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기간 중 강섬유 판매 단가 변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 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 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오섭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달한다.최근 금융권은 H건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 미납에 따른 것으로 H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H건설 대출이자를 떠안게 될 수분양자들은 H건설,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실제 신안동의 A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미갱신으로 인해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며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4.1.23~2.13) ▲고시 제정안 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1월 23일 행정예고하고 2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등이다. 위생용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한다.그 외에 비소·납 등 중금속과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및 회수명령 기한 또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등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위생용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J그룹의 임원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빠르면 11월 중순에 늦어도 12월말에 임원 인사를 하는데, 해를 벌써 넘긴지 오래다. 입춘(立春)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돈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그 중심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선호 경영리더는 범삼성가(家)의 족보를 따지자면, 오롯이 그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증손이며, ‘비운의 황태자’라 불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그의 할아버지다. CJ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CJ제일제당, CJ ENM 등 핵심 계열사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회사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현 회장이 아직 건재하지만,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이 경영리더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역할은 뭐가 될까. 그룹 총수 자리를 잇는 준비 단계로서 핵심 계열사의 수장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경영리더는 CJ제일제당에서 글로벌 식품 사업과 신사업 발굴 등을 맡고 있다. 회사 전체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경영리더가 맡은 분야는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CJ제일제당은 그룹의 모태이자 얼굴이다. 따라서 이 경영리더가 전면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마침 최은석 현 CJ제일제당 대표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라 이 경영리더가 최은석 대표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젊은 오너인 이 경영리더(1990년생)의 대표 취임을 고대하는 분위기다”라고 강조했다.  1994년생으로 식품업계 최연소 오너 경영인으로 꼽히는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은 지난해 6월 계열사 삼양애니의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다만, 이선호 경영리더가 CJ제일제당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데에 걸림돌이 없지는 않다는 게 재계 일각의 판단이다. 우선 당장, 이 경영리더의 마약류 연루 사건이 꼽힌다. 이 경영리더는 지난 2019년 9월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특히, 이 경영리더의 마약류 연루 사건이 꼽힌다. 이 경영리더는 지난 2019년 9월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유명인의 마약 연루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영리더가 대표 취임 등 경영 보폭을 넓히면, 재벌가에 대한 반감을 부추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영리더가 ‘재벌가 도련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파고를 뛰어 넘기에는 자질과 경륜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CJ그룹 내부에서는 이 경영리더의 향후 경영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지주사인 CJ(주) 관계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노닐페놀, 트라이뷰틸, 주석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263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선정된 기업에게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상담(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어린이용품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기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동대문구 직원과 관계자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 모두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관내 민간 건축 공사장 76개소를 대상으로 민 ․ 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건설 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휴 시작 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관리 수칙’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것이 이번 특별 안전점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가시설(가설울타리 등) 관리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근로자 안전사고(깔림, 떨어짐 등)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공사장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와 보행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현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현장은 공사 중지 및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이중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공사관계자가 1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대문구에서 2차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 사고 ZERO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체크리스트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 을 마련하였으며,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 이다.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 적용을 통해 우수한 군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봉급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   이헌승 의원(사진)은 군 초급간부 역시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을 통해 향후 5년 간 중위·소위 및 하사는 총 1,305억 원(연평균 261억 원), 1인당 연간 중위 48.1만 원, 소위 16.2만 원, 하사는 42.5만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현행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고, 복무기간이 길며, 급여 역시 과세적용 대상이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원 가량이다.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5,000여명으로, 2019년 1만 1,600여 명, 2020년 9,600여 명, 2021년 9,400여명, 2022년 7,600여명에 이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헌승 의원은 “초급간부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된 초급간부 연봉 인상 계획과 함께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가 추진된다면 현역병과의 월급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 의원은 “군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방력 확보도 가능할 것”덧붙였다.

위성곤 국회의원 ( 사진 ) 은 21 일 ‘2024 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 에 한라봉 , 천혜향 등 만감류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 는 명절 성수품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1 인당 2~3 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며 , 참여업체가 추가로 3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60% 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4 년 1 월 11 일부터 2 월 8 일까지로 590 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 그런데 할인 행사 품목으로 배추 , 무 , 사과 , 배 , 소고기 , 감귤 등 20 여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등의 만감류는 제외되었다 . 이에 위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한훈 차관에게 만감류를 할인지원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 장차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위 의원은 “ 만감류는 사과 , 배와 더불어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 중 하나 ” 라며 , “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품목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위 의원은 “ 만감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인데 , 할인지원 품목에서 제외되면 자칫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행사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지난 18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설날 성수품 선호도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소고기 (10.3%), 사과 (9.6%), 배 (6.9%), 만감류 (6.5%) 순으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은 1월 19일  오후 4시, 향남읍 지역사무실에서 개최한 ‘화성 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 서부권 읍·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화성시의원,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경기도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 화성시 김지석 첨단교통과장, 박일양 버스운영팀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화성시 관계자들, 그리고 오재경 화성시 통리장단 협의회장과 홍철화 서신면 이장단협의회장, 남양읍·장안면·서신면·마도면·비봉면의 주민자치회장, 박은정 장안초 녹색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 가운데 평일 배차간격이 90분 이상인 노선은 마을버스 88개, 시내버스 65개로 화성시를 경유하는 전체 369개 마을·시내버스 노선의 41%에 달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화성 서부권역을 경유하는 배차간격이 90분 이상인 버스노선은 무려 119개로, 특히 서부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화성시에서는 경기 똑버스 도입과 읍·면 단위 행복택시 도입 등 화성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월 현재 경기 똑버스는 동탄권과 향남권에서만 운행되고, 행복택시 역시 서부권 전체 읍·면 지역 441개 마을 중 100개 마을에서만 운행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충분한 대중교통망 구축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경기 똑버스 추가 도입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 개선방안 ▲행복택시 운행 확대 ▲화성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 등 관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 증대와 운행 범위 확대, 대체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와 논의가 이뤄졌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화성시민 누구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열악한 화성 서부권 대중교통망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논의하는 마중물로써 향후 화성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의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잠실방향 우회전 차량이 한데 섞여 발생하는 상습정체 문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이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 관악1)은 본인이 4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사안이 늦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서울시 조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송 위원장이 2019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강변북로 직결 램프 설치를 제안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송 위원장의 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강대교 강변북로 진입램프 신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B/C 0.53)가 도출되어 대안 마련이 절실했다.이와 관련 2023년 6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한강대교 북단 연결램프 교통정체 개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강변북로 일산방면 램프와 이촌로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를 일부 활용하여 잠실방향 우회전과 일산방향 램프를 통합한 후 잠실방향과 일산방향으로 분리하는 램프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북단 교차로에서 잠실방향 우회전 차량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인해 대기행렬이 400m까지 늘어서는 교통혼잡을 75m로 약 81%를 감소시켜 상습정체를 상당 부분 줄이겠다는 것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2024년 1월 용산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설계안을 확정하고, 3월 경찰청 규제심의 후 이르면 4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송 위원장은 “무려 4년을 기다린 성과라서 더욱 반갑지만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며 “향후 공사시행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831천대, 경유 294천대, LPG 67천대, 하이브리드 391천대, 전기 163천대, 수소 5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8천대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25,949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1,390천대, 승합 695천대, 화물 3,726천대, 특수 138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0천대, 소형 3,202천대, 중형 13,436천대, 대형 7,081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4천대, 경유 9,500천대, LPG 1,833천대, 하이브리드 1,542천대, 전기 544천대, 수소 34천대, 기타 182천대이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 대구달서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