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수출기업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험·보증료 할인과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중소·중견기업 보험(증)료 할인 현황(‘25.3~9월 ▲무역보험공사 대위변제금 지급 내역 그 결과,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지원한 보험·보증료 할인 규모는 580억 원을 넘었으며, 그중 167억 원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됐다’고 발표한 이후인 8~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업계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가 수출업체 대신 채무를 상환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 원, 2024년 487억 원에서 올해 691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8~9월만 비교하면 작년 76억 원에서 올해 18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대위변제금 급증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미흡한 협상 대응으로 발생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 출자금 증액이나 기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기업과 공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대일 무역적자가 수천억에 달하고, 미국의 50%의 철강‧알루미늄의 파생관세로 국산 트랙터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산 농기계 구입에 수천억의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트랙터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총 1조 3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3520억 원이 외국산 트랙터에 지원됐다.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현황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농업용 트랙터 융자지원 현황 농식품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드론, 이앙기 등 농업기계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융자 비중을 차지한 트랙터의 경우 외국산 비중은 △일본산 6,454대(2,790억), 미국산 트랙터 1,292대(523억) △기타국가 565대(206억) 순으로 지원됐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트랙터의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약 4,584억)으로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드론 구입융자 200억 원 중 중국산 드론 1,030대에 177억 원(88.2%)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드론은 205대 약 24억원에 불과했다. 농기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으며,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외국산 농기계의 무분별한 융자 지원은 농기계 무역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외국산 수입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국산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속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2만 4천 건 넘게 파손되고, 복구비로 1,48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4,800건이 손괴되고, 296억 원이 복구비로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손괴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괴 건수는 2020년 5,269건에서 2024년 4,340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복구비는 228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58%나 증가했다. ▲연도별 손괴 현황(부과 건수 + 미확인 건수) ▲원인자 확인 및 추징 완료 현황 특히,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미확인 손괴’는 5년간 3,388건(14%), 복구비로 126억 원(전체의 8.5%)이 투입됐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확인 623건, 복구비 29.8억 원이 발생했고, 징수 절차가 실패한 ‘미징수’도 122건(37억 원)에 달했다. 결국 매년 약 70억 원 안팎의 복구비가 도공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복구비 중 보험사 복구는 1,074억 원(82.7%), 도로공사 직접 복구는 224억 원(17.3%)에 불과했다. 10건 중 8건이 보험사 복구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해차량이 보험 미가입이거나 도주한 경우 도공이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선(先)지급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미징수 건수만 봐도 2020년 18건(2.7억 원)에서 2024년 122건(37억 원)으로 6.7배 증가했다. 복구비 부담이 국민 세금과 통행료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손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하이패스·CCTV·보험정보를 연계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도주 차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험사 복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국내기업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위탁한 5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 규모)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외 진출 공동투자 목적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9건이었으나, 모두 ‘투자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 사업전망 불확실성 ▲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관련 공동투자 검토 건수 및 진행 여부, 계약 불발 사유 국내기업 해외진출 투자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핵심소재 조달, 생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KIC에 별도로 위탁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IC는 지난해 3월 국내기업 해외진출 관련 전담부서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국내기업·운용사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역시 투자사업 3건이 검토만 하다 중단됐다. 올해 8월 기준 현재 4건이 ‘투자 검토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민규 의원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 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KIC의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등 해외 진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금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범부처 인프라와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들이다. 대형로펌들은 자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로펌에서 퇴직한 인사가 설립한 세무법인 등을 통해 국세청 퇴직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6곳), 세무법인(3곳) 소속 국세청 퇴직공무원 현황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을,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의 경우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태평양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전관들이 밀집한 구조를 보였다.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이를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차 의원실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은철 복지팀장, 롯데장학재단 이기현 수석,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정희 안전지원과장, 권태미 용산소방서장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지난 14일(화) 서울 용산소방서 강당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관 자녀 50명에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재단은 올해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 15년 이내 국가로부터 순직·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 자녀 중 현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1인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 장학사업이다.롯데장학재단은 올해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을 통해 순직∙공상 △소방관 △경찰관 △해양경찰관 △직업군인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220명에게 1인당 400만 원씩, 총 8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정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을 비롯한 롯데장학재단 및 소방청 관계자들과 장학생 가족 50여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그 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실 저는 작은 성냥불도 두려워할 만큼 불을 무서워한다”며 “예전에 촛불에 머리카락이 타는 경험을 한 뒤로는 작은 불씨만 봐도 겁이 날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런데 소방관분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시다”라며 “화재라는 재난과 싸우는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는 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분들을 하루 24시간, 매일같이 곁에서 지켜보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평소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실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나라사랑 장학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에 맞서는 분들을 응원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이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방관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응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항상 불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소방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그 곁을 지켜주시는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롯데장학재단은 2015년 ‘나라사랑 장학금’ 지원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장학생들에게 누적 7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중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는 총 1,343명으로, 이들에게 지금까지 전달된 장학금은 약 3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박정현 국회의원(사진)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하였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잦은 업무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충북 북부지역 거점 병원이 설립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방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17일(금)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차주부터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지난 7월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및 관련 물품 폐기 현황 ▲세월호 및 관련 물품 폐기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중 2025년 7월에 처리된 258톤은 세월호 선체 절단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선내 객실, 화물창, 하역기기 등 세월호의 실제 구조물 일부로,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절단물들이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원형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서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선체 절단물을 녹여 기념관 조성이나 세월호 뱃지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 강명구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잠수함 충돌설’, ‘인신 공양설’ 등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진실을 오염시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라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그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혀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사진)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0%였던 수산물의 미국 수   출 관세가 8월 1일부터 15%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2024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식품 수출은 30.3억 달러로 미국의 비중은 약 16%인 4.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수출 수산품목 중 이빨고기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경쟁국인 호주, 칠레의 10%보다 높은 관세라 수출 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원료용 참치는 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태국이 상호관세 36% 국가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더 우려되는 점은 미국 NOAA(국립해양대기청)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이다.수산물 141개 어업 중 부적합으로 평가된 14개 어업(자망·안강망·트롤 등 연근해어업 일부)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대미 수출 수산물 수출금액은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417백만 불, 한화로 약 5,929억 원이다.한편, 대미 수출 규모 151억 원의 어묵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평가를 미뤘다.대미관세로 인한 수산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 Kick-off 회의, 6월 12일 '대미 주요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후 대미 수출 관련 회의가 전혀 없다.전종덕 의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정례적으로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품목별 수출감소 및 피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전 의원은 “다양한 어종을 혼합해 만들어 이력추적이 어려운 어묵에 대해서 ‘수출금지’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업계 동향 및 대응 방안, 수출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년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정화선(이하 정화선)은 심 각한 노후화와 수거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선박 재질에 따라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선령은 26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척(선령 28년)은 내구연한을 3년 초과했으며, 나머지 2대(선령 24년) 역시 1년 내 교체 시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적 해양도시인 부산에 배치된 정화선 1대도 건조 후 26년인 노후 정화선이었으며,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지역별 편차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화선의 해양쓰레기 수거 용량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에 달한다. 결국 정화선 1척당 연간 평균 수거 용량이 347톤에 그치면서, 현재 보유 정화선 17척으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정화선 건조가 시급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건조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5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40대 소방관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소방청이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 전환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경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험도가 높은 구조 현장에 다시 투입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을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난 현장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가 30년이 지나도 고통을 주는 '평생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소방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규탄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29일간 투입되었던 퇴직 소방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데, 퇴직 이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 퇴직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의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청의 미흡한 심리 지원 인프라 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해 25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6만 6천여 명 대비 전문 상담 인력은 128명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상담사 1인당 소방대원 약 522명을 담당하는 심각한 수치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2026년까지 상담사 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정부 예산 반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인력 확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인력 충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 전문가 및 타 기관 인력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상 재해(공상) 인정의 어려움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의 의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위한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협의체 정책세미나를 15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서울지역 공공기관협의체(서울교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세미나는 청렴·안전·환경 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공사를 비롯해 서울지역 5개 공공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1)반부패, 윤리·인권경영 실천, 갑질근절 2)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절약 3)지역사회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예방 등을 주제로 기관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타 기관으로의 전파·확산을 촉진하는 등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24년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과 ‘반부패․갑질근절․탄소중립․안전활동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추진하였으며 이를통해 기관간 상생협력 증진 및 공적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는 청렴·안전·환경업무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간의 소통활동 및 상생협력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전북 김제시 신풍동 김제RPC를 방문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이 관계자로부터 벼 작황 현황을 듣고 미곡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5. 10월 『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 증축공사』가 착공되어 서울시 든든급식 활성화 및 공급체계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는 기존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243㎡을 증축하는 공사로 2026년 7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558백만원으로 2025년 7월까지 설계용역이 추진되었으며, 2025년 10월 본 공사가 착공되었다. 현재 든든급식은 ‘25.9월 기준 18개 자치구, 1765개원에서 이용 중이며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3,000개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증축 공사가 진행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공사는 이번 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 증축공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든든급식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학교․유치원에 대해서도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식재료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이번 제2센터 시설 증축과 더불어 식재료 공급 시스템 운영과 안전성검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유형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각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최고액 상위 1건 사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더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