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7곳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를 실시해 34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오는 12월에 열리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최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의 날’ 행사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은평구에서는 현재 164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해당 서비스 이용 횟수는 8만 1천 883건에 달한다. 구는 가족센터를 통해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은평구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활동공유회’를 개최해 사업 유공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활동 사례 공유 및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음 달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과 배출 요령을 안내하고 전용 배출봉투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폐비닐은 물질(화분, 건축자재 등) 재활용, 열적(고형연료) 재활용, 화학적(열분해) 재활용 등이 가능하다. 이같이 재활용가능자원임에도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제작 및 배부, 자원관리사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한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분리배출이지만 자원관리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확대된 품목과 구민들이 헷갈리던 부분까지 알려줄 수 있는 대면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폐비닐 다량배출 상업시설 1만여 곳에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30매와 함께 안내문, 폐비닐 봉투걸이 세트를 같이 배부한다.  전용 배출봉투 소진 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제공하는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는 홍보용으로 이달 말 제작 완료된다.  역세권‧번화가‧시장 등 폐비닐 다량 배출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이태원역) ▲남영동 골목(숙대입구역) ▲용리단길(신용산역) ▲한남오거리 ▲용문시장 ▲용산전자상가 6곳을 지정했다. 시범운영 후 주변 행정동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자원관리사 10명을 2인 1조로 구성해 다음 달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대면 홍보, 계도 조치 등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비닐 재질 완충재(에어캡) ▲양파망 ▲유색비닐 ▲보온‧보냉팩 ▲일반 비닐봉투 등 크고 작은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이 묻어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내용물을 비우고 심한 오염물질은 제거 후 분리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별도 배출일은 매주 목요일로 폐페트병과 동일하다.  구의 폐비닐 처리 현황은 지난 3년간 △1284톤(21년) △1597톤(22년) △2485톤(23년)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재활용품 선별량 중 16~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폐비닐 분리배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및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이 정착화되려면 구민들과 지역 내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비닐뿐만 아니라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 및 동서식품(대표 김광수)과 7월 17일 오후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실(세종 어진동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일회용 커피 캡슐을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해 새롭게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배출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수거한 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커피 캡슐의 회수 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버려지는 유용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을 찾아내고 순환이용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협약은 배출과 수거체계의 구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배출 편리성과 재활용 품질 제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 재질로 커피찌꺼기와 분리하여 배출될 경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금속 자원이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분리배출과 회수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일회용 커피 캡슐 외에도 다양한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 협약과 함께 폐의약품 회수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폐의약품을 회수할 때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인데, 폐의약품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은 뒤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현재 서울시, 세종시, 동해시, 삼척시 등 4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참여 지자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7일(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집중 호우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2차, 3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며 원예시설의 경우 조사율이 99%이라면서, 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빠르면 7월 18일(목)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5일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1인 청년 가구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강남구 논현1동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협의회가 마련한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 의원을 비롯하여 배상경 논현1동 새마을협의회장, 손희자 새마을 부녀회장, 박래진 논현1동장, 부녀회 및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과 1인 청년 등에게 약 85인분의 삼계탕 밀키트 나눔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긴 장마와 무더위에 지역 어르신들과 1인 청년 가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나누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우리 지역 사회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7월 17일(수)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관악구 관내 건설공사 현장, 급경사지 등 침수 피해 취약 지역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정희 의원은 “공사 현장은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막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현장이다. 재개발 구역 내 현장이 안전한지,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동시장 인근은 저지대라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말하며, 올해 장마가 끝날 때까지 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의원은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맨홀에 이상이 있는지 주민 스스로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신고하고, 집중호우 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으로의 외출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경 의원은 7 월 17 일 오후 1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 폭우 속 로켓배송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지난 7 월 9 일 경북 경산에서 새벽 택배배송을 하던 여성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 자가용으로 쿠팡 물건을 배송하는 ‘ 카플렉서 ’ 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택배노조위원장은 “ 쿠팡은 카플렉서 역시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정해놓은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 배송마감 시간을 넘길 경우 배송업무 할당을 못받는 과도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 이 시스템 속에서 경북 경산 노동자는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 ’ 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고를 당한 것이다 . 쿠팡 로켓배송이 낳은 참사 ” 라고 지적했다 . 또한 쿠팡측의 '카플렉스 배송 유의사항 ' 에서 배송완료시간 미준시 페널티 내용이 존재하고 , ' 안전유의사항' 에서는 악천 후 날씨와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 이번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 택배노동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 쿠팡은 경산 사고 당시 ,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 고인의 연락을 받고서도 배송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 . 로켓배송의 처참함 민낯이 드러난 사례다 ” 라고 밝혔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 배달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도로에서 , 배송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나 ? 사람 죽이는 쿠팡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 ” 라고 호소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나도 배달을 해야만 했다 .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에게는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며 “ 쿠팡에서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 로켓배송 이면에는 땀흘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 시민여러분도 이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쿠팡에 항의해달라 ” 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배송을 강요한 기사 , 그리고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도 산재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회사 . 그것이 쿠팡이다 .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쿠팡에 분노한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 고용노동부에서 쿠팡의 카플렉서 노동자 편법 고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 고 덧 붙였다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근무 여건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뙤약볕에 일하는데 지정된 휴식 공간이 없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쉬고 있으면 지적이 들어와 잠시 앉지도 못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권한 밖의 업무를 시켜 민원인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호소했다.또,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의 청결을 위해 샤워 공간이 필요하다. 현장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떼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국회의원이 찾아와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런 사회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더 많이 현장을 찾고 의회 활동을 통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자회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심해져 어려운 여건이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쉴 권리는 인권의 문제다. 빠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일을 추진하는 데 모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나설 테니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최고 해임 징계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직무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제27조의8)’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처가 회사의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현황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오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하여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이다.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도 말했다.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돼왔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체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라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중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17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취약계층 이용편익 증진 및 가맹점들의 수수료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종류별 할인율 차이를 완화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소비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충전식카드형상품권 3가지 종류로 발행되고 있으며, 타 상품권과 달리 지류권은 2023년부터 5% 할인권만 발행하고 있어 모바일 약자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10% 할인권은 구매할 수 없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 시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에 없는 카드수수료(0.25~1.5%)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어 결제액이 증가할수록 점주들 보다 카드사들의 배 불리기만 도와주는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상품권 유통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바일 약자 등이 역차별을 겪는 일은 최소화돼야 한다”라며“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이 사용될수록 점주들의 손해가 증가하지 않게끔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 될 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사진)이 17일,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지구가 약 70% 이상의 물로 뒤덮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식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다. 이는 바다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와 맞닿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다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 탓이다.삶의 중심이 되는 바다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곳이지만, 각종 쓰레기를 비롯해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에서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각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국내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측정망’을 통해 한국 연안의 해양 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 상태를 검진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환경 조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오염 물질을 집중 관리한다.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은 한국 연안의 해양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191개의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425개 위치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과정은 어떨까? 해양 환경 조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선 내부에는 자동 채수 시스템인 로젯 샘플러,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CTD, 청정 실험실 및 영양염 자동 분석기 등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이후 조사선에서 채취한 현장 시료들을 실험실로 옮긴 후 해수, 퇴적물, 생물 매질 별로 유기물과 영양 염류 등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바다의 건강 상태를 등급 별로 진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 환경 조사를 강화하고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부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깨끗한 바다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수질 보호를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7월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면서, “그래서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희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관계 부처 및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잘 안되어 있다”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다.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에너지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재원조성, 정책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환금융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인증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와 마중물 금융을 통해 저탄소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그러한 지원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0,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되었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즉,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농가가 12,800원에 20㎏ 비료를 구매하게 됨으로서 1포당 1,12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7 월 16 일 ( 화 ) 오후 1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전국 48 개 환경운동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한국환경회의 , 민주노총 기후특위와 함께 김완섭 환경부장관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한 환경단체 활동가 , 전문가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대해 한 목소리로 “ 윤석열 정부의 환경 포기 선언 ”, “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할 인물 ”, “ 산업부 2 중대라는 환경부 오명 되풀이 될 수 있다 ” 고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부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 누가 봐도 보은인사다 . 김완섭 후보자는 강원도 원주을 선거에서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외친 인물이다 . 연목구어라는 말이 김완섭 후보자에게 딱 어울린다 .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할 인물이다 . 환경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 지명 철회해야 한다 ” 고 밝혔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은 4 대강 사업 관련 환경정책 퇴보를 지적하며 “ 환경부가 스스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의 터전을 환경부가 스스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 활동가들의 저항만이 현장의 생명들을 지키고 있다 ” 고 호소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인사는 환경보호 부서라는 환경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사라며 “ 윤석열 정부가 환경 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고 강조했다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 환경부는 환경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잡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규제로 이행해야 하는데 , 윤석열 대통령은 ‘ 과도한 환경규제를 개혁하겠다 ’ 며 환경부를 압박해왔다 . 특히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부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마저 부정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 탈성장을 기본으로 탈원전과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의로운산업전환으로 나가야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인물을 후보로 지명했다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를 ‘ 환경파괴부 ’ 로 전락시키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난개발 규제완화 정책만을 이어가며 , 기후위기 골든타임에 오히려 기후대응을 포기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 22 일 환노위에서 김완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다 . 철저히 검증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