 보수 공법 등 도로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도로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비 올 때 잘 보이는 우천형 차선의 시범 시공을 확대한다.고속국도 중부내륙선, 영동선 등 10개선 총 109km에 대해 고반사 유리알 및 돌출형 차선 등을 활용한 우천형 차선을 시공하고,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상황 별로 가장 적절한 차선 도색이 시행되도록 매뉴얼에도 개선 반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유지보수는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핵심이며, 차선관리에서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면서,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운영에도 차선도색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잘 보이는 차선이 조성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문서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및 LG화학 요청에 대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의견서에 대한 설명정정당당 소송, 『LG화학의 억지/왜곡 ‘그것을 파해치다’』  LG화학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자료 등 무단 반출 정황…, SK이노, 조사요청■ 현장 조사 온 LG화학, 포렌식 과정서 입수한 ‘SK 정보를 USB 통해 불법 반출’ 정황 발각돼 -SK이노베이션 신청한 조사 요청에 OUII도 24일 공개된 의견서 통해 ‘조사 필요 지지’ ■ 27일 LG화학이 발표한 ‘ITC 산하 OUII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 반영 안된 채 나온 것-SK와 OUII의 제출 마감시간이 9월 11일로 같아…, SK 반박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고려 못해 SK이노베이션에 근거도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LG화학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22일 말씀드린 『“SK이노, LGC의 ‘문서삭제’는 거짓주장 밝혀져…,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된다』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Motion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 Staff Attorney도 24일 공개(Public Version)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습니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건으로, 25일 공개(Public Version)된 ITC산하 OUII의 Staff Attorney 의견서 관련, LG화학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억지/왜곡 주장임을 입증하는 근거들과 함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OUII의 담당 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 입니다.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첨부 참조)에서 밝혔듯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